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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_KIM님 사과 똑바로 하세요.

처음 플레인지 백에 대한 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럴 생각 없었습니다만..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글을 보고나나 그냥 있으면 안되겠다 싶네요..
캐논포럼과 니콘포럼엔 그렇게 올리시더라도..
최소한 저에게 보낸 쪽지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 할텐데..
그마저도 그냥 복붙을 하셨네요..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본인이 글 올리셨던 니콘포럼과 캐논포럼에 공개적으로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준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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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댓글
  • BuTToN A.K.A 2019/03/01 21:45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것도 없고 공연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프로지름러님을 특정해서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런고로 실형이 나오긴 어려워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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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udy 2019/03/01 22:05

    그냥 신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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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잼꿀꿀꿀잼 2019/03/01 22:10

    인실x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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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yhb 2019/03/01 22:21

    그분 댓글보니까 말한마디의 무게감을 느껴야한다라고 하셨던데
    본인에게도 해당된다는걸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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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_life 2019/03/01 22:32

    개인적인 생각으론.. 실명이 아닌 닉넴이라 명예훼손 성립은 어려울듯 합니다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프로지름러=김땡땡 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 합니다. 일전에 여기서 개독 목사생퀴가 명예훼손이라고 소송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실명이 아닌 닉넴만으론 뭐 별거 없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고요. 사진을 게시한 걸로 초상권침해 정도로는 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이또한 공개된 동영상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여튼 첨부터 봤는데 사과하실 분은 제대로 사과히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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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탭스. 2019/03/01 22:35

    엇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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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디 2019/03/01 22:51

    명예훼손은 실명을 거론해하거나 실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에 대한 훼손이므로 그 사람을 특정하면 성립됩니다. (즉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이번 경우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을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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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디 2019/03/01 22:54

    동영상에 실명 표기 안 되고, 영상으로 특정인 얼굴조차 안 나왔지만, 정황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한 경우로 본 판례네요. 얼굴 나오면 그냥 '특정'한 거고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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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_life 2019/03/01 22:56

    네..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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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디 2019/03/01 22:45

    Edward_KIM 이분은 게시물마다 회원하고 모델을 쓰레기라고 언급하면서 비방해서 언제 사고 치실 것 같았는데...
    사진사 비방, 보정하는 사람 비방, 늙은 모델 비방, 유명 모델 비방, 인스타 모델 비방, 지스타 모델 비방하면서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결국 사고 치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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