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올릴 생각에 신나서 일단 잡아넣고봤을 모습이 선하다
국가에 건 소송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하는 수사를 했을 뿐이다 라며 패소
모녀는 돈 없다고 배째라 시전중
https://cohabe.com/sisa/9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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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가해자한테도 손배 청구해야하지만 ㅅㅂ 경찰이랑 정부상대로도 손배 청구해야됨
저색히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했길레 저렇게 엉터리로 사람 잡아넣고 저러냐 =;
??? : 언냐, 무고죄 나만 불편해?
래알 저거 수사한 경찰새끼가 처물어야함 십새기임
죽여서 장기 해체한다음 팔아서 보상해라
잃을 것이 없으면 그 목숨을 잃어라 씹뿅뿅들
죽여서 장기 해체한다음 팔아서 보상해라
ㄹㅇ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고도 할말이 저뿐인가.
진짜 짜증남
그 정도로 뻔뻔하니까 사람 인생을 고의로 박살내지
잃을 것이 없으면 그 목숨을 잃어라 씹뿅뿅들
둘 다 찔러 죽이고 싶겠다
??? : 언냐, 무고죄 나만 불편해?
1억 손해배상청구 결국 기각됨,... 빡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했지만 이것도 기각됨 ㅋㅋㅋㅋ이와중에 무고죄없애는 법안 추진중
잃을거 없으니 죽어도 할말 없것네..
무고죄는 이런거보면 없어지면 안될듯
나도 무고 당해서
존나 저런건 피의자 집에다 저내용 대문짝 만하게 써놨으면 좋겠다
때면 절대로 안되게 하고
저건 가해자한테도 손배 청구해야하지만 ㅅㅂ 경찰이랑 정부상대로도 손배 청구해야됨
저색히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했길레 저렇게 엉터리로 사람 잡아넣고 저러냐 =;
래알 저거 수사한 경찰새끼가 처물어야함 십새기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귀차니즘이 쩌는 놈들이 저런 사건들 담당하는듯.. 상식적으로 증거란것이 없고 검증된게 하나도 없는데(단순 통화내역가지고 성폭O 증거라 보고 저러는게 말이되는지.) 적어도 교차검증은 해보고나서 입건을 하던지 구속을 시키던지 해야지
손해 청구 소송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
미국 같으면 나라에서 손해배상으로 몇 억은 줄텐데..
저거 가해자쪽에 소송걸었는데 저 여자엄마가 신고하고 한거라 무고죄도 안된다고 했던걸로 기억.
결론은 남자만 피해보고 손해보고 보상하나도 못받음.
응 해봤지만 걔들은 무죄 땅땅땅!!
객관적으로 보자면 경찰은 일 잘한거야 미안하지만....일단 휴대전화기록이 남았고 여성은 임신상태고 유전자검사결과 나오거나 증인나올때까지 성폭O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놈을 그냥 둘수는없음.그러다 늦게라도 진상이 밝혀져서 무죄선고가 나왔고.진짜 경찰들이 개같이 조사했다면 휴대전화 기록만가지고 바로 검찰에 기소해버렸을걸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그놈의 무죄추정원칙때문에 불구속한놈때문에 여럿 죽었지
그런 것들은 결정적 증거를 빠르게 캐치하지 못한게 잘못이지 무죄추정에 입각하여 풀어준게 잘못이 아님
암퇘지들 성폭O 주작은 도살로 다스려야 한다.
뿅뿅것들
이런데도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개뇬들은 뭔...
플라워 스네이크
꽃 ... 비얌... ㅋ
잃을게 없으면 목숨으로 갚아라 진짜;;
ㄱㄱ범들이 여자들이 신고잘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개같이 구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장치?들은 더욱 보강되어야 하지만. 무고죄는 절대 폐지되면 안되지..
사람은 누군가는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을 가지고 치팅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다보면 진짜 성폭O 당한 사람 있다고 해도 안 믿고 넘어가는 일 생길까 무섭다.
임신중인 태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면 피의자 유전자 랑 비교 하면 바로 알수 있지 않을까??
진짜 견찰색기들은 무죄추정의 원칙는 ㅆㅂ 설렁탕에 말아드신것같아
사람 죽여 놓고 겨우 1억??????
그것도 안 주고 배째라니 ㅋㅋㅋㅋ
성범죄로 한번 빵에 가고 나면 무죄든 뭐든 나오면 그냥 성범죄자다
참고로 지금 뿅뿅같은 년들이 성폭O 무고죄 폐지하려고 하고있다
젤 재밋는건 저년집안 1억배상하라니까 그것도 없다고 배째시전중이라는거
...진짜 째봐야 정신차리나ㅡㅡ
무죄추정의원칙은 개나줘버렸지
1비추 어느 쿵쾅언냐가 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놓고 나몰라라네
무고죄 폐지되는순간 그지냔들이 지나가는 남자들 아무나 막 신고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할거 같다
답은 십자가형이다
마녀는 태워죽여야지 이히히 구경가야지
친자확인도 안한거야?
기껏 1억원 배상은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이고.. 못해도 10억은 물어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미친 모녀가 돈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죽을때까지 막노동을 시켜서라도 돈 배상하게 만들어야지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함.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쓰레기 같은년.
이런데 뭐?
성범죄 무고죄를 폐지 하자고?
확실한건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은 양심이라는건 엿바꿔 쳐먹어야 할 수 있다는건 알겠네.
딸이 직접신고한게 아니고 엄마가 신고한거라서 더 복잡
성범죄가 워낙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때문에
수치심과 모멸감, 심지어 가해자가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신고가 어려운건 맞고 신고를 잘 받아주는건 맞지만
본문의 예처럼 뭐든지 선의를 떠나 악용이 무섭다고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악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 악용사례들 자체가 이슈가 되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니
다른건 몰라도 무고죄만큼은 현실적으로도 절대 없어지면 안됨
신고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장치가 있으면
억울하게 신고당한 케이스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지
성폭O 무고죄를 피하는 방법 : 가족을 속여서 신고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꼴들의 입장은 노코멘트. 오히려 페미니스트 포럼 같은데 보면 허위 성폭O 신고는 사실상 드물어서 그정도는 남자들이 희생해야한다는 입장. 비율이 2%라는 말도 안되는 자료 가져와서 우기는거 보고 어이 나감.
실제로 엄청 낮은건 사실인데
그 비율이 낮다고 괜찮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지금같은경우는 약혼깨진거야 감정적 문제니 어쩔수없지만 회사 짤린건 무죄추정같은거 개나줘버린거라 문제인거죠
경찰보단 결과가 나오기도전에 확정지은 주변사람들이나 회사가 잘못아냐? 경찰이야 업무상 절차에 따라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회사나 사람들은 무슨권한으로 판결내고 형벌까지 집행해보리냐
돈없으면 빵에서 썩어야지
사회에 필요없어 저딴것들은
주병진 성폭O 사건때도 경찰이랑 법원에서 원고말만듣고 주병진 구속했다가
무혐의 입증된후에 주병진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거 일부승소 받았는데
존나 남혐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잃을게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줘야지
결론 : 저 피의자 모녀는 잘먹고 잘사는중 돈없으니까 걍 감옥갈래 ㅎㅎ 이짓 시전중이라 피해자는 한푼도 못받게 생김
경찰 담당자들은 오히려 해결 건수 1건 올려서 좋아함.
부모님 때문에 억울하고 화나도 참고 살아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