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되는 법과 판례에(절대값)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거나,
가감시켜야 될 사항을 (가변값)
충분히 컴퓨터로 대체 가능할텐데요.
오밤중에 뜬금없이 경제사범들이나 빽 있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https://cohabe.com/sisa/9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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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두줄때문에 필요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행하는 판레기들.....
그냥 판때기라고 하죠.
컴퓨터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게 요즘 AI 분야에서 핫한 윤리 도덕적 논쟁이더라능. 인간이 컴퓨터의 판결 판단에 운명을 맡기는게 과연 옳은가? 인간들이 컴퓨터의 결정에 과연 승복할 것인가? 오류나 잘못된 판결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등등
적당히 섞어서 판결에 몇십퍼정도는 반영하면 될듯...
아마도 판결에 인간이 승복을 하지 않을겁니다. 기계따위에게 심판받지 않겠다고 하겠죠. 결국 인간을 심판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인간보다 오히려 더 냉철하고 정확해지겠죠.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그런식이라면 스포츠경기에 심판도 필요없죠
사실 가능도 하죠 단지 안하는거죠 이유가 있다고하더라도
명분일뿐 설득력없습니다.
테니스경기중에 라인 심판만 대충 10명인데...
호크아이 비됴로 한셋트당 두번호출할수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사실 원하기만 한다면 다 갈아엎을수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면 확성기로 삑음 쏘기만 하면 될걸 왜 1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이게 애니로 있는데.. 뭐더라.. 아.. 사이코패스
법도 변수가 많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 시대의 이슈나 중요성도 달라지고, 그래서 판례도 바뀌기도 하구요.
감정과 반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기도 하고.
아직은 무리일 듯 싶네요.
문제는 컴퓨터 관리하는게 사람이라는거
빽있는 사람들에겐 그 관리자가 목표
바로 그 사회적 규범의 준거틀을 설정하는 것도 판사의 역할 중 하나이지요. 결국 개인과 국가-권력이 양립하는 이상 쭉 되풀이 될 겁니다. 심지어 그 판사들도 개인이니 단순히 산술적틴 기능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회계사나 세무사의 대체 가능성은 더 긍정적이라능 기사를 봤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냉철한 지성과 정의감을 가진 판사가 필요한데.. 자주 차가운 마음에 유연한 지성과 비겁함을 가진 판사 소식을 접하니 판사무용론도 설득력을 얻는거죠. 컴퓨터가 뭔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인공지능 능력이 부족한 듯하고.. 증거채택 알고리즘도 좀더 개선되야할듯 하지만 잘만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좋을법도 하네요.
처벌과 양형을 단순화 해야죠....
살인자는 무기징역내지 사형
도둑, 사기- 범죄 금액의 10배 벌금 징역 20년이상, 피해자한테로20배 되갚을 것
폭력- 진단서 1주당 징역 2년이상...
음주 운전- 자동차 몰수, 면허 영구 박탈, 벌금3000만원 도주시 5배 가중 처벌
5세이상 청소년 흉악범죄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부모 연대 책임,
집행유예제도 전면 폐지
범인 신상 평생 공개및 열람 가능
ai 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더군요.
민사재판의 경우 양쪽이 입력한 데이터 스캔한후에 역대 판례랑 법조항 다 정교하게 검색해서 딱 중간값 내줄겁니다.
웬지 맨처음 나올 판결 Ai 프로그램 이름은 솔로몬이 될거같은 느낌이.
일단 학습을 시키는 알고리즘 짜야하는 사람이 법관 또는 법학자인데 그걸 누가 할까요.. 본인 목 본인이 자르는건데. 아직까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