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시설 기준(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맞추지 못해서다.
정부가 애초부터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해 놓고,
수년간 이어진 규제 완화 목소리를 외면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의 완화를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공장의 낡은 배관을 타고 유독 가스가 외부로 새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배관검사가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는 데는
약 14개월이 걸린다”며 “규모가 큰 일부 업체는 수조원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냥 외국에 가서 공장 지으시길...
별 그지같은 법안 발의한거도 문제지만
그걸 별 거지같이 개정한 넘들때문에 기업들은 죽어나네요.
https://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031
https://cohabe.com/sisa/96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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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그런데도 왜 외국으로 못나갈까? 왜 안나갈까?????ㅋㅋㅋㅋㅋㅋ
나가잖아요. 베트남에 세우는데..
요즘은 인도로도 가더군요....
from SLRoid
나가고싶어도 정부승인받아야하는걸로..
그래서 lg디스플레이도 작년중국공장 승인 간신히 받았던걸로 기억하네요..
기술유출우려로 이런부분은 좀 엄격한듯요..
한국인이면 이미 중국공장 베트남 공장을 다 알텐데 ㄷㄷㄷ
나라에서 전재산 들고 이민갈 수 있게 해 주면,
다들 외국으로 떠날겁니다.
환영해줄 나라도 많고요.
.
뭔소리예요...
베트남에 졸라 나왔는데...
현직입니다
왜 본사를 못 옮길까?
우리 정부가 잘도 허가해주겠습니다.
정권 상관없이 밥줄인데...
ㅋㅋㅋㅋㅋㅋ 진짜 언론으로 사람들 조종할맛 나겠네요.
진짜 그렇게 힘들면 윗분 말대로 진작에 중국으로 공장 다 옮겼어야 하지 않아요? ㅋㅋㅋ
왜 중국에 만든 공장도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올지 ㅋㅋ
대기업살기좋은곳이 대한민국아닌가?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인건비 문제로 해외에 증설하는 기업도 많음.
해외에 지어야함.
어짜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는 중국등지에서 수입해온 노동자들임.
취업 효과도 별로없고 환경오염만 시키는 것들임.
국내는 농사 짖는게 좋음.
.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외노자가 대부분이라구요?
이런 건 환경부 말도 들어봐야 함.
이러다가 저런 기업에서 유출사고 나서 사람죽으면
또 정부는 뭐하느라 사람죽어나가는데 대책도 없냐고
욕하겠지.
그냥 하기싫어서하는 개소리임.. 먼배관검사에 14개월 ㅋㅋ
기레기들의 재벌걱정에 공감을 다 해주시고..참..
하긴 반도체직원이 죽어도 인정 못받아던 나라니 당신같은 사람이 이렇는거지요
돈많이드니 언론플레이 하는거 유예기간 더달라고..
이런건 미국처럼 징벌 과징금을 물게 하고 알아서 지켜라 해야지. 무슨 법을 까다롭게...;;; 이건 또 누가만든거지...
화관법 개 피곤 ㅜ.ㅜ
ㅠㅠ개피곤 인정.. 뭐 작성 해야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ㅠㅠ 의미 없는 기록지들 너무 많아졌습니다 흙흙 말단만 고생이죠 뭐
선진국이 환경오염,안전사고
비율 높은 제조업은 안하죠.
조건 완화해서 유예 해준 후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지...
그때는 대기업 편에 서서 서민들 죽였다 하겠지? 안봐도 뻔하네
외국에 왜 안 짓냐고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공장은 정부 허가가 있어야 지을 수 있네요.
15년부터 생겨난 화관법 헛점 투성이인건 맞습니다. 탁상행정의 끝판왕. 노동부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환경부에서 타법들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유사한 인허가만 잔뜩 만들어놓고 결국 자기들이 감당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판국이죠. 기준도 아직까지 애매모호한게 많아서 같은 질의에 대해 각 지방청마다 답변도 제각각입니다. 인허가는 간소화하고 단 사고내면 외국처럼 처벌을 아주 세게하면 기업들 하지말래도 안전관리 철저히 할겁니다. 아무리 인허가 만들고 기준 많이 해봤자 그건 다 페이퍼라서 더더욱 현장 관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공무원이 여력이 안되서 사업장 지도감독 못나가고 접수된 인허가 서류 검토여력도 안되서 조건부 승인 먼저내고 1년 뒤에 확인하겠다는것 부터가 코미디죠.
이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