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판매 위민온웹은
차단대상이아니다.차단한적도없고 차단신청한적도없다.
-방통위
????????
https://cohabe.com/sisa/941631
방통위"https 차단안풀어 '위민온웹'은 애초차단대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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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소통 안되는거 인증했네
기부금받고 향정신성 약물 받아가는소리해라 처방전없이 저짓하면 불법임 기부금그런건 상관없이.
위에 해당 사이트가 법에 걸리는 지 안 걸리는 지를 떠나서
불법 사이트면 차단 대상인 것 맞지만
차단 안 됐다고 합법 사이트인 건 아님.
불법 사이트 중에서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서 방심위에 요청 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니
불법 사이트인데 방심위 심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심의 자체가 안 이뤄지는 거라.
이거 법망 잘 피했네;;
위민온웹 접속해봤는데 판매가 아니라 전달임.
돈 받고 약 파는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고 "약을 전달"하는거라서 불법 약물 판매 및 유통에는 해당하지 않음;
일을 할거면 좀 잘하든가...
일을 할거면 좀 잘하든가...
와 버닝썬 밑작업 들어가냐?
왜 안 막았냐
부서간 소통 안되는거 인증했네
마 성 감수성 모르냐
페미들이 주장하는 거중에 낙태 무죄화 있잖아
안페협 같은 소리하고 있네
왜 차단 대상이 아닌거지???
이해가 힘들다.. 누군가 설명 좀 해봐
낙태약이 아니라 비타민 파는가 보네 ㅋㅋ
이거 법망 잘 피했네;;
위민온웹 접속해봤는데 판매가 아니라 전달임.
돈 받고 약 파는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고 "약을 전달"하는거라서 불법 약물 판매 및 유통에는 해당하지 않음;
기부금받고 향정신성 약물 받아가는소리해라 처방전없이 저짓하면 불법임 기부금그런건 상관없이.
대가수반잇으면 기부금이아니지않음? 글케치면 누가세금냄 죄다 기부금으로 떨고말지
당장 매매 행위가 없으니까 불법 행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저게 합법이라고는 말 안했음.
그리고 이번 국민청원 https 차단관련 방통위원장이 바꿀생각없고 불법은 반드시 차단되어야한다고 했음 .그래서 ㅇ동사이트말고도 만화 공유사이트등 여러게 차단당함.
유통이 물건 받아다 운송하는것도 유통으로 보지않냐?
애초에 그런 눈가리고 아웅은 충분히 해석 범위로 잡는구만 뭔
술먹고 주차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네
너 실질설이 뭔지 모르지? ㅋㅋ
ㄹㅇㅋㅋ
그럼 돈 버리고 자식이 잃어버린돈 주워오기만 하면되네
의약청 승인없는 약물을 밀반입 하는건데 판매건 아니건 불법임
낙태약 자체가 불법 아님?
의사가 처방을 내린것도 아니고
일단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토 달고 설명하면
당장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다가 무료 배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저 단체가 국내 단체가 아니고 저 동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우편 전달이 합법일 수도 있어서 단순 처벌이 안됨.
차단 사유로는 매매, 유통 등 국내법상 차단 사유가 적발되어야 하는데, 당장은 방통위 기준에서는 잡히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지.
불법 행위로 보이면 신고하고, 법령 해석에 따른 심의 후에 분류되서 차단되겠지.
추가로 국내에 밀반입하는 거 잡는건 방통위 역할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세관 쪽 역할이라고 봄.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차단될걸
쟤네 나라에서는 통신 처방이 합법인 모양이지.
서버 소재지 기준 합법은 한국법령으로는 일단 못막아
아니아니아니
쟤들이 사이트 만드는건 아무래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선 그냥 낙태약이라는게 굴러다니는게 안되는거 아니냐 안되는게 맞으면 기부고 뭐고 막는게 맞는게 아니냐 를 물어보는거
그러니 사이트차단은 방통위가 하고 밀반입같은건 다른데서 알아서 잡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한국에서 접속해서 요청하는 거 까지는 법령에 의해 금지된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요청을 찾아내는 건 https 차단 반대파가 그렇게 싫어하는 감청아님?
근데 쟤들이 보내서 국내 세관을 통과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 이건 불법 의약품의 밀수입이니까.
근데 이게 개인소포나 편지로 보내지는 거라서 하나하나 검사하기 힘들어서 뚫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
현재 사법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차단 심의 대상에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봄.
아 그니까 낙태약유통이랑 http뭐시기는 별개의 문제라서 그런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
니 개인적 해석은 X까고, 현 판례가 행위의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통이다.
ㅇㅇ 내 의견은 그러함.
판례가 있는거랑, 쟤들이 판결을 받은건 다른 이야기지.
난 개인적으로 빨리 판결 받고 차단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쪽인데.
뿅뿅 등 범죄로 임신한거는 떳떳하게 낙태할 수 있는데 낙태약이 왜 필요하지?
걍 존나 섹♡하다가 ♡♡해서 생겼으니까
낙태자체가 떳떳한 사람이 어디있겠냥 기왕이면 아무도 모르게 몰래하고픈게 사람심리지
내 말은 합법적이라는거야. 대 놓고 광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해당 사이트가 법에 걸리는 지 안 걸리는 지를 떠나서
불법 사이트면 차단 대상인 것 맞지만
차단 안 됐다고 합법 사이트인 건 아님.
불법 사이트 중에서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서 방심위에 요청 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니
불법 사이트인데 방심위 심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심의 자체가 안 이뤄지는 거라.
희안한게 http는 차단되고 https는 다시 풀린곳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거냐.
일못하는거 한두번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악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함. 현행불법인데 멀쩡하게 돌아가면 검열대상이 정부의 입맛대로 굴러간다는걸 증명하는거.
애초에 법이 차단신청을 해야 심사하고 차단하는거임
근데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는 범죄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국가에서 그걸 잡지만 모든 범죄를 잡는 건 불가능함.
그렇다면 국가에서 모든 범죄 잡지 못하니 범죄를 방조하는 거다는 말 아님?
히토미같은거도 같이풀렸는데 왜 저거만 관심받는거냐 그냥 폰헙도 풀어줘
그러지 말고 국민신문고나 찌르자
범법자를 발견했다면 신고하는것이 국민의 의무
저건 방통위가 인터넷으로 막을 게 아니라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식약처 및 세관에서 걸러야 함. 어제 식약처 관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함.
안페협이랑 뿅뿅이들이 좋아할 주제네
저건 시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라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정부가 불법을 방관하는 상황 아니야? 아니지, 이 정도면 방조라고 보이는데...
명목상 무상 배포고, 법령상 "매매"인 경우에만 차단이니까
매매라고 사법부 결론이 나야 차단 대상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는데.
난 검정에 가까운 그레이라고 일단 보는 중; 법이 잘못된 케이스야
음. 그럼 전세계적으로 아청물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암암리에 아청물 유포 사이트가 있고 차단 안 된 것도 많을 텐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아청물 유포를 방관, 방조하는 건지.
남유게에서 이거 신나게 떠드는 애들은 정해져 있음, 시사/정부글이면 북유게로 가라
갑자기 관심보인사람들 안페협 뿅뿅이 취급ㄷㄷㄷㄷ
꼭 이런글 올리면 혼자 열내는 애들이 있더라
조금 다른 경우가 아닐까? 외국에서 그런 사이트들을 차단 안 한 것은, 그런 데가 워낙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아직 존재 자체를 몰라서 그런거고, 이건 인지하고 있음에도 차단을 푼 경우이고.
근데 남유게에도 현직 정치인들, 정부 정책 홍보하거나 옹호하는 글들 많이 올라오잖아. 그런 것도 북유게로 가야 돼?
일단 북유게로
알 수 없는 방통위의 기준
차단 사이트인지 아닌지 심의하는 건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
방심위가 심의해서 방통위에 차단 요청하는 거.
ㅅㅂ 그리 따지면 살인 청부도 무죄고 뇌물도 무죄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준비되지 않는 부모와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낼 아이와 그로 인해 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잃을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면 오히려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강제로 출산을 강요하는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불구덩이로 밀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저런 불법사이트에까지 의지해가면서 약을 구해야 한다는게 이 나라가 진짜 인권 선진국이 맞는걸까..
국민을 축사의 돼지나 마찬가지로 여기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할수있지 애초에 막았다 쫄려서 푸는건지 잘못 막은건지 이쪽에선 확인할길이 없음
법의 허점때문에 그런듯 히토미같은 음란물은 차단 사유가 음란물 이라는것 하나만으로 가능한데 불법 의약품은 반드시 불법 의약품'판매'인 경우에만 차단 대상이되도록 나와있음 근데 쟤네는 물론 사실상으로는 파는거긴 하지만 일단 명목상으로는 파는게 아니라 기부니까 사법부의 판결(저건 명목이 아닌 사실상 파는걸로 봐야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은이상 행정부는 지레짐작으로 차단할 권리가 없음
근데 이 경우는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애초에 심의 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거라...
결국 누군가가 사법부의 판결을 요청하는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뭐.. 일단 원칙상으로 행정부는 딱 규정에 써있는 대로만 판단해야되니 기부라고 되어있으면 못막음..
뿅뿅도 기부금받고 판매하는거라고 하면 버닝썬 풀려나겠네
또 이 주제 나왔네 ㅋㅋㅋ
기술적인 부분이랑 법적인 부분으로 100줄까지도 쓸 수 있지만 귀찮으니 간단하게 몇 줄만 쓴다.
방통위 쟤네들 통비법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청 아니라고 해명했던데, 네트워크쪽 조금만 공부해도 개소리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방통위에서는 SNI의 호스트 네임이 암호화되지 않았기에 공개 정보라서 감청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 논리가 맞다면 http 평문으로 오가는 ID 비번 훔쳐도 합법이라는 개 망나니같은 논리임 ㅋㅋㅋㅋㅋ
이번 건은 차단 방식이 아니라 어느 사이트를 차단하느냐에 대한 거라...
근데 방통위 해명이 저 정도만 나와서
심의 자체를 안 했는지, 심의를 했는데 차단 대상이 안되는 걸로 판단 했는지...
방통위가 차단 지시를 안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추가적으로 감청의 정의도 왜곡하고 있음.
사진은 통비법 제2조.
암호화 여부와는 하등 상관 없다.
그렇긴 한데 정정하자면 차단 대상에 대한 건 방통위 주관이 아니라 방심위 주관임.
방통위 해명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
그걸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는데
이상한 곳까지 논쟁이 퍼져가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