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급식은 뒤진 급식 뿐인가 법의 꼬라지 상태가...
https://cohabe.com/sisa/985227 급식보호법 만든 놈 잡아 죽여야함 데프테로스 | 2019/04/01 02:23 12 4789 착한 급식은 뒤진 급식 뿐인가 법의 꼬라지 상태가... 12 댓글 데드몽키 2019/04/01 02:24 보호는 해줘야함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GGYY 2019/04/01 02:24 근데 앱으로 성인인증 해서 받은거니까 속인놈이 잘못인거 아님? 최하나 2019/04/01 02:25 배달 어플 비회원 주문 다막아야하고 성인인증 어플로 한사람만 술팔아야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받을때 민증 확인해서 없으면 술은 안줘야하고 아카라나쟈 2019/04/01 02:31 사이즈는 협박죄 사이즌데.... 착하게노세요 2019/04/01 02:24 시킨새끼가잘못이지 욕나오네 데드몽키 2019/04/01 02:24 보호는 해줘야함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KVqO3n) 작성하기 GGYY 2019/04/01 02:24 근데 앱으로 성인인증 해서 받은거니까 속인놈이 잘못인거 아님? (KVqO3n) 작성하기 착하게노세요 2019/04/01 02:24 시킨새끼가잘못이지 욕나오네 (KVqO3n) 작성하기 최하나 2019/04/01 02:25 배달 어플 비회원 주문 다막아야하고 성인인증 어플로 한사람만 술팔아야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받을때 민증 확인해서 없으면 술은 안줘야하고 (KVqO3n) 작성하기 데프테로스 2019/04/01 02:25 명쾌하네 (KVqO3n) 작성하기 헤혷 2019/04/01 03:26 배달앱에서 술은 성인 인증 해야지 구매 가능함 (KVqO3n) 작성하기 드로리안 2019/04/01 03:42 지금도 술은 19표시 떠있고 성인이 본인인증 해야 주문되는걸로 아는데..? (KVqO3n) 작성하기 나에게돌을 2019/04/01 03:55 저거 앱 배달도 민증확인 해야해. (KVqO3n) 작성하기 나에게돌을 2019/04/01 03:56 좀더 깊이 들어가며 난 대행업체도 책임있다고 본다. (KVqO3n) 작성하기 하앓 2019/04/01 06:16 어플 인증맞는디 (KVqO3n) 작성하기 suckit! 2019/04/01 02:26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천만원 뭐야;;; (KVqO3n) 작성하기 아카라나쟈 2019/04/01 02:31 사이즈는 협박죄 사이즌데.... (KVqO3n) 작성하기 루리웹-3107424018 2019/04/01 02:34 3000만원 미쳤나 저거 협박죄아님?? (KVqO3n) 작성하기 생육 2019/04/01 03:16 청소년 보호법 우선 발동이라 무효화됨 (KVqO3n) 작성하기 드로리안 2019/04/01 03:43 별도발동이 아니라 무효화?? 그게 가능함? (KVqO3n) 작성하기 살아있는성인 2019/04/01 03:43 뭔소리여 협박죄 맞는데 사안자체가 별개인데 우선발동은 또 뭔소리고 진심임? (KVqO3n) 작성하기 고양이와새 2019/04/01 03:45 어그로야 진심이야? (KVqO3n) 작성하기 살아있는성인 2019/04/01 03:48 한가지 사건이 일반법 특별법 동시에 적용되는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위는 두가지 사건에 각각 다른법 적용이라 전혀 적용사안이 아님 그리고 우선발동 이런개념도 없음 지 멋대로 쓴듯 (KVqO3n) 작성하기 레비테이론 2019/04/01 04:15 이뮨 발동안되는구만 그럼 고대로 맞아야겟네 강한놈이 이기겟지 (KVqO3n) 작성하기 라그나롴 2019/04/01 04:53 우선 넌 청보법이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KVqO3n) 작성하기 닼린이 2019/04/01 05:07 삼천만원 요구는 부모가 했잖아 별개지 (KVqO3n) 작성하기 Angriff 2019/04/01 06:46 카드게임인가ㅋㅋ (KVqO3n) 작성하기 설계좀 시키지마 2019/04/01 07:13 우선 발동 ㅋㅋㅋㅋㅋ 카드게임이냐??ㅋㅋㅋㅋ (KVqO3n) 작성하기 Erishia 2019/04/01 07:14 윾딱인듯 (KVqO3n) 작성하기 흰색늑대 2019/04/01 03:26 무슨 법이 역이용하기 쉽고 허점도 많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 ㅋㅋ (KVqO3n) 작성하기 라이넥 2019/04/01 03:30 3000만원 요구한 시점에서 노리고 지 애세끼에게 시킨거네 뒤진놈은 말이 없다고, 차라리 조져버리고 증거은닉하는게 더 잘먹히겟다 ㅉㅉㅉ (KVqO3n) 작성하기 감동브레이커 2019/04/01 03:31 "니네 새끼가 미성년인데 술을 주문하면 어떡하냐" (KVqO3n) 작성하기 후렌치파이 2019/04/01 03:44 법적 처벌을 명시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시키고 그걸 이용해 금품을 취하려고 하는 건 공갈죄가 될 수 있다 (KVqO3n) 작성하기 심판자z 2019/04/01 03:59 집근처 양꼬치집 미성년자한테 술팔아서 영업정지라고 대분짝만하게 붙여놨던데 ㅠ (KVqO3n) 작성하기 망상펭귄 2019/04/01 04:01 "당신은 성인(만19세)입니까?" 라는 물음에 "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성인취급해서 죄를 물어야함 가정, 학교에서 구라는 보호하더라도 사회에서 구라치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KVqO3n) 작성하기 세카 2019/04/01 04:04 미성년자가 마음먹고 망하게 하려고 하면 술파는 음식점들은 안망할수가 없다. 법을 바꿔야해 파는 쪽은 확인후에 팔았으면 그 책임은 미성년자가 지도록 (KVqO3n) 작성하기 루리웹-0387435061 2019/04/01 04:14 저 새끼들도 성인되면 똑같이 당햇으면 좋겟네 (KVqO3n) 작성하기 클락크 2019/04/01 04:35 저건 그냥 애새끼랑 짠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VqO3n) 작성하기 매운까르보나라 2019/04/01 04:55 이건 애초에 노리고 했네 자기 자식이 술 사서 열받은 사람이 뜬금없이 3000만원을 요구할까? (KVqO3n) 작성하기 닼린이 2019/04/01 05:09 미성년자들의 부모가 보통 방패역할을 하니까 부모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사기죄에 협박죄 물어야지 (KVqO3n) 작성하기 치통.... 2019/04/01 06:09 걍 법에 한줄만 더 붙이면된다니까... 민증조작등으로 판매해 업자가 영업정지시엔 정지시 손해는 전부 보호자가 배상한다 이정도로 자식교육 안한 책임을 업주한테 떠넘기냐 (KVqO3n) 작성하기 payzer 2019/04/01 06:47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이 처벌받음 (KVqO3n) 작성하기 아라이 2019/04/01 07:11 ㄹㅇ 법이 ㅂㅅ 맞다니깐 (KVqO3n) 작성하기 아라이 2019/04/01 07:12 국K-1 새끼들 지들 월급 인상안이나 초고속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서민들 죽어나가는건 신경도 안씀 (KVqO3n)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KVqO3n)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여성전용 하늘 자전거 [23] 빛의운영자スLL | 2019/04/01 02:40 | 3565 촉수물의 새로운 패러다임.jpg [25] 전문업계인 | 2019/04/01 02:39 | 5781 윤지오에게 여경으로만 이루어진 24시간 경호팀 붙일것 [32] 울지않는새 | 2019/04/01 02:35 | 8196 아내랑 내기했습니다 선택해 좀 해주세요 [19] 정열의부탄가스 | 2019/04/01 02:29 | 4563 얘네 지휘관 감방갔다오더니 미친듯 [34] 야옹댕이 | 2019/04/01 02:29 | 2578 거의 보도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 [23] 울지않는새 | 2019/04/01 02:29 | 1475 대형사고친 아들.. 침착한 아버지.jpg [12] 클모만 | 2019/04/01 02:26 | 5618 구혜선 장자연 언급이 멋있는 이유 [21] 루리웹-2797552938 | 2019/04/01 02:24 | 4058 급식보호법 만든 놈 잡아 죽여야함 [44] 데프테로스 | 2019/04/01 02:23 | 4789 여가부에게 쓴소리 날리는 여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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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해줘야함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근데 앱으로 성인인증 해서 받은거니까 속인놈이 잘못인거 아님?
배달 어플 비회원 주문 다막아야하고
성인인증 어플로 한사람만 술팔아야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받을때 민증 확인해서 없으면
술은 안줘야하고
사이즈는 협박죄 사이즌데....
시킨새끼가잘못이지 욕나오네
보호는 해줘야함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근데 앱으로 성인인증 해서 받은거니까 속인놈이 잘못인거 아님?
시킨새끼가잘못이지 욕나오네
배달 어플 비회원 주문 다막아야하고
성인인증 어플로 한사람만 술팔아야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받을때 민증 확인해서 없으면
술은 안줘야하고
명쾌하네
배달앱에서 술은 성인 인증 해야지 구매 가능함
지금도 술은 19표시 떠있고 성인이 본인인증 해야 주문되는걸로 아는데..?
저거 앱 배달도 민증확인 해야해.
좀더 깊이 들어가며 난 대행업체도 책임있다고 본다.
어플 인증맞는디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천만원 뭐야;;;
사이즈는 협박죄 사이즌데....
3000만원 미쳤나 저거 협박죄아님??
청소년 보호법 우선 발동이라 무효화됨
별도발동이 아니라 무효화?? 그게 가능함?
뭔소리여 협박죄 맞는데
사안자체가 별개인데 우선발동은 또 뭔소리고 진심임?
어그로야 진심이야?
한가지 사건이 일반법 특별법 동시에 적용되는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위는 두가지 사건에 각각 다른법 적용이라 전혀 적용사안이 아님
그리고 우선발동 이런개념도 없음
지 멋대로 쓴듯
이뮨 발동안되는구만 그럼 고대로 맞아야겟네
강한놈이 이기겟지
우선 넌 청보법이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삼천만원 요구는 부모가 했잖아 별개지
카드게임인가ㅋㅋ
우선 발동 ㅋㅋㅋㅋㅋ 카드게임이냐??ㅋㅋㅋㅋ
윾딱인듯
무슨 법이 역이용하기 쉽고 허점도 많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 ㅋㅋ
3000만원 요구한 시점에서 노리고 지 애세끼에게 시킨거네
뒤진놈은 말이 없다고, 차라리 조져버리고 증거은닉하는게 더 잘먹히겟다 ㅉㅉㅉ
"니네 새끼가 미성년인데 술을 주문하면 어떡하냐"
법적 처벌을 명시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시키고 그걸 이용해 금품을 취하려고 하는 건 공갈죄가 될 수 있다
집근처 양꼬치집 미성년자한테 술팔아서 영업정지라고 대분짝만하게 붙여놨던데 ㅠ
"당신은 성인(만19세)입니까?" 라는 물음에 "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성인취급해서 죄를 물어야함
가정, 학교에서 구라는 보호하더라도
사회에서 구라치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미성년자가 마음먹고 망하게 하려고 하면 술파는 음식점들은 안망할수가 없다.
법을 바꿔야해 파는 쪽은 확인후에 팔았으면 그 책임은 미성년자가 지도록
저 새끼들도 성인되면 똑같이 당햇으면 좋겟네
저건 그냥 애새끼랑 짠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애초에 노리고 했네 자기 자식이 술 사서 열받은 사람이 뜬금없이 3000만원을 요구할까?
미성년자들의 부모가 보통 방패역할을 하니까 부모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사기죄에 협박죄 물어야지
걍 법에 한줄만 더 붙이면된다니까...
민증조작등으로 판매해 업자가 영업정지시엔 정지시 손해는 전부 보호자가 배상한다 이정도로
자식교육 안한 책임을 업주한테 떠넘기냐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이 처벌받음
ㄹㅇ 법이 ㅂㅅ 맞다니깐
국K-1 새끼들 지들 월급 인상안이나 초고속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서민들 죽어나가는건 신경도 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