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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원 빼돌려 대박 터뜨리고 자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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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11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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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柳林♥ 2019/03/04 13:0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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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승빠 2019/03/04 13:03

    시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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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rewWarhola 2019/03/04 13:03

    인생은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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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rewWarhola 2019/03/04 13:03

    쳐맞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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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타늄멘탈 2019/03/04 13:03

    선물 한방 터트려서 수십억 남겨먹었을듯..
    저건 횡령한 돈으로 얻은 수익이라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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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3/04 13:03

    자산관리공사의 자산관리가 허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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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가자 2019/03/04 13:03

    집행유예 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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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구라미 2019/03/04 13:03

    자수하여 광명찾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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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바바바바바바 2019/03/04 13:03

    자수에다...상환이라...
    3년에 2년 집행유예 받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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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19/03/04 13:03

    이런맛에 회사 공금 횡령해서 ㄷㄷㄷㄷㄷㄷㄷㄷ
    어차피 걸려도 최대형량 3년. 그리고 끝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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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서쪽 2019/03/04 13:04

    자산관리공사 직원답다.. 훌륭하다..공사 직원은 모름지기 저런 자세를 가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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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ey™ 2019/03/04 13:05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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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레스우 2019/03/04 13:05

    처음이라 집행유예되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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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릴라뽀S 2019/03/04 13:05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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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자갈 2019/03/04 13:09

    횡령으로 얻은 이익금까지 전부 뱉어야지 어디 밑장빼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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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사람 2019/03/04 13:10

    음..판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경우엔 수익금도 환수할거 같은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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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과추억™ 2019/03/04 13:23

    이건 모두 회수에..가중처벌 및 추가 벌금까지 징벌해야 맞다고 보는데요..이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이고 상식적인 처벌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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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룬지너스의아이 2019/03/04 13:30

    저런새끼가그거안알아보고 자수했을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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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곡동사는박홍렬 2019/03/04 13:34

    근데 이런식으로 따지자면 다 꼴은 경우는 환수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산이랑 횡령한 금원을 합쳐서 투자를 했는데 일부는 따고, 일부는 꼴은 경우 어디까지 환수 할 지 판단이 불가하고,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여부를 추적이라도 할 수있지만,
    횡령한 돈으로 도박해서 돈 딴건 추적도 안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수익금 추징 불가하다고 결론 날 거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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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곡동사는박홍렬 2019/03/04 13:4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찾아봉께 추징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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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나라 2019/03/04 13:28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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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스터코드 2019/03/04 13:28

    선물투자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 못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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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글징글곰팅이 2019/03/04 13:37

    저도 법알못이지만 그렇진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라면 예를들어 횡령 후 은행 예치해서 이자만 먹고 원금 상환하더라도 은행 예치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수익을 추징 못한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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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곡동사는박홍렬 2019/03/04 13:38

    제 생각에 법정 이자정도는 추가 추징 할 수 있을거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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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03/04 13:32

    횡령 자체가 범죄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고환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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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미네스009 2019/03/04 13:33

    횡령한 돈으로 수익을 냈다면 자수하더라도 수익금을 환수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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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에크 2019/03/04 13:38

    빠져나갈길 다 만들어 놓고 자수하는거죠. 금괴 1키로짜리 한 20개 사다가 부모님집에 놔둬도 환수가 안될텐데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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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당미워ㅠ 2019/03/04 13:41

    다 빼돌렸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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