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같네 집행유예
남자는 무죄 증명 못하면 징역에 전자발찌에 신상정보 고지에 사회봉사에 치료프로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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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클라스;
삭제된 코멘트입니다.
망가번역은요?
캬 그래서 뇌물 몇천억씩왔다갔다해도 엄하게 벌줘서 집행유예때리는거였구나
진짜 이거 모르는분 많던...허위신고가 가능하다는걸
허위신고하면 진짜 깜빵가야된다고봄
허위신고하면 해당 형벌의 최대 2배를 받아야한다.
이게 뭐니 이게.
그냥 처벌이 약하네... 남을 해한자는 자기도 해를 입을 수 있고 남을 죽인자는 자기도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법을 통해 피부에 와닿게 했으면 좋겠다.
집유란? 그냥 봐준다는거나 다름업졍. 강O허위신고해도 구속안되는 더러운 울나라
오이갤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ㅠㅠ
남친있는년이 바람피고 허위신고 지렸다
진짜 18년
징역 18년
진짜 엄벌 좀 해라. 말로만 엄벌이네 ㅋ
망가번역 943857820 승 ;;
이런건 일본처럼 확실히 해야됨. 일본은 지가 강O당했다는 증거 다 지가 모아서 제출해야 인정됨.
진짜 피해자도 생각하셔야죠
생각이짧은 분이시네
에이 그건 아니죠...
성폭O 당해보셨어요? 성추행, 성희롱은요?
전 당해봤습니다. 군대에서요.
개개인의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겠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시나요?
죽고 싶습니다.
다른 생각 안들어요.
그냥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내 자아와 존엄성이 짓밟히고 무너진 터라,
이 폐허를 딧고 일어나는 게 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렵습니다.
중1때 시골에서 막 서울로 이사해서 올라왔을 때
약 1년간 왕따+학교폭력에 시달려 본 적도 있는데,
그런것과는 차원이 다른 멘탈 공격입니다.
성폭O 피해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 제출이요?
자괴감에 휩싸여 신고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증빙을 하라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건 절대로 성범죄 피해자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물론 본문과 같이 무고짓을 하는 가짜 피해자들은 엄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건 무고죄 범법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올려야 이유인 것이지,
성범죄 피해자들을 덜 적극적으로 보호해도 괜찮다,
라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해보진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꽃뱀이 활보하게 하라고??
웃기는 개소리죠.
이건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 밖에 안됨.
그리고 그 섬어디야 섬마을 여교사 강O사건 봤나?
그 여자 질속에 정액이 그대로 남은채로 신고해서 증거다 확보했어요.
성폭O을 당해서 여자가 멘탈이 나가서 ... 그래서 여자편을 들어야한다???ㅋㅋㅋㅋ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하다!!라는것과 비슷할정도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당했으면 당연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증거는 안남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개소리 짖지마세요.
그건 좀 힘든면이 있습니다.
대신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전자발찌처럼 인터넷에 정보가 뜨고
전자팔찌나 무릎보호대로 대신해서 장비시키는게 어떨까요
그게쉽나요
그냥 허위신고시 형량을 높게 잡으면 알아서 살아질듯요
사라질듯요
아 졸려서 그런가 오타가
아무리 성폭력 무고 때문에 남자 인생이 개작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본처럼 하자고? 일본이 성폭O 문제 관련해서는 거의 인도급으로 처리가 병신 같은 나라인데?
일본은 그냥 법 체계가 매우 병신임 조사를 철저히 하는편이긴한데 대신 억울하게 잡혀도 풀려날 방법이 절대없음 최소 몇십년씩 감옥에서 투쟁해야 풀려날 기회가 한번쯤 올까말까 그래서 어중간한 증언같은거로 체포 잘 안함
근데 무죄판결이 한번이라도 나면 검사생명 끝난거나 다름없어서 어떻게해서든 유죄로 쳐넣으려고 비리도 많이저지르는데
니뽄처럼한다고 뭐가나아짐
ㅅㅂ 흉기차 급발진한 증거 피해자가 수집해서 증명한다는 소리들 하고 있네.
원래 모든 범죄는 원고(피해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제작사가 제품불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자동차와 다르죠.
Asce
민사와 형사를 착각하신듯
위엣님 댓글보고 검색해보고 왔습니다.입증책임이란 원고 피고로 나뉘는게 아니고 입증책임의 분배라 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네요.
합의 성관계후 성폭O 무고는 여자원고측에서 정액검출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남자쪽에 입증책임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폭O 무죄입증이 힘든 것일 테고요.
일본처럼이요?ㅋㅋ
일본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남자가 무죄를 완전하게 입증하지 않는이상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철안에서 한손은 손잡이 잡고
다른 한손은 스마트폰 들고 보면서 여자뒤에 서있었는데요.
앞의 여자가 치한이라고 말하자 얄짤없이 치한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죄확정이류는
`가끔 스마트폰 내리면서 살짝 만지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기때문에`
라는군요.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때 단 한번도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녹화된 비디오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이 2명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ㅋㅋ
강O은 더합니다.
당시 그 곳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는이상
빠져나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딴거보다 일단 기소 당하면 유죄 판결률 99%라서 변호사들도 거진 포기하라 그런다던데요
꽃뱀보호법 발의한 병신들이 뭐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 인생 골로 보낼뻔 했는데... 집행유예............................
성폭력 무고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기인할까.
개인적으로는 이성 관계의 단절이 원인이지 싶음.
미지의 대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듯..
엄벌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해 2년~?
그람 5년은 머지~? 무기징역인가~?
집유?
근데 정액이 성폭O의 증거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건 관계를 증명할 뿐이지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되나 그게..
진짜 원나잇 하기전에 녹음이라도 해야할 판..
술먹고 안하면 되지
와...뭐같은 년이랑 뭐같은 엄벌 클라스.
아무거나 줏어 먹지 마라
색욕 풀기 참 어려운 세상이구나. n포 시대에 여친은 무리, 구멍집 가면 단속, 무도장에서 홈런치면 무고로 고소. 그냥 다들 텐가나 하나씩 사자. 곧 한국지사도 만들어진다던데.
난 저 B씨가 강O이 아니라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한거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냈는지 궁금하다. 기사에 안나와있네..
O스하기 전에 녹음부터 해야 겠네
인벤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ㅜㅜ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서 '나 저사람한테 강O당했어요' 라고 고소당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휴대폰을 주웠다던가해서.
의미가 없진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