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배워보는 민주주의.jpg

쉽게 말하자면 다수결이라거 볼 수 있지 않음? 국민의 대표도 국민이 뽑는거고 정책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 혹은 할 수 없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에게 권력을 양도하면서 쌍방의무가 발생하는게 민주주의 아님....??

민주주의 - 정치체제
다수결-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제도.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법중의 하나가 다수결인거.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건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주장했던 거고, 히틀러한테 민주주의의 ■■을 경험한 이후로는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분리되고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의 이념지향으로 재설계되었음.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임.
군주주의 내에서도 다수결은 존재했음.
다수결의 표수가 동일한지, 그 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핵심임.

의결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게 민주주의이고 다수결은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중 하나라는거군... 다수결의 표는 국민 혹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거고. 많이 알아감..

백성 민에 주인 주
democracy 민중에 의한 지배..

그렇게 치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전체주의와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지..

사실 다수결에만 의존한 정치는 베니스같은 상인공화정에서도 있었던 정치체제임.
민주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건 유권자의 수와 유권자 개별의 표수임.

그래서 그게 개인의 재산 혹은 생명.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가 중요한게 아닐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라고 부르는거고

당연히 동일 의미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의사결정수단이 다수결인건 맞으며, 예시의 히틀러의 다수결은 제대로된 다수결이 아니지.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 나올것만 다수결로 하고 불리할 결과 나올건 다수결 안 받는다면 이게 무슨 다수결임?

니 논리가 엉망인데. 1) 제대로 된 다수결과 제대로되지 않은 다수결은 어떻게 구별할수 있음? 2) 미국같은경우 실제 유권자의 다수결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다수결인 이상한 다수결인데, 그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네? 3) 박근혜를 탄핵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9인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건데 그럼 이건 반민주적이겠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있다고? 그럼 그 최초의 헌법은 '다수결'로 만들었어? 아닌데? 그럼 민주국가의 시초가 되는 헌법은 다수결로 세워진게 아니니, 오늘날 근대 입헌민주국가는 민주주의가 아니겠네?

근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한건 결국 국민의 뜻이지 않았을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선거인단이 국민들의 투표로 뽑았다면 그게 곧 국민의 뜻이 되는거고.제대로 된 다수결이라면 국민이 반대를 하냐 안하냐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국민의 반대가 심해서 무마되지 않았나싶음. 그에비헤 박근혜는 탄핵이 국민의 지지였고

아고라 갑시다!

국민은 투표한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국민의 뜻임? 그럼 선거를 뭐하러 해. 그냥 방송에서 여론조사 하고 그걸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뽑으면 그만인걸. 위에 댓글에서 좀 까칠하게 썼는데 혁명 등에 의해 국가가 처음 탄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혁명이 일어나서 구질서가 무너지고 무정부상태임.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를 하려면 대표를 국민에 의해 선출해야 하고 여기 다수결이 있어야 하겠지. 근데 그게 불가능함. 왜냐하면 <최초의 국민대표를 다수결로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헌법을 제정한다> 자체도 다수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이게 헌법의 시원성, 국가의 시원성 문제임.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동치시키는건 불가능해.

ㅋㅋㅋㅋㅋㅋ 글쓴이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버림

겉에 벨트를 꼭 두르고 싶었으면 기어를 떼어놓던가, 기어를 꼭 맞물리고 싶었으면 벨트를 두르지 말던갘ㅋㅋㅋㅋㅋ

엌ㅋㅋㅋ

시발 니들은 연상의 그녀 3권이나 내놔

자유가 있으니 평등하다! 라는 논리는 공산주의는 모두 공평하다! 라는 논리와 같음.

평등과 다수결도 절대적이진 않은것이
다수가 원한다고 소수의 목숨이나 재산을 맘대로 빼앗을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하거든.
자유와 평등 사이에는 정의나 인권이라는 톱니가 더 필요해

인권이 중간에서 죽어라 구르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