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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호법 만든 놈 잡아 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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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_022233.jpg

 

 착한 급식은 뒤진 급식 뿐인가

법의 꼬라지 상태가...

댓글
  • 데드몽키 2019/04/01 02:24

    보호는 해줘야함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 GGYY 2019/04/01 02:24

    근데 앱으로 성인인증 해서 받은거니까 속인놈이 잘못인거 아님?

  • 최하나 2019/04/01 02:25

    배달 어플 비회원 주문 다막아야하고
    성인인증 어플로 한사람만 술팔아야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받을때 민증 확인해서 없으면
    술은 안줘야하고

  • 아카라나쟈 2019/04/01 02:31

    사이즈는 협박죄 사이즌데....

  • 착하게노세요 2019/04/01 02:24

    시킨새끼가잘못이지 욕나오네

  • 데드몽키 2019/04/01 02:24

    보호는 해줘야함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Q9moCY)

  • GGYY 2019/04/01 02:24

    근데 앱으로 성인인증 해서 받은거니까 속인놈이 잘못인거 아님?

    (Q9moCY)

  • 착하게노세요 2019/04/01 02:24

    시킨새끼가잘못이지 욕나오네

    (Q9moCY)

  • 최하나 2019/04/01 02:25

    배달 어플 비회원 주문 다막아야하고
    성인인증 어플로 한사람만 술팔아야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받을때 민증 확인해서 없으면
    술은 안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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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프테로스 2019/04/01 02:25

    명쾌하네

    (Q9moCY)

  • 헤혷 2019/04/01 03:26

    배달앱에서 술은 성인 인증 해야지 구매 가능함

    (Q9moCY)

  • 드로리안 2019/04/01 03:42

    지금도 술은 19표시 떠있고 성인이 본인인증 해야 주문되는걸로 아는데..?

    (Q9moCY)

  • 나에게돌을 2019/04/01 03:55

    저거 앱 배달도 민증확인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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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에게돌을 2019/04/01 03:56

    좀더 깊이 들어가며 난 대행업체도 책임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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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앓 2019/04/01 06:16

    어플 인증맞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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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ckit! 2019/04/01 02:26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천만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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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라나쟈 2019/04/01 02:31

    사이즈는 협박죄 사이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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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07424018 2019/04/01 02:34

    3000만원 미쳤나 저거 협박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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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육 2019/04/01 03:16

    청소년 보호법 우선 발동이라 무효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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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9/04/01 03:43

    별도발동이 아니라 무효화?? 그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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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성인 2019/04/01 03:43

    뭔소리여 협박죄 맞는데
    사안자체가 별개인데 우선발동은 또 뭔소리고 진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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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와새 2019/04/01 03:45

    어그로야 진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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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성인 2019/04/01 03:48

    한가지 사건이 일반법 특별법 동시에 적용되는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위는 두가지 사건에 각각 다른법 적용이라 전혀 적용사안이 아님
    그리고 우선발동 이런개념도 없음
    지 멋대로 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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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테이론 2019/04/01 04:15

    이뮨 발동안되는구만 그럼 고대로 맞아야겟네
    강한놈이 이기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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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롴 2019/04/01 04:53

    우선 넌 청보법이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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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닼린이 2019/04/01 05:07

    삼천만원 요구는 부모가 했잖아 별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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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riff 2019/04/01 06:46

    카드게임인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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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좀 시키지마 2019/04/01 07:13

    우선 발동 ㅋㅋㅋㅋㅋ 카드게임이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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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ishia 2019/04/01 07:14

    윾딱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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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색늑대 2019/04/01 03:26

    무슨 법이 역이용하기 쉽고 허점도 많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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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넥 2019/04/01 03:30

    3000만원 요구한 시점에서 노리고 지 애세끼에게 시킨거네
    뒤진놈은 말이 없다고, 차라리 조져버리고 증거은닉하는게 더 잘먹히겟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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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렌치파이 2019/04/01 03:44

    법적 처벌을 명시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시키고 그걸 이용해 금품을 취하려고 하는 건 공갈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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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자z 2019/04/01 03:59

    집근처 양꼬치집 미성년자한테 술팔아서 영업정지라고 대분짝만하게 붙여놨던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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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상펭귄 2019/04/01 04:01

    "당신은 성인(만19세)입니까?" 라는 물음에 "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성인취급해서 죄를 물어야함
    가정, 학교에서 구라는 보호하더라도
    사회에서 구라치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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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9/04/01 04:04

    미성년자가 마음먹고 망하게 하려고 하면 술파는 음식점들은 안망할수가 없다.
    법을 바꿔야해 파는 쪽은 확인후에 팔았으면 그 책임은 미성년자가 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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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387435061 2019/04/01 04:14

    저 새끼들도 성인되면 똑같이 당햇으면 좋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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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락크 2019/04/01 04:35

    저건 그냥 애새끼랑 짠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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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운까르보나라 2019/04/01 04:55

    이건 애초에 노리고 했네 자기 자식이 술 사서 열받은 사람이 뜬금없이 3000만원을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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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닼린이 2019/04/01 05:09

    미성년자들의 부모가 보통 방패역할을 하니까 부모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사기죄에 협박죄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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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통.... 2019/04/01 06:09

    걍 법에 한줄만 더 붙이면된다니까...
    민증조작등으로 판매해 업자가 영업정지시엔 정지시 손해는 전부 보호자가 배상한다 이정도로
    자식교육 안한 책임을 업주한테 떠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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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yzer 2019/04/01 06:47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이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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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이 2019/04/01 07:11

    ㄹㅇ 법이 ㅂㅅ 맞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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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이 2019/04/01 07:12

    국K-1 새끼들 지들 월급 인상안이나 초고속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서민들 죽어나가는건 신경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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