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성인이 반술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벌금 1700만원 판결나옴.
ㅋㅋ
식당에 밥먹으러 성인2명이옴. 소주시켜서 밥먹는데
여자2명이 나중에와서 앉음.
신분증검사에 불응하고 소란피움, 경찰이와서 미성년자 확인함
2019.03. 행정재판 : 식당 1700만원 벌금물음
끝.
에라이..
https://cohabe.com/sisa/9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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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석궁맛좀 봐야함
성매매 여성은 처벌안받으면서(성을판사람)
성매매 산 남성은 처벌받는다..
마트 슈퍼 식당등에서 술이나 담배판 사람은 처벌하면 안되지
술이나 담배 산사람을 처벌하라긔
일본?인가 쪽바리 나라에서는 구입시
미성년인지 확인할때 모든 문제는 구입하는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더라
이거 우리도 일본처럼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임을 속이고 술을구입했을경우
미성년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게 해야함
이게 X발 뭔 좆같은 판결이냐
내집에 침입한 도둑님을 골로 보내서 재산과 가족을 지켜 냈는데도 집주인이 철컹 하는 판례에서 뭘 바라것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