아우디녀

돈이 없다면 똑같이 해주고 감옥갔다오는게 이득 출소후 아무도 무시 못함 무서워서

더럽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되는 세상이야! 보배드림의 회원들은 돈이 없으니 정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한 거 뿐이고

극혐

음주운전으로 사고낸 것은 집행유예고 그건 콩밥이여?

끽해야 벌금임

답이 정해져 있는 소송빼고는 얼마나 더 잘난 변호사를 고용하냐 따라 결과가 바뀌니까

가게 문 닫았다는데

그걸 믿는 건 아니지?

실제로 저런일 있으면 법 믿지말고 칼들고 가서 찔러 죽이는게 답이다 법같은건 믿어봣자 도움이 별로 안되는듯

가게 팔아버리고 빤스런 ~ 헬조선 엔딩 어디 안감;

저런거 이상 할 수가 없지 음식점 폐점개점이야 쟤네 입장에선 껌값일텐데

저정도 규모면 따로 건물도 두어개 굴릴듯..
한마디로 장사접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음

그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조악하게 왜곡한거야 유시민작가가 해석해준거 찾아봐

그말 한적없엉

아 ㄹㅇ? 학교에서는 그랗게 가르치던데 처음앎

다른데 가보면 그런말 못할걸
차라리 우리나라를 좋게 바꾸는 것에 힘쓰는게 낫지

탈조선할 돈이면 헬조선에서 편하게 살수 있다는 아이러니

아직도 이런소리
쌍팔년도도 아니고

민사로 걸면 저긴 로펌끼고 상대할텐데 이길 수 있을까?

형사승소 민사패소는 이상하지않냐?
보통은 같이갈텐데. 미국 오제이심슨인가 살인사건이 형사패소 민사승소라 겁나 비웃음당하던데.

이미 형사처벌 떨어진걸 뒤집기 힘들다 거의 불가능

그냥 쟤가 법을 모름

민사는 저 여자 보험회사에서 다 받았겠지. 음주운전하면 종합보험 가입되있어도 처벌되니까 형사합의하려는거고.

우리나라는 민사상 손해보상이 손해를 본만큼 보전해준다는 개념이 강하지 않나? 그리고 이미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했을거고 공탁을 걸려다가 합의도 했고, 정신적 위약금은 정말 거의 고려해주지 않는걸로 아는데. 소송을 건다해도 먼가 얻을수 있는게 딱히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한다고 해도 손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지리한 법정공방이 시작되는데 위싸움을 저리 상대방이 뻐대기 시작하면 2년~3년동안 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문제부터 그 시간동안 받을 심적,물적 압박감 등을 생각하면 쉽게 할수가 없지.

진짜 재벌집자식이 아우디빌련년 치어버려서 사지 병1신만들고 저 새1끼들 지랄발광해도 재벌집 자식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엔딩나면 좋겠다 제발 당해라

모범시민....

2016년인데?

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문제인 것.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자기네 배불리는 법은 아인슈타인도 놀랄 초광속 하이패스면서 다른건...
거기다가 절대 멈추면 안되는 국회가 허구헌날 멈춰있음.

2016년도면 지금 정부가 2년째니까 어???

피카츄배만지기 좀 애매한 사안같기도함 뉴스랑 인터넷매체에서도 과실치상등만적용되어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왓고 뭐..
만져야한다면 저기서 돈가지고 합의운운한게 사실인지 등은 만져야할듯
주요 쟁점은 음주운전과 역주행 그리고 피해자가발생함이니까

근데 님이 아는 어느나라 법이
음주에 역주행 했는데 90일 구류 살다가 나옴
그게 팩튼데

그러면 법을 바꿔야하는 내용이지, 아우디녀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한국법을 다른 선진국과 균형있게 바꾸어야 한다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고요.

아니 무슨소리를 하는거임
이미 판결이 났다니까 저렇게
판례가 그렇게 생기는게 법을 어떻게 바꿈

판례가 이미 생겨서 그런 판례가 적용이 되버렸는데
저런 판례를 이용해서 계속 같은 법이 반복되는건데
다른 선진국과 균형있게 바꾼다는게 도대체 어느나라하고 비교하는건진 모르겠지만

한국은 영미법체계가 아니라서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거지.
판례하고는 관계가 덜하죠. 애초부터 한국법상 저정도 형량밖에 못주는거니 법원과도 사실상 관계가 없고요.
국회와 관련된 문제죠.

님이 말하는 ~해야 한다는건 본인의 주장이고
~해서 판결이 났다는건 팩트임

이미 해당 관련 법률이 있어서 저촉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해서 바꿔야 한다는 말은 누가못함

이미 항고 안하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다 난 사안이고
이미 판례가 생겼는데, 뭘 피카츄 배를 만진다는거임 대체 ㅡㅡ;

법률저축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국회에서 정한 법자체가 저런걸로 일정수준 이상의 형량을 못주는거에요.
판사는 그 형량내에서 판결을 내리는거고 판례는 그 형량내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미법체계에서 통용되는 내용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대륙법의 한국은 국회에서 법을 수정해야지 되는 내용이에요. 판사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내에서 형량을 주는 존재입니다.

누가 지금 저 사람 인적사항 찾아내서 인신공격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음
이미 판결이 개판으로 난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판이라고 하고 있는거
근데 뭔 판단을 유보함, 항고 자체가 끝나고 피해자가 죽었는데

지금 어느나라 법률로 저촉을 받았느냐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죽었다니까 ㅡㅡ;

위에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님이 쓴 첫댓글 "피카츄 배"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람
얼마나 갑갑한 소리하고 있는건지

ㅡㅡ; 이미 피해자가 죽었는데 뭔 피카츄 배를 만진다는거야 대체... 내가 살다살다 이렇게 개답답한 원론주의자는 처음봄
님 친인척이 죽어도 꼭 피카츄 배 만지세요라는 답변 달리면 그말이 맞아요 라고 대답하길 바람
난 이만 ㅇㅇ

아니 님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거죠.
피해자가 죽었던 아니던.
핵심은 판사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게 독재자에게 사주받아 자기 방해하는 이들 전부 종신형넣는 국가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를 못하게 만드는 법체계로 크게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고 영미법은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고 이를 통해서 독재자가 임의로 중간에 형량을 마구 늘리지 못하게 막는거고.
대륙법은 국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한 처벌수위만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저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말해야하는거지 도대체 아우디녀나 판사가 왜 나와요?

아 그래 알았어

아우디녀나 판사가 왜 나오냐고? 내용을 다 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1. 피해자한테 돈이 없어서 합의 못해준다는고 말했던것도 거짓말이었고
2. 이후에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보던 말던 했던 사안이 있는데
3. 왜 아우디녀한테 잘못을 묻냐고?
ㅡㅡ; 좀 미친건가

지금 위에 본문 글을 읽어보긴함?
180억대 자산가 인데, 합의금 못주고 돈없다고 지 엄마가 때쓰다가
나중에 네티즌한테 털리고나서 신상 공개 된거잖어
그럼 그거 합의과정에서 상대 피의자가 거짓말한거잖아 아님?
ㅡㅡ;
뭔 개소리를 저렇게 장황하게 해놨음

어설프게 신문조가리 읽고 토정비결 같은 대답이나 달아놓는거 보니
대강 어떤 스타일인지 감옴

어디 법학과 1학년생이 개론 배운듯한 개소리를 장황하게 해놓으셨네
이미 판결이 다 끝난 사안을
ㅡㅡ;

님 같은 스타일이 더 답답함.. ㅇㅇ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남들 지적해 보려다가
읽어보면 개뻘소리인 글들

합의금을 진짜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등.
그게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이죠.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로 다른사람 선동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짜 합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데, 법적으로 합의가 된건데, 합의된줄 모른건지 등등등.
따져봐야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믿으면 김흥국씨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되는 세상인데, 무작정 믿으면 안되죠.
너무 당연한거.
저위의 글 어디에 사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