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교화 프로그램 있음.
단 그 대상은 단순 조폭이나 경범죄 등 교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하는거고
죄질 나쁘거나 교화가 안될것 같으면 뉴스에서 나오는거 처럼 몇백년으로 때리는거.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게 이거 같음.
AmaniTA2019/02/14 03:38
응
대부분의 소시오패쓰들은 어릴때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부모나 선생님이 교육을 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불법을 저지르는게 자기에게 득이 없다는 걸 알게 되ㅐ서 사회에 동화되서 잘 살거든
어디까지나 지가 손해 볼 짓은 안한다는 건데
숨겨둔 본성은 언젠가 한번은 튀어 나오는듯
갑질 진상짓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AmaniTA2019/02/14 03:41
그..... 음.....
내가 미국 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 확신 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판사맘이라 교화를 할지 처벌을 할지
법체계가 좀 이상한거 같음
분명히 유죄인데 풀려나거나 경범죈데 괘씸죄가 추가 되서 엄청 때리기도 해서리
크리티컬치명타2019/02/14 03:17
협박죄로 추가징벌 안되나
Aika!2019/02/14 03:17
80년 넣자
U MAD?2019/02/14 03:18
범죄자가 보복의사를 직접 표현하거나 실행했을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무조건 가중처벌하는거지
피해자도 보복한다는 생각은 거의 못함
고로 저놈은 태생부터 개미친 범죄자 새1끼인것이다
저런애들은 그냥 무기징역해야하는거 아닌가
죽여야할 놈인데 저거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던대
끝까지 법률적으로 괴롭혀줬우면 좋겠다
엄벌 = 6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땜에 쟤로서 야기된 새로운 법률은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긴한데.. 태도가 ㄹㅇ 싸패네;;
1심이 6년이라 3심까지 가면 2~3년도 나올수있는게 유머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화물차로 아반테 밀어서
부인이랑 애기 사망한거
그놈도 4년 받았는데 항소 했다고 들은거 같은디
감형 됏으면 이리 돌아다닐거고
그대로 4년이면 이제 곧 출소네
현재 1명당 2년이래..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보면 현재 1명당 2년니라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게
‘설마 일부러 죽일려고 했겠냐’라는 생각으로 만든거라서...
근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
소시오패쓰는 교화자채가 되지 않는 족속인걸 몰랐던거 같음
죽여야할 놈인데 저거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던대
끝까지 법률적으로 괴롭혀줬우면 좋겠다
피해자도 보복한다는 생각은 거의 못함
고로 저놈은 태생부터 개미친 범죄자 새1끼인것이다
저런애들은 그냥 무기징역해야하는거 아닌가
어차피 갱생의 여지도 없는데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똥자루 빚게 하는거 보다 비료나 돼지사료로 만드는게 사회에 더 큰 이바지 하는게 아닐까
ㄴㄴ 아무리 그래도 사형제 제대로 시행하는 순간 이미 언젠가는 억울하게 죽을사람의 여지를 남기는거임
저런애는 걍 세금으로 똥싸는 기계 만드는게 차라리 나음. 억울하게 죽을사람 몇명 더 만드는것보다
범죄자가 보복 의도 내비치면 그냥 무기징역이 맞는거 아니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나오면 칼들고 간다고 말한건데 말야
내가 지금 뭘 본거지? 내가 지금 뭘 본거냐고 시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땜에 쟤로서 야기된 새로운 법률은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긴한데.. 태도가 ㄹㅇ 싸패네;;
엄벌 = 6년
어이 판사양반?
우리나라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라서 그렇데
근데 갱생의 여지가 없는 쏘시오패쓰나 사이코패쓰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으
정신감정 해서 불합격이면 계속 사회와 격리 되게
머 사이코패스던 소시오패스던 범죄만 안일으키면 상관없긴 하지
범죄자에 한해서 갱생될때까지 수감이 맞는거같다
미국도 교화 프로그램 있음.
단 그 대상은 단순 조폭이나 경범죄 등 교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하는거고
죄질 나쁘거나 교화가 안될것 같으면 뉴스에서 나오는거 처럼 몇백년으로 때리는거.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게 이거 같음.
응
대부분의 소시오패쓰들은 어릴때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부모나 선생님이 교육을 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불법을 저지르는게 자기에게 득이 없다는 걸 알게 되ㅐ서 사회에 동화되서 잘 살거든
어디까지나 지가 손해 볼 짓은 안한다는 건데
숨겨둔 본성은 언젠가 한번은 튀어 나오는듯
갑질 진상짓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음.....
내가 미국 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 확신 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판사맘이라 교화를 할지 처벌을 할지
법체계가 좀 이상한거 같음
분명히 유죄인데 풀려나거나 경범죈데 괘씸죄가 추가 되서 엄청 때리기도 해서리
협박죄로 추가징벌 안되나
80년 넣자
범죄자가 보복의사를 직접 표현하거나 실행했을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무조건 가중처벌하는거지
ㄷㄷ
대한민국 이다 이게
카마겟돈형에 처한다
저쯤되면 신상이 털릴만 한데.. 흠
엄벌이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