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올해 혐오 및 가짜 게시물을 차단하는 내용의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이 시행...
유튜브가 6개월간 6만 개에 가까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6개월에 한 차례씩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
네트워크시행법은 독일에서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형법 등에 명시된 21개의 불법 요소와 관련한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9000400082
아무튼 공산주의라고 단어를 포함해야하기 때문
공산국가였으면 인터넷이 없고 인트라넷이 있겠지
진짜로 독일식이면 루리웹도 음음...
차단무새들은 십시일반 돈 모아서 그 차단이 헌법에서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청구해볼 생각은 죽어도 못 함
차단관련으로 헌법재판 한적 있는데 합헌으로 난걸로 알고있음
독일은 오프라인으로만 빡센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먼
나치가 희대의 흑역사이긴 하지
공산국가였으면 인터넷이 없고 인트라넷이 있겠지
진짜로 독일식이면 루리웹도 음음...
헌법에 질서유지를 위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건 모르나봄
차단무새들은 십시일반 돈 모아서 그 차단이 헌법에서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청구해볼 생각은 죽어도 못 함
차단관련으로 헌법재판 한적 있는데 합헌으로 난걸로 알고있음
독일은 오프라인으로만 빡센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먼
나치가 희대의 흑역사이긴 하지
저거 러시아의 물밑 공작이란 썰이 있더라고
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야기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재판에서 무죄 떴다며?
법원 판결도 미쳤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그럼 왜 차단이 됨?
참고로 독일에서 나치 찬양은 엄격히 다뤄지는 죄야.
그냥 차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님.
무솔리니: 야 저거 훈장감이다
그리고 독일은 게임에서 사람에게 총 쏘는게 잔인하다며 군인을 로봇으로 바꾸고,
피 대신 기름과 나사가 튀게 만들던 검열 수준이 상당히 쎈 국가다. 한때는 우리도 그와 동격이었고(하프라이프1 정발판을 참고하시라)
지금은 우리도 게임등의 검열 쪽에선 독일 수준은 벗어났고, 반대로 독일은 포.르노가 합법일만큼 성인물에 대해선 훨씬 관대한
그런 차이들도 있는데 '독일이 하니까 닥치고 정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심지어 그 독일도 지금은 나치 찬양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인가 전범국으로서 책임의식인가 논란이 심하구만.
합치면 동독식이냐 엌ㅋㅋ
공산국가인 베트남은 차단 안하고 트럼프는 구글 유트브 트위터에 직접덕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었음
그렇지만 차단무새들은 공산국가 빼액질
차단무새들 주장이면 차단하는건 공산국가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시대"임
진짜 규제했으면 말이라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