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거 맞아. 만약 남자가 미투로 뿅뿅범으로 몰렸으면 합이금에 벌금에 징역까지 더하면 누가 씹이득인지는 일목요연한데?
별의여신2019/02/21 18:03
힙의금 강1간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2019/02/21 18:05
성범죄로 고소되도 초범이면 보통 징역은 안나옴.
초범인데 징역 나오는거부터가 엄청 센거임.
별의여신2019/02/21 18:05
강1간 초범이 징역이 안나옴?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2019/02/21 18:06
그리고 판사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검사선에서 커트됨.
곰탕집같이 미친일이 있으면 공론화가 되면서 공격받는거고
코브라커맨더2019/02/21 18:06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이야기 하는거지.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2019/02/21 18:07
뿅뿅이면 나오는데 뿅뿅은 보통 정액등의 증거가 남아있지.
유학중2019/02/21 18:09
강1간이 성폭O이지만 성폭O이라고 해서 다 강1간은 아님...
강1간죄는 징역 3년부터 시작함 일반 성폭O죄랑은 스타트 자체가 틀려
별의여신2019/02/21 18:09
근데 저건 강1간이라고 몰고가면 답없는 상황이자나. 모텔에서 이미잤는데 질내에 정액이든 쿠퍼액이든 남앗을거고 콘돔썻어도 채취가능한데다가
성범죄 관련 사건들보면 증거 부족해도 그냥 징역때리는경우 많던데?
징역 안나와도 2차법원 가고 3차법원가고 하는동안 시간과 돈 커리어개작살인데 저게 무겁다는건 좀 아닌듯
어차피 꽃뱀짓하는 인생이면 그거말고 할거없는 엠생이니 8개월뒤에 나와서 똑같은짓 하면 그만인데
피해자는 걸린게 너무 많자나
별의여신2019/02/21 18:10
아니 너네 글안읽고 댓글다냐? 위에 모텔에서 잔 뒤에 협박했다자너
그럼 강1간이외에 뭘로 몰고 갈거라 생각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라는거지
저런식의 가벼운 처벌 말고 상대가 지는 리스만큼은 리스크를 지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거잖아 내가 판사보고 뭐라했냐
처벌이 가볍다는거지....
루리웹-7191262792019/02/21 18:15
응 내릴 수 있어
그게 이 나라야
단적인 예로 해외에서 "쟤 법의 심판 받겠네" 하고 조롱당한 그 땅콩 아줌마도 무죄야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2019/02/21 18:16
공평한건 아니지만 단독으로 봤을때 8개월 실형 전과가 있는데 또 들어오면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큼.
다시 하려면 그거 하다가 또 교도소를 더 길게 가야하는 리스크가 생김. 더이상 초범도 아니니까.
애당초 모텔이라면 끌고 들어간것도 아닌게 명확하고(CCTV가 있으니까) 들어간뒤에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했다고 해야하는데 몸의 상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전적등을 봐서 신빙성이 가야 어느정도 우기지
뭐 피고인이 조폭쪽이었다면 좀 가능성은 있겠는데 조폭으로 협박했다면 아닌거 같고
강등이 되고싶다2019/02/21 18:00
집유는 안떠서 그나마 다행인가.
아스테라프2019/02/21 18:03
징역이여, 센거 맞음.
코브라커맨더2019/02/21 18:05
ㅇㅇ 사람들이 징역을 너무 우습게 봄. 반년 징역도 인생 파탄내기 충분한 시간인데.
난오늘도먹는다고2019/02/21 18:12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 하는거라고 봐
나인필드2019/02/21 18:05
이것도 아마 협박죄로 들어가서 받았겟지? 정작 무고로 들어갔으면 무죄
코브라커맨더2019/02/21 18:06
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실제로 미투 했어야 무고를 논하지.
유학중2019/02/21 18:10
무고는 국가기관에 신고했을때 성립되는거임
엔타로제라툴2019/02/21 18:06
협박만이면 쎈거네
보니깐 고소 안해서 무고는 안들어갔네
코브라커맨더2019/02/21 18:07
협박 X. 공갈 O
엔타로제라툴2019/02/21 18:09
아 돈뜯어낸거면 공갈이지
스텔라리스2019/02/21 18:11
보통 징역형 선고 받으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2년인가 받음.
그래서 바로 교도소가서 살지는 않어. 근데 그런 거 없이 징역 바로 사는 거면 쎈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징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르면 진짜 얄짤 없다. 가중처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8개월이라고?
와우 무고한 사람한테 성폭력범 꼬리표 달려다가 걸렸는데 8개월이래ㅎㅎㅎㅎㅎㅎ시발 법 수준
8개월도 돈 갈취한거때문에 받은거지 걍 고소했으면 그나마도 안받았을거같다.
8개월 약한거 아니야
징역이여, 센거 맞음.
8개월이라고?
ㅇㅇ
???: 꼬우면........ 아시죠?
월급 6만원
조폭지인있다고 돈 더뜯으려다가 신고해버린듯
변종 꽃뱀이 나타났네... ~ _~
와우 무고한 사람한테 성폭력범 꼬리표 달려다가 걸렸는데 8개월이래ㅎㅎㅎㅎㅎㅎ시발 법 수준
8개월 약한거 아니야
8개월도 돈 갈취한거때문에 받은거지 걍 고소했으면 그나마도 안받았을거같다.
약한거 맞아. 만약 남자가 미투로 뿅뿅범으로 몰렸으면 합이금에 벌금에 징역까지 더하면 누가 씹이득인지는 일목요연한데?
힙의금 강1간
성범죄로 고소되도 초범이면 보통 징역은 안나옴.
초범인데 징역 나오는거부터가 엄청 센거임.
강1간 초범이 징역이 안나옴?
그리고 판사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검사선에서 커트됨.
곰탕집같이 미친일이 있으면 공론화가 되면서 공격받는거고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이야기 하는거지.
뿅뿅이면 나오는데 뿅뿅은 보통 정액등의 증거가 남아있지.
강1간이 성폭O이지만 성폭O이라고 해서 다 강1간은 아님...
강1간죄는 징역 3년부터 시작함 일반 성폭O죄랑은 스타트 자체가 틀려
근데 저건 강1간이라고 몰고가면 답없는 상황이자나. 모텔에서 이미잤는데 질내에 정액이든 쿠퍼액이든 남앗을거고 콘돔썻어도 채취가능한데다가
성범죄 관련 사건들보면 증거 부족해도 그냥 징역때리는경우 많던데?
징역 안나와도 2차법원 가고 3차법원가고 하는동안 시간과 돈 커리어개작살인데 저게 무겁다는건 좀 아닌듯
어차피 꽃뱀짓하는 인생이면 그거말고 할거없는 엠생이니 8개월뒤에 나와서 똑같은짓 하면 그만인데
피해자는 걸린게 너무 많자나
아니 너네 글안읽고 댓글다냐? 위에 모텔에서 잔 뒤에 협박했다자너
그럼 강1간이외에 뭘로 몰고 갈거라 생각해?
저건 잣으니까 강.간이라고 우길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초범에 합의하면 집유야
재범인 경우는 모르겠고..
아니 본문에 모텔에서 자고 협박했다자너
그럼 성관계한거고 질내에 정액이든 쿠퍼액이든 콘돔 꼇어도 채취가 될건데 ㅅㅂ 제발 글좀 읽고 댓글달자
설령 그렇다고해도 판사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수는 없지
법에 써있는대로만 판결해야하는데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라는거지
저런식의 가벼운 처벌 말고 상대가 지는 리스만큼은 리스크를 지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거잖아 내가 판사보고 뭐라했냐
처벌이 가볍다는거지....
응 내릴 수 있어
그게 이 나라야
단적인 예로 해외에서 "쟤 법의 심판 받겠네" 하고 조롱당한 그 땅콩 아줌마도 무죄야
공평한건 아니지만 단독으로 봤을때 8개월 실형 전과가 있는데 또 들어오면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큼.
다시 하려면 그거 하다가 또 교도소를 더 길게 가야하는 리스크가 생김. 더이상 초범도 아니니까.
애당초 모텔이라면 끌고 들어간것도 아닌게 명확하고(CCTV가 있으니까) 들어간뒤에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했다고 해야하는데 몸의 상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전적등을 봐서 신빙성이 가야 어느정도 우기지
뭐 피고인이 조폭쪽이었다면 좀 가능성은 있겠는데 조폭으로 협박했다면 아닌거 같고
집유는 안떠서 그나마 다행인가.
징역이여, 센거 맞음.
ㅇㅇ 사람들이 징역을 너무 우습게 봄. 반년 징역도 인생 파탄내기 충분한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 하는거라고 봐
이것도 아마 협박죄로 들어가서 받았겟지? 정작 무고로 들어갔으면 무죄
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실제로 미투 했어야 무고를 논하지.
무고는 국가기관에 신고했을때 성립되는거임
협박만이면 쎈거네
보니깐 고소 안해서 무고는 안들어갔네
협박 X. 공갈 O
아 돈뜯어낸거면 공갈이지
보통 징역형 선고 받으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2년인가 받음.
그래서 바로 교도소가서 살지는 않어. 근데 그런 거 없이 징역 바로 사는 거면 쎈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징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르면 진짜 얄짤 없다. 가중처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애초에 고소를 안하면 무고가 아니라 협박 공갈 갈취아님?
8개월이면 쎈건데.
공갈협박이라 받은거지 미투랑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1년 미만이면 형 안살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