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저럴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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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증인보호 하긴함
법원 : 증인보호? ㅈ까 재판기록 다 드립니다.
살인범 신고하면 당일날 뉴스로 신고자 신상 다 까발리는 수준인데 뭘...
저건 법원 문제. 기록달라고 하면 다 줌.
저건 우리 의원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의 헛점이라 절대 안고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장 믿을수 없는게 경찰 검찰 법원임...
절대 피해자 증인 보호 안해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타령 제도타령만 할뿐...
경찰 : 증인보호 하긴함
법원 : 증인보호? ㅈ까 재판기록 다 드립니다.
윤지오씨 근황만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견찰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법원 문제. 기록달라고 하면 다 줌.
경찰은 조서 적을때 알리지 말아달라 적었는데 법원에서 다 알려준대
살인범 신고하면 당일날 뉴스로 신고자 신상 다 까발리는 수준인데 뭘...
???:범행장소인근 모텔주인의 증언으로....
법이 비밀보호를 안해주는데 증인을 누가 서겠음....빡대가리 아닌 이상 보복 당해서 자.살당할수 있다는거 다 아는데.
가장 믿을수 없는게 경찰 검찰 법원임...
절대 피해자 증인 보호 안해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타령 제도타령만 할뿐...
복사를 해서 주는게 아니라
그냥 기록 통째로 준 다음 열람복사 신청자가 개인정보 포스트잇으로 알아서 가리고 복사하는 식이지
신고하면 모해 출소하면 보복하는데
증인과 관련된 정보 검열처리 해서 주는 법안 같은거 발의 할만한데 대의를 위해 증언했는데 증인의 보호가 안되면 누가 해줘
그 법안을 누가 발의하겠음?
국회의원? 걔네들이 제일 부패했는데?
저건 우리 의원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의 헛점이라 절대 안고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높으신 분들이 재산 지키려면 신고한 새끼들을 조질 수 있어야 하거든
서민들 졷되는건 부수적 피해임
지금 쩡준영 공익제보자 보면 답 나옴.
상금 1원도 못 받고
이거 법 아직도 안 바뀌었냐? 이것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 걸면 범죄 피해자 주번, 주소 같은 인적 사항 그대로 피의자에게 알려지더라. 이건 보호를 못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보호를 안하고 있는 거나 다름 없어.
편의점 칼 휘두른애 기냥 풀어준건 ㄱㅊ이였던데
어라 ㄱㅊ하니까 둘다포함이네
살인사건 (아마도)을 누군가의 증언으로 잡았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기레기가 '모텔 주인' 이라고 까발리는 바람에
범인이 이용한 모텔은 당연히 하나뿐이고... 결과적으로 증인 신분이 노출된적도 있었다고 기사를 본거 같음
입법부 사법부 쌍으로 잘 놀아 아주
특종에 급급한 기레기는 덤
저게 더 웃긴게 뭐냐하면 실제로 저런 비슷한 사건을 이모가 겪어봤는데
문자로 저런식으로 와서 협박당했다 이야기 하고 경찰에 도움요청하니까 경찰에서 하는 말이 저런 간접적인 언어나 돌려말하는건 협박으로 인정이 안되며 실제로 사건이 발생된다면 경찰에서 손을 쓸수 있다고 해서 어이없어서 집 담벼락주위로 CCTV 8대 설치함. ㅁㅊ. 나중에 CCTV 보니까 주변에 CCTV 있는거 확인하고는 침몇번 뱉고 사라지는걸 경찰에게 보여주니 이걸 해결하려면 법원으로 가라고만함....
정작 고위층 자녀가 범죄 저지르면 그 신상은 귀신같이 묻어버림
뉴스에 이름 한글자도 안나오더라
이런 거 볼때마다 학교 다닐때 생각나네
초등학교 다닐때였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있냐고 하면서 설문 하길레 별 생각없이 있었던 일 그대로 써 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더라
그 당사자랑 말이지
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 설문에 적혀 있는 이름 적으라는 란에 별 생각 없이 이름까지 써 냈는데 그렇게 불러낼지 생각도 못했다
그 이후로 이 나라에는 비밀 같은 거 없다는 거 알았지
설문 하라고 하면 이름 절대로 안 쓰고 왜 안 썼냐고 물어보면 설문인데 이름을 왜 쓰냐고 계속 우겼음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서 범죄갖고 다툴 때 검사가 증거를 갑자기 들이대는게 아니라
검사 쪽 증거 변호사랑 공유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싸우게 되어있는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럼 증인에 대한 비밀 보장은 원래 안되는거였던가..
증거목록 주는거야 당연한건데 그과정에서 증인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제지없이 알려지는게 문제일듯
허위증언에 대한 피고의 방어적인 측면에선 틀린게 아닌데 뭔가 조치가 필요하긴하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음
한국에서 제일 법을 지켜야하는놈들이 법대로 안하면 그것대로 문제거든
결국 법을 바꿔야하는데 국게이원놈들이 일을 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