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10년으로 맞춥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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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냐? 한국 모름?
현실은 집유일듯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므로 집행유예인데?
무기를 때려버려야 되는데
따따블로 10년 ㄱㄱ
되겠냐? 한국 모름?
법무부 장관이 최대형으로 조진다더라.
코리언 스타일!
거참 곱셈으로 합시다
무기를 때려버려야 되는데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므로 집행유예인데?
최대말고
최소법으로봐야지
현실은 집유일듯
각각 7년6개월이니
15년 맞출수 있자나.
국내는 합산을 안함.
글쿠나
응 집유 3년
에이 되겠냐
징역1년 집유2년 땅땅땅
뭔 음란물 유포가 최대 5년이야?
야만화 번역하는게 최소 5년인데?
최소 5년이라니 넌 어떤 세계에 살고있니...
최소가 징역형인 건 진짜 흉악한 범죄 뿐이다
야한 만화 번역이 최소 5년이란 건 어디서 나온 거임.
살인이 최소 5년인데.
최소 징역형 나올려면 계획살인 정도의 강력범죄가 되야 나올건데
가중 할 때 최고형의 1/2까지 가산 되기 때문에
5년의 1/2인 7년 6개월까지만 가능한 거.
만약 카톡 내용처럼 뿅뿅에 의한 거면 달라지겠지만
전재산이면 인정한다 물론 빼돌리기 전에
와아~ 몰카 유포가 무려 15 스침형~ 1.5 망가형이네~ 타노시이~
1심 5년
2심 2년
3심 집행유예 6개월 300시간 사회봉사 판결 간다에 500원 건다
항소에다가 우울증 있다고 하면 한 1년으로도 퉁쳐질 거
1심 5년
2심 2년
3심 1년 6월 (집유2년)
집유는 안나올듯..국민정서 영향많이 받고 결정적으로 정준영 지금 형량 낮게 나오면 경찰이랑 검찰 욕더 먹음..지들한테 화살 안날아오게 하려면 집유로는 안넘어갈거 같다..
근데 이번엔 워낙 관심도가 높아서 집유로 끝나기는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