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괜찮은거라고 하는데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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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뭐시기 법?? 그걸로 요즘엔 씨알도안먹힐껀데요??
사마리안법인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므로 앞서 언급한 면책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봐도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일인데, 확실하게 면책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는 경우와, 각종 법률을 따지면서 오랜 소송을 진행하면 이긴다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from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
대한민국 착사법인정 안해요
2015년 비슷한판례가 잇엇습니다
다른점이라면 인공호흡을하다 갈비뼈가 금간정도
판결은 손해배상하라입니다
포털사이트해석만보면 윗분문제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전문자격증이나 관련업종에서일하면서 비번일경우만 선한(착한)사마리안법의 보호를받습니다
비번이 아닐경우는 당연히구조를해야하므로 사마리안법이아닌 비구조시 상위법인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사마리안법은 구조자를 보호하기위해만든법이아닙니다
충분히구조할수도잇으면서 방관만하는걸 막기위해만든법입니다
즉 보호가아닌 처벌하려고만든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호위해만든법으로 오해하고잇어요
그처벌도 관련업종이나 전문인에한하며
우.리.나.라엔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따윈없습니다
즉, 일반인이라면 전문지식없다해서 사람목숨구해도 치료비를 물어줘야합니다
저게 주작이아니라면 진짜 쳐죽여야함
근데 문제는 저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실제로 꽤 많다는거..
이상한 사람 몇몇때문에 그렇게 각박하게 생각할필욘 없음
목 막혀 죽을 뻔한 걸 살려줬는데도 저 지랄을 하는겨?
옛 속담 틀린 거 없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안도와줬으면 가슴 아프고 말게 아니라 이미 황천길건넜을텐데 고마운줄모르고 ㅉㅉ
걍 죽던 말던 신경 꺼야되나
중국처럼 되는거 시간 문제.
에혀
흠
에휴
설사 좀 강하게 압박해서 갈비뼈 한 두개 부러졌다고 한들 애가 질식해서 죽는것 보다는 백배 천배 낫구만 살려줘서 고맙다고 절을해도 모자랄판에 은혜를 원수로 갚네
하.;
살려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이기주의가 저런거지 딴게 있나.
저런년들을 애미년이라고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