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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 나라는 사기/횡령/배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러운곳임
2억을 사기치면 형사법으로 1500만원 벌금이 전부더라
불란서인가 체코인가 외국 살더라고
김어준이랑 인터뷰해서 공중파도 탔어
법은 있는놈들애개 유리한지라
아빠찾아 중국갔겠지 뭐
형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살인보다 사기죄가 쎌 수 없어서 라는데 그럼 둘다 형량좀 높이면 안되나
지금쯤이면 출소했겠다
외국 나갔을려나...
아빠찾아 중국갔겠지 뭐
불란서인가 체코인가 외국 살더라고
김어준이랑 인터뷰해서 공중파도 탔어
그냥 이 나라는 사기/횡령/배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러운곳임
2억을 사기치면 형사법으로 1500만원 벌금이 전부더라
법은 있는놈들애개 유리한지라
환수하고 따로 벌금이 1500일걸
물론 환수하는게 힘든다는건알지만...
있는놈들에게 유리하다고는 해도 처벌의 강도가 너무약함 돈숨기면 노역으로라도 갚게해야하는대 1~2년 감옥살다오고 호화호식하잖아ㅡ.
형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살인보다 사기죄가 쎌 수 없어서 라는데 그럼 둘다 형량좀 높이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