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지난 2012년 대선 때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댓글사건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정권과 반대편을 억압하는 차원을 넘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조작 활동으로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표면적으로는 진보성향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끊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는 기존의 의혹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 문화예술계 '접수'…정권에 치우친 여론 형성 목적
박근혜 정권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따로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결국 야당 성향이거나 야당을 한번이라도 지지한 사람을 옥죄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인사권과 감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아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치적 목적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블랙리스트·국정원 댓글사건 출발은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여러 면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관통하며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상케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측면 지원한 게 국정원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국정원은 2013년 하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부 비판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점 지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블랙리스트는 오프라인에서 특정 인사.단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끊은 진화된 모습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댓글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집중됐지만, 블랙리스트는 정권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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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여기까지 사고가 진행되야 정상아닌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유지일텐데
보기 싫어서 내친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고 행한거니 처벌수위가 올라간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