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잘돌아가는 한국인치고 이상하게 성인용품 특허는 없다 싶었는데
특허법에서 원천 봉쇄중이네
https://cohabe.com/sisa/966795
성인용품 특허가 왜 한국은 이리없지 싶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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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없었다면 딸치면 집중력향상으로 공부에 도움이되는 오나홀이라도 나왔을꺼야
말 자체는 뭐 이해가 가는데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기준은 판사 맘대로가 되겄네
저것도 귀걸이코걸이라
아니면 문제를 못풀면 죽을때까지 쥐어짜는 오나홀이라던가.
뭐시기 기능성 보조용품 요런식으로 내면 안되남
저게 없었다면 딸치면 집중력향상으로 공부에 도움이되는 오나홀이라도 나왔을꺼야
아니면 문제를 못풀면 죽을때까지 쥐어짜는 오나홀이라던가.
아이템 봐랔ㅋㅋㅋㅋㅋ 일본가서 사업해야될듯
극성 엄마한테 짜이는 건가.... 기겁하겠네
이건 ㄹㅇ 아동학대잖 ㄷㄷ
그건 너무 무섭지 않냐;;
농담 아니고 당장 일본가서 아이디어 상품 출시하세요
저것도 귀걸이코걸이라
그분들 피셜
남성 성기를 본딴기구는 풍속을 해치지 않지만 여성 성기를 본딴기구는 해친다
말 자체는 뭐 이해가 가는데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기준은 판사 맘대로가 되겄네
1차적으로는 특허청 심사기준으로 걸러지고 다음이 특허소송 판례인데, 저 기준도 나름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바뀌고 있긴 함. 요건에 맞춰서 걸러내는거다 보니 꽤나 보수적이긴 하지만 근 20년 내에는 분명 특허 풀어주지 않을까 싶음.
아니 특허 심사관 마음임
지들은 실물을 끼고놀며ㆍ서
노예에겐 조금의 숨통도 안풀어주려함..
판새가 산 오나홀은 풍속을 해치지 않음
유게이가 사면 음란물
뭐시기 기능성 보조용품 요런식으로 내면 안되남
ㅋㅋㅋ 저법 만든 넘은 성접대 받음 되니깐 필요없어서 그런가
망할 국개놈들아!
옛날에야 저런거 보면 아, 사회의 풍기와 보편적 양식이 저러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국회의원들은 뭐 콜때리면 오니까 저런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법안 발의할 때 남들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누릴 수 있으니 저랬구나라고 생각하게됨.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
씹.썬비 국가라고 개 빵터졌는데 ㅋㅋㅋㅋㅋ
시대가 언젠데 법 개정 좀 안하나..
ㄹㅇ 무슨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문구임
선량한 풍속 ㅋㅋㅋㅋ
리all돌보고 미풍양속타령하는 얼간이들이 아직도 사람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드는 나라임.
정작 지들은 미성년자 옆에 끼고 놀고 자빠졌지만
근데 요즘은 개방되서 조금씩은 허가 되고는 있다
현실 범죄 느는걸 보면 성인용품이라도 풀어서 민심 잡아야할 지경아닐까 싶다.
해보고 안되면 다시 정정하던가...
법문이 저렇게 주관적인 이상 판사 맘대로임
저번에 어떤 여성분이 자기 음부 모양떠서 오나홀로 팔지 않았나?
그러니까 뿅뿅쌕쓰파티하면서 저런거 만들었다는거지?
법으로 정하는 선량한 풍속은 무엇인가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법원이 허가한 이유 (2019-02-11 18: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58007&code=61121111&cp=nv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 패소
2심 원고승소
-재판부-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둔 성기구 수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재 판례 & EU & 영미권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
"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치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성기구를 음란물과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는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법까지 가봐야겠지만 최근 판결은 좀 달리 나온거 같더라고
여성용이든 남성요이든 성인용품이나 영상은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야
법조계 넘들 노는 거 보면 선량한 풍속이니 뭐니 말 못할텐데...
어휴 무식한 것들아 저건 일반조항이나 백지조항이라는 거고 상표법. 디보법에도 다있어
최근 성기구 판례라도 보고 좀 이야기해 무식한 것들아
이러니깐 법조계 엘리트들이 무시하는 거야
https://casenote.kr/특허법원/2014허4555
님들 좋아하는 딸치는 기구 32조에 반한다고 거절결정한건 심사관이야
그리고 아니러고 말한ㄱ 법원이고 오히려 님들 좋아하는건 법원이 인정한거라고 어휴
거기다 밥은 특허청 정책과이고 판결한 곳은 법원인데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에휴 무조건 욕만 하니깐 윗대가리들이 우릴 개돼지로 알지
하다 못해 깔려면 특허청에서 발행한 심사기준이라도 읽던지 다들 그것도 공부 하기 싫어가지고
...;
아니 그게 싫으면 하가못해 민법제103조나 제104조는 최소한 알고 까던지 암것도 모르느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욕하믄건 겜이 뭔지도모르면서 욕하는 꼰대랑 다를게 뭐냐
떼씹을 하면 되지 왜 성인용품을 사냐고 의아해하거든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공중의 위생
기준이 되게 포괄적이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 가 되는 것임
진지하게 판단하면 미풍양속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실리콘 공급을 못해서 그러는거 아님?
한국에서 리all돌 생산은 합법이라 현재 회사가 1개 있을텐데
실리콘 공급이 안되서 가격경쟁력이 해외랑 상대도 안된다고 하더만
성인용품 상당수도 실리콘으로 만들텐데
여지껏 의료용이 아니면 실리콘을 수입이나 생산해본적 없는데
저 법이 뚫린다고 갑자기 공급력이 늘어나진 않겠지.
특허만 못받을 뿐이지 생산은 다 하는듯
동양의 작은 유교 탈레반 국가 ㅎㄷㄷ ㅋ
일단 여성부 ㅄ들이 이런 특허 싫어합니다...
아니 오나홀 박아대면서 밖에 나돌아다닐꺼 아닌데
무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