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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렇게 잘 타래?
일단 난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임.
사적제제란게 허용되기 시작하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서...국가가 무너질 수 있음.
이해는 하되 처벌은 내려야지
뭐야 그냥 쓰레기 하나 소각한거네
타는 쓰레기를 소각한건데 벌을줘?
아 타는 쓰레기 소각하면 안되는 날에 소각했구나
뭐야 그냥 쓰레기 하나 소각한거네
국가가 자꾸 쓰레기 소각안하고 사회에 무단 투기하니깐 국민이 대신 소각해줬구만
쓰레기 그냥 소각하면 위법임. 환경법으로 처벌해야함.
누가 그렇게 잘 타래?
쩔어주는 논리다 ㄷㄷㄷㄷ. 그러게. 지가 안 탔으면 되는걸 ㅋㅋㅋ
ㄹㅇ 휘발유 안맞고 피했으면 안죽었음
그렇게 금방 타버린걸 보니 너도 사실 즐긴거 아니니?
뭐여 솔로몬이여?
이해는 하되 처벌은 내려야지
이것도 무지 오래전에 본 거 같은데 이후 썰은 없는 거?
일단 난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임.
사적제제란게 허용되기 시작하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서...국가가 무너질 수 있음.
동의해. 복수심은 이해하지만 복수심이 면죄부는 될수 없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부터 출발해야 할 듯.
사적제재를 금하고 국가가 대신 처벌하는 법치주의의 기반은
국가가 위임받은 사법권을 공정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신뢰가 전제인데
교화한답시고 자유권박탈 몇년으로 가두는 처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아니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심리적 위안조차 받지 못하게 됨.
보복한 피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려면
그 이전에 왜 피해자가 사적보복에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하는게 맞음.
사적보복한 피해자에게 엄격하게 처벌하기전에 범죄자부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페도놈을 법대로 처벌했다고 면피하겠지만 결과로 보면 전혀 엄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죄가 적당하다던지 아니면 과하다 아니면 적다 그걸 누구 기준에 맞춰야 하는건데?
언제나 피해자는 적당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음. 그리고 그 처벌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사적제재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논리.
일단 전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님
냉정하게 따지면 니말이 맞는데
과연 본인자식이 당해도 그렇게말할수있을까
이게 제일중요한거지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고 한거아닐까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는거지.
하지만 그 이해가 처벌과는 별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아무 도움 안됨
나도 이해하는데 한국은 돈 많으니 사적제제해도 탈없고 나라도 안무너지더라고
그러다 보면 다 살인해놓고 성범죄자에게 복수했다 주작하는 멕시코 수준됨
사람을 죽인게 아닌것같은데...
타는 쓰레기를 소각한건데 벌을줘?
아 타는 쓰레기 소각하면 안되는 날에 소각했구나
주점에서 소각해서 그런듯
그 어떤 경우에도 사적제제는 용납하면 안 됨
처벌은 내리되 감형을 해줘야지.
한달마다 또다른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을 1명씩 태워죽인다는 조건으로!
정당방위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불합리 하잖아? 딸은 잘 지내느냐고 묻는데 나는 그거 듣고 참아야 해?
난 진짜 이해안되는게 살인자하고 미성년자성폭O범 ㅆㄹㄱ새끼들 인권을 신경써줘야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인권은 인간을 위한거지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것들한테 왜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거지? 솔직히 재판에 오판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런 사형을 받아 마땅한놈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대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인권의 문제와는 다르지.
형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임. 법률에 적힌 대로만 처벌해야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야.
처벌은 해야지. 안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 다만 상황파악을 통한 정상참작은 해줘야지.
강.간범은 지가 불타 죽지 않을 능력이 있는데 타 죽은거 보니까...
불타 죽고 싶은 음탕한 놈이였군. 강.간범은 지가 원해서 불타죽은 놈이지.
이해는 가지만
벌은 받아야지 뭐...
예외는 한 번 생겨나는 순간
다른 예외들까지 만들어버리니
감형은 할 수 있어도 무죄는 아니다
?뒈질만해서 뒈진건데 무슨 살인죄라느니 뭔 심판이라느니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사람은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거지만 짐승은 걍 죽여야 하는게 맞는거임.
저런 페도들까지 보호했다가는 페도들 더 미쳐날뛰어서 감당 안될텐데 저런건 미국의 무관용주의가 맞는거라고 본다
아니지. 저건 다른 문제야. 사적제재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큰 문제임.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허용되면 안 될 문제. 저게 허용되면 그때부터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하지 않음.
사법부가 통째로 붕괴하는데?
국가가 국가로서 제구실을 못하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니지. 저런 페도 하나 제대로 심판 못하면 그런 국가는 국민들이 걍 사적제재를 허용해도 할말없는거고.
그렇다면 저 엄마도 감옥 갈만 해서 간거니 불만가지면 안 되지
그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를 누가 판단하는데?
형법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거임. 그리고 언제나 피해자는 범죄자의 처벌이 가볍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저 범죄자가 처벌을 안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음. 그게 사적제재가 허용될 이유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사법부가 고자색히나 다를바 없으면 붕괴하는게 낫다는거지
ㄴㄴ고작 9년 짧게 살고 나온게 제대로 된 판결은 아니지. 무기징역이 제대로 된 판결인데 저건 사법부가 잘못한거 맞음.
사법부가 그리 못마땅하면 남미나 중동, 아프리카에 사적제재가 만연한 국가들이 많은데 거기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신미약 인정합니다.
타는쓰레기 태우면 벌금 50만원입니다.
그렇지 이건 쓰레기 무단소각으로 봐야지
안타까우니까 무죄 뭐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니지.
살인은 살인이고. 원한에 의한 살인이 무죄가 된다면 나도 죽이고 싶은사람 많아.
처벌은 해야겠지만 원인이 된 성폭O범보단 가벼운 처벌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내가 판사면 정신적 불안상태를 일으킬 언행임을 인정하고 감형할듯
법이 해야할 일을 개인이 하면 안되지
무죄까진 어렵고 형량 좀 줄지않을까 싶은데
뒤진놈이 진심으로 반성 참회 개과천선했으면 모를까 정신 못차렸으니 뒤지는게 맞다.
최소형량해야지
난 사적제재는 이해하지만, 하겠다면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함.처벌 받지 않길 바라는 건 안됨
태워 죽인걸 묵인하면 저런 보복 살인이 전국에 만연할껄??
나라가 하루에 보복살인 명분으로 수십명씩 죽어나가는걸 보고 싶지 않으면 강력처벌해야지
아니 저 새끼를 왜 같은 동네에 풀어놔.
접근 금지 걸어놔야지.
징역1년에 집행뮤예2년이면 적절하겠네....
유죄, 형량은 유지하되 보호감호나 형집행 정지해야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대
사람 태워죽인건에 대한 형량은 유지해야됨 잘못 낮추면 악인도 빗겨나갈수있으니
무죄는 아니더라도 강 간범보다 높은형량은 주지 말아야지...
처벌은 받아야지 공공장소에서 휘발유 뿌리고 불붙이는게 얼마나 위험한대
왜 살인죄 적용함?
저긴 재물손괴죄 없음?
성폭O범 통구이 됐는데 박수쳐줘야지
맘같아선 무죄주고 싶지만 어쩔수없지.
다만 유도리있게 부모가 없이 자라게해서는 안된다 정도로 보호감호같이 끝낼순 없으려나
안타깝지만 감형은 해도되는데 무죄는 아니지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감형합니다.
내 생각은 좀 아니다 싶음. 성폭O으로 조롱한 새끼는 xx 잘라버릴 것이지 죽이는건 아니라 본다.
법은 둘째치고 진짜 남을 죽일 명분을 찾을라면 자기 가족이 나쁜놈한테 죽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당방위 목적이면 몰라도 저건 좀 과잉 같다.
손이나 다른걸 잘라 버리면 모를까.
말뽄새 ㅈ같이 했는데 저럴만 하네. 몇년 감옥 가기는 해야할거 같지만 성범죄자보다 긴건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든다.
성폭O 징역 7년 ㅋㅋㅋ 100년쯤 때려야 한다고 본다.
저게 무죄가 되면
세상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이고 다닌다
사정은 딱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어야지
처벌은 받되 감형을 하는게 나을 듯
물론 증거가 확실하면
국가가 직접 불태워 죽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강x범 인성 보니 교화의 여지도 없으니 죽여도 문제없음.
이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온 동네방네 불잔치를 볼 수 있을것이여
쓰레기라 해도 건물 안에서 태우면 안되지 번져서 건물이 탈 수도 있고
쓰레기불법 소각죄로 벌금 떄려야 한다
아니 근데 성폭O범을 피해자 가까이 다시갈수있도록 놔두는 법체계가 존나 ㅄ같은데
미성년자 뿅뿅한 쓰레기를 출소후 피해자또는 피해자가족이 있는동네에 거주하게 놔두는건지 당췌 이해가 ;;
엄연히 살인이기 땜에 무죄를 줄 순 없다고 봄. 다만 정신불안상태를 들어서 감형주는 건 납득할만한데..
처벌은 당근 해야함.
대신 그 처벌을 짧게 해줘야지.
저놈이 먼저 도발했으니까 꼭지가 돌만한 상황이었으니 책임이 경감됨.
저런거 무죄로 해주다간 사회 개판남.
딱 징역 1년 6개월 정도면 적당할 듯.
선 도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건
자기방어 내지는 정당방위 외에는 안되겠지
그래도 저 가르시아를 비난하고 싶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