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정... 한국의 빌런집단

듣기론 이번에 감옥 갔던 그 사건 이전에도 살인 저지르고 뿅뿅 했던 말종이더라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O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뿅뿅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뿅뿅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20년전 조두순 잡았던 형사들 "그의 출소가 두렵다"
당시 조두순을 잡은 형사 인터뷰 -
조두순은 문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봅시다." 경찰 강력팀장을 위협한 것이다.
당시 법체계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해야 했다. 지금은 성폭O 경우에만 심신미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그 놈의 심신미약... 고령...

ㄹㅇ 법 만지는 놈들 인성 터진 사패집단 맞다니까

ㅇㅅㅇ 만화에서 언급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