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소상공인 다 죽는다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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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결과들에대한 질문이 도배됨
고소당하면 전관예우로 필패각이네.
이런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함. 점점 우리 사회 전분야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가고 판사의 법원 판결이력 인터넷 컴뮤니티로 공유되는 시대에 사법부 종사자그 빠져있으면 되게 않좋은거지.
그래도 새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인가보다.
깝치면 김앤장으로 고소 때릴듯
욕은 없을지언정 개떡같은 판결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에 대한 댓글들 미친듯이 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려나 ㅋㅋㅋ
와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결과들에대한 질문이 도배됨
조두순이라던지
곰탕집
고소당하면 전관예우로 필패각이네.
깝치면 김앤장으로 고소 때릴듯
김앤장 거칠 필요도 없지 않냐
양승태 보셨냐고 질문하면 차단당하냐?
양승태 재판부 초기때 1년 같이 함
댓글잘못쓰면 즉결처형이네
악플은막아도 탈모는 못막았다카더라
너 고소
진 인터넷 대법관
이런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함. 점점 우리 사회 전분야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가고 판사의 법원 판결이력 인터넷 컴뮤니티로 공유되는 시대에 사법부 종사자그 빠져있으면 되게 않좋은거지.
그래도 새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인가보다.
자그 뭐야 ㅅㅂ.
한문철tv 보면서 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이 어떤지 알게 되는데 은근 재밌고 어떤부분을 특히 더 조심해야겠다 배우는것도 있음
생활 밀접된 법률 관련해서도 왜 그렇게 판결이 나는지 잘 설명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욕은 없을지언정 개떡같은 판결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에 대한 댓글들 미친듯이 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려나 ㅋㅋㅋ
내가 판결한게 아니라 뭐라 할 수 없네요 ㅎㅎ 이럴듯? 실제로 왈가왈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냐? 요즘 판레기들이 하도 많아서 걱정된다.
진짜누구나다할수있고 누구든지쉽게접속할수있는 플렛폼이라니 처음 네이버지식in나왔을때처럼 충격이다
대법원이 정보 제공에 얼마나 ㅂㅅ같은지는
판례검색 몇 번 해보면 알게 되지
유료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없음
로앤비 말하는 거면 거기는 직접 사건 맡았던 변호사들이 판결문 올려줘서 많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대법원이 판례를 제공하는 싸이트는 아니야
사건번호랑 당사자명만 알면 제3자도 판결문은 받아볼수 있어
이름은 실명은 다 지우고 나오고 1000원 내야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판례 싸이트는 그걸로 장사하니까 가 가져다 모아놨겠지만
대법원이 판례 검색만 하면 다 제공하는 싸이트는 아니야
판례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겠지만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
이건 게으름과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제공한다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만 알면
1000원 결제해야하고
제3자 열람을 위해선 실명을 가려야하는데
모든 판결을 다 블러인드 처리해서 누구나 볼수있게 검색만 하면 나오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게으름이 아니라 그게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야
판결문 신청해도 일주일 걸려
판결문이나 판례가 무슨 도서관에서 책빌리듯 열람이 가능한게 아니라고
필요하면 사건번호랑 당사자명 알아와서 돈내고 열람 산청하면 되
공개/비공개의 차이가
무료/유료의 차이였군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