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독] 원세훈 무죄 주려고 '문답 각본'까지 만든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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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13일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정황은 지난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민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전에 결론 내린 뒤 이를 위해 검사·변호인을 상대로 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시나리오가 심리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전에 무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두고 무죄 선고를 시도했으나 같은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은 최모 판사의 반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이 초안은 국정원 심리전단팀과 원 전 원장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2017년 2월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무죄 선고를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