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후면부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전면부는 가해자 차량 앞에 매달리다시피 한 형태로 밀려나가 앞에 있던 택시와 한번 더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팔에 경미한 골절 외상만을 입은 채 멀쩡히 차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망 피해자 김씨의 딸 유**입니다.
1심이 종결된 2월 21일까지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음주운전 사고들은 계속 발생했지만,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며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사건 관련 연합뉴스 보도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375692
현재 가해자는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는 추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며 나타났습니다.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곤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를 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또,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보는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은 과연 처벌을 두려워할까요? 초, 재범 방지 차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식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회적 인재였던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 파견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20년 가까이 가정의 기둥역할을 하며 십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어머니는 봉사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며 주위에 온정을 베푸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시부모 봉양과 차례로 쉴 새 없이 바빴던 지난 추석 연휴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또한 어머니의 여느 바쁜 일상 중 하루와 같았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한 추석연휴 뒤, 열심히 일해 외할머니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며 일터로 돌아가 고군분투한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딸, ‘소중한 내 삶’ 영어로 알려줘~”라고 하곤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된 그 대화로부터 한나절 뒤, 한 무책임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소중했던 자신의 일상과 영영 작별해야 했습니다.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내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좌절 시킬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바람이 청와대에 닿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음주운전이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지요..
재범 삼범이 흔한 이유도 처벌이 가벼워서 이구요
벌금 수백. 면허 취득 몇년간 금지
고작 이정도 인데
그마저도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걸리면 그만 이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바뀔순 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지하고 차후 법 개정의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하는것들 다 죽여야돼 진짜 ㅡㅡ
힘내세요^^
동의했습니다.
청원 동의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배에 오늘 올리신거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사진과 함께 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실것 같습니다. 청원 참여합니다.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달리다 사고나는거는 운 좋을 경우
보고 피할수라도 있지...신호대기중 브레이크도 없이 쳐박는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거에요.
술 쳐먹고 운전하는건 누구하나 죽이겠다는 '고의'와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판결해야지
저게 왜 징역 2년입니까?
얼마나 처벌수준이 낮으면 재범횟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발 정신차립시다. 윤창호법도 처벌수준이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조건 특수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 다수를 위험하게하는 행위이고 술먹고 운전한 '고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3아웃이 아니라 1아웃제를 도입해서 음주운전 적발되는 순간 면허 영구 정지, 면허 취득 불가, 운전 차량 영구 압류를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타인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저 위의 3개는 기본이고 기본 징역형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합니다. 제발 윤창호법같은 솜방망이 처벌 말고 현실적인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윤창호법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대놓고 한답니까...
이제 제발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발 이런 피해자 만드는 사회가 되지 맙시다. 죄짓고 떳떳한, 죄 안 지었는데 벌벌떠는 사회가 아니라 죄 지은 놈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절실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제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질것같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동의했습니다.
법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가, 성추행 범죄자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어차피 인생 망치 바엔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심리)
이와 같은 음주 운전 교통 사고나 사기 같은 경우엔 강화시켜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동의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도적인 살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대리 운전이라는 대안도 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찾으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신으로 사고의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예비 살인 행위.
음주 운전은 가중처벌이 되야 합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나더라도 한 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 뺐고, 향후 몇 년 간은 면허 시험도 못 치게 해야 합니다.
청원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요 왜 술쳐먹고 운전대를 잡는지ㅉㅉ 죽을거면 혼자 뒤졌으면 얼마나좋아요. 음주운전 쓰리아웃 이딴소리 하지말고 그냥 원아웃 퇴장 했으면 좋겠어요.
걸린게 원아웃이겠지. 한번 음주운전 한 놈이 두번 세번 여러번은 안하나요.
벌금 삼천만원 이상 때리고 징역 10년이상 때리고 면허정지 앞으로 면허 못따게 하고. 사람들이 요즘 원하는게 이런거 아닌가요? 차만 탔다뿐이지 음주살인이지 ㅉㅉ
진짜 너무 화나네요. 왜 남의 멀쩡한 가족들이 아파야하는건가요
동의했어요~~
동의했어요
--; 제 주변엔 아직도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도 술을 좋아하기에 늦은 시간 대에는 자전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 물론 원칙을 따지면 자전차도 안 되는 건 압니다만, 걸어다니기엔 거리가..)
약주 드시고, 오토바이나 차량 타고 다니는 분들 많더군요.
경찰이 단속하는 시간대를 잘 알고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
괜챤다. 지금은 단속 안한다. 한잔은 괜챦다. 등등...
아직은 법이 많이 무딥니다.
제발 이러한 억울한 사연이 없어지는 날이 왔음 좋겠습니다.
외국살면서 느끼는게 한국은 대리운전이라는 기가막힌 시스템을 두고도 안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거임. 특히 미국에선 친구들이랑 술마시러 갈때 한명은 아예 안마시거나 아니면 각자 차를 집에두고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빠에 감. 다시 우버를 이용함.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도 주변애들은 다 잘지킴. 미국친구들한테 한국은 대리운전기사 시스템이 있다고 말해주면 떡실신함...
동의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의했습니다 .. 음주운전한번에 면허 완전 취소 됐으면 좋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술먹고 차로 갈아죽여버려야 됨
증거도없는 곰탕사건은 6개월인데, 술쳐먹고 사람죽인 쓰레기는 2년밖에 안주는 희한한 나라...
곰탕집에서 엉덩이스친죄보다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인죄가 4배형량밖에안되는구나
실현가능성은 없겠지만
음주운전 해서 살인 저지르면 다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네요....
이런 기사볼때마다 느끼는건
대부분 판검사새끼들이 중고등학교때 사회성결여된 왕따
새끼들이 친구들도없고 그저 암기하나 기가 막히게 잘해서
운좋게 사법고시패스한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됨
뭐 여기 오유에 판검사새끼들이 있어서 본다면
아니라고 반박좀해줘라
진짜 사회성결여된 판검사새끼들이 돈과 권력앞엔
발정난 강아지들마냥
졸졸졸 핵핵거리고 돈없고 힘없는 일반국민들에게는
아주그냥 어휴
동의 하고 왔습니다.
살인에는 사형으로
이런거 올려서 청원하면 바뀌는척 하고 민심얻지만 실질적인 큰 일엔 지맘대로 하면서 지지율도 챙기는게 청와대 청원임.. 적어도 추천하면서 알고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습니다.
아직 4천명이 안 됐지만
20만명 꼭 될겁니다.
동의하고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음주운전 진짜 제발 제대로 벌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