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2일 김 씨를 해임 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2일 김광호 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할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일에 보배드림 가족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