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 소재의 사단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ㅊㅊ
굿....너무 잘한다
굿
얼마만의 사이다냐 ㄷㄷㄷ
ㅊㅊ 역시 국민적 여론이 밀어주니 시원시원하게 조져버리네요
자유당 황교안 대표님... 뭐하세요. 단식투쟁으로 막으셔야지요.
충들 ㅂㄷㅂㄷ
굿
ㅅㅅㅅ자한당 단식투쟁 가즈아~~
자유당 나리들한테 후원금 쪼개서 넣던데 가서 살려 달라고 해라ㅋㅋㅋ 쓰레기들
캬 이건 시원하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숨줄 쥐고 돈벌이하는 집단은 진작 사라져야...
오랜만에 사이다다
자한당은 의원 총사퇴로 맟서야
좌파독재라고 거품무는 사람들 등장할 듯
뱅크프리// 맞습니다. 자유당 대체 뭐하고 있는지.
자한당 뭐하냐 빨리 장외투쟁가길
저거 취소되면 지원금 끊기죠?
자유당 뭐해?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꺼야???
굿굿
나베 갑자기 국회연다는게 수상함 이거 막을려고 빅딜하려고 하는거 아닌가 ㅋㅋ
애들 밥 교육같은거로 딜하면 안되는데...
잘한다
요 문제는 찬성.. 돈 버는건 당연하지만 교육자면 사명감도 있어야지.. 쯧..
시간속에// 제가 보기에도 정부, 여당과 거래하려는 속셈이 있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