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여전히 개돼지로 여기나 봄..
오늘보니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데ㅎㅎ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법권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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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성창호의 이중성
국민을 여전히 개돼지로 여기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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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는것 같아 보아는데요.
그렇겠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겠어요ㅎㅎㅎ
판사개인과 선배의 입맛과 취향대로
와 저런게 판사라고 ㄷ ㄷ
저런데도 뭐가 문젠데요라는 애들 붙었음요ㅋㅋ
그럼 합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석궁 쏘시게요?
쫄리시나요??ㅋㅋ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있었던 이야기 인데요..
아 그래서 그걸 실천한 판사가 옮다??
증거 없이 진술로 쳐 넣는 세상이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세상입니다.
1. 심증만 있다.
2. 심증 + 객관적 증거가 있다.
두사건을 자세히 모르지만 문구만 보자면
이렇게 해석 됩니다만...
다른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심증까지 라는 말이 있다는건 심증앞에 물증이 있다는 거겠죠
저걸 앞에 다 짜른채 발췌하는건 아니라봄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심증은 왜 필요한가요.
그 증거가 객관적으로 범죄를 증명할 정도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시빌 댓글뵈라ㅡ벌레색들 졸라다튀어나왔네잉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행사를 하지않아 이지경이 된게 가장큽니다.
문정권은 지금이라도 사법개혁의지가 있는 다른사람으로 교체하는게 좋습니다.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질못하니 대통이 되서도 2인자로만 머무는 모습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자를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헌법의 기본원리 몰라요? ㄷㄷㄷㄷㄷㄷ
박근혜 유죄를 때리고 전정권 인사들 잡아넣었는데도 자기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니 갑자기 적폐라는 거야말로 개돼지 아닌가요?
보인다는 법률문장은 일상에서의 보인다와 다른데 이런 선동자료를...ㅋㅋㅋ
박근혜 유죄 때리면 사법부 판결이 전부다 문제 없는 건가요.
박근혜 유죄도 때린 사법부의 수장은 왜 구속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논리적인 척 하지 마세요...
박근혜 김기춘 유죄때린 판사를 사접적폐라 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박사모라고 보면 되는거죠?
from SLRoid
객관적 증거가 다 있고 연관성 거짓말하다 말바꾸기하는 건 언론통제 때문에 뉴스에 거의 나오지도 않죠. 김경수 말바꾸기가 한두번도 아니었는데 화이트칼라 범죄는 거의 다 이러면유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