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간호사가 산소 호흡기를 3분정도 제거한게 원인으로 12년 형을 받음
법정에서 경찰 유도심문으로 자백했다고 항변했으나 안받아들여짐
만기출소후 재심 신청
의학계도 산소호흡기 제거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보냄
무죄가 확실시되지만 27살에 들어가서 지금은 39살
https://cohabe.com/sisa/9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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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해주고 꺼억하겠구만
일본 검찰이 한국 검찰보다 악질이라던데, 저긴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100%급이라던데ㅋㅋ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일에선 '무죄인건 맞는데 당시 상황이 고의로 유죄를 선고한것도 아니고 정황상 유죄라고 판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에 손해배상은 안해드려요 ^^'이럴걸.
와 ㅈ찰이 여기서 또?
판사 찔러 죽여도 합법 인정 해줘야 한다.
보상안해주고 꺼억하겠구만
와 ㅈ찰이 여기서 또?
일본 검찰이 한국 검찰보다 악질이라던데, 저긴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100%급이라던데ㅋㅋ
나는 그래도 하지 않았어
한국도 유죄율은 비슷함. 애초에 검사는 안된다 싶으면
재판에 올리지도 않으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음. 99퍼센트하고 95퍼센트하고 얼마나 차이나는건데.... 무죄나올 확률은 5배 이상이라는거임
얼마나 줘같으면 역전 제판같은 게임만봐도 알수있을정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함
기소하고 승소율이 미쳤지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좀 나은게
쟤네는 한 사건 한 사건이 커리어 직결이야.
기소했는데 지면 무조것 옷벗어.
그러고 나면 변호사로 먹고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건 100% 유죄각이다 떠야지 기소해.
그러니까 저 사건 기소했던 검사는 지금 현직이면 짤릴거야....
진짜 시발롬들이야
퍼니셔가 필요해
울나라는 무죄확률이 5프로나 되기때문에 일본을 마음껏 비웃을수 잇음 ㅋㅋㅋㅋㅋㅋ
일본이 한국보다 전관예우 이런건 덜함
1퍼랑 5퍼가 엄청난 차이라니. 100건중 1건이나 5건이나 그나물에 그밥같다만
이정도면 걍 기소를 얼마나 더 신중하게 햇냐안햇냐차이로밖에 안느껴지는데
그 5%중에 돈없고 백없는사람비중이 얼마나된다생각함;;
진짜 억울한사람 잘 해결된경우가 분명있지만 저 지표는 비웃을수있다라는 판단을할수있는지표가 절대아님
따지면 저딴일이나는상황인데도 사형집행을 하고있는일본상황을 비웃을수는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도 맨날 사형시켜라 말많은데뭐
판사 찔러 죽여도 합법 인정 해줘야 한다.
일본이니까 무죄나와도 당연히 보상 없음 행이겠지 우리는 형제의 나라
ㅋㅋㅋ 여기나 저기나 졷같은건 매한가지야
인생 어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일에선 '무죄인건 맞는데 당시 상황이 고의로 유죄를 선고한것도 아니고 정황상 유죄라고 판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에 손해배상은 안해드려요 ^^'이럴걸.
저게 엔자이 문제잖아.
엔자이 중에 사법부 수장이 직접 사과한 사례도 있을걸?
무죄확정나고 보상도 없으면 검사 판사 찔러죽여도 할말 없지
모범시민 영화에 흥분하는건 이유가 있음
쟤네는 헌법소원해도 보상이 제대로 안될거 아냐,불쌍한 사람 인생만 조졌네
헌법 소원은 이거랑 다른 분야임
아 소원이래 배상
미국이었음 수십억을 배상받겠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면 땡전한푼 못받고 기술이나 교육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
미국같았으면 소송 백프로 이기고 300억쯤은 뜯어냈을텐데 일본이라 결말이 너무 뻔해 안타깝다
미국에 너무 환상갖는거 같은데 흔히 말하는 천문학적 배상금은
말그대로 뉴스에서나 나올정도로 드문일이고.
그것도 담당 검사나 판사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지자체나 주정부에서 주는돈인데
요시다 암굴왕 사건 보면 쟤네가 얼마나 답옶는 놈들인지 보임
하...진짜 잔인하다
한국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이 있음...
여기나 거기나임...
저기는 헬조선보다 더한 곳이지
요즘 나라 꼴 보면 저기나 여기나..
한국 검경 - 한 참 썩어가는 중
일본 검경 - 이미 썩어문드러진 상태
여자인생황금기를 날렸내
12년이면 4억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