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전문가 의견

맞음 패킷 뜯어보는건 모뎀에 전화선 연결하던 시절에도 가능하던거
국정원쯤 되면 클라이언트 단위에서 가로채는것도 가능한 수준이라

MS 구워 삶으면 가능함.
중국은 하고 있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통사로 패킷 다 지나갈텐데 애초에 이통사 구워삶으면 될 일

내가 보기엔 이건 정치 3s 물타기 변형 같음...

TLS는 컴퓨터에서 암호화된걸 주고 받아서 이통사 구워삶아도 내용은 못봄.
NSA처럼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공격하거나 중국처럼 클라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함.

최소 내가 본 "이거 문제있다!" 하는 애들은 패킷 감청이랑 연관지음, 근데 그거랑 연계 하는건 무리가 있다는거 같네.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여지는 있는데, 이걸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 됬는데 보이콧으로 법안 통과 안되는거고

저게 어떻게 봐서 안할 거라는 얘기로 보이는거냐 오히려 합의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악용될수있는건 아예 안하는게 맞지

그거 똑같은 소리하던게 503시절 테러방지법이지?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전에 그런상황을 안만들생각은 왜 안하는걸까

최소 내가 아는 대로 말하면
현재 법안은 인터넷 초중기에 발의된거고, 이걸 작년에 헌재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 고 시행명령 내린걸 모 의원이 대표로 법안 발의함.
근데 지금 국회가 모 정당에서 보이콧중이라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통과가 안되는거고.

법안 발의된 게 있는데 자한당이 막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지, 하냐 안하냐가 아님.
포르1노 자유의 나라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이트별 트래픽 모니터링 정도는 당연히 다 하고 있음;

막아놓은 사이트든, 뚫어놓은 사이트든 기본적으로 사용자 로그는 지금까지 통신사 측에 쭉 기록되어 왔는데
뭐 새로울게 있음?
십여년간 군말없이 쓰다가 왜 갑자기 이제와서 사생활 침해라는건지 난 이해가 안되는데

뉴스에 인터뷰어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에 찬성하는 틀딱과 아닌 사람 모두 고려해서
중립적으로 발언해야 하는 입장이고
덧붙인것도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막던가 아님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줄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기사에 실린 걸수도 있음

....
그러면 담배 살때 신분증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사생활에 간섭 하다니” 하면서 안보여 줄거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회적 합의가 필요 한 것아닌가?

신분증에 적힌 주소 써먹으면 그게 범죄잖아. 그런 짓 하지 말라는게 잘못이냐?

왜 주소를 써먹는다고 비약하냐?
주민 번호까지 확인하는 걸 용인 하자 라고 사회적 합의 보자는 ㅂ유를 모르겠니?

그건 이미 통신사는 당연히 못써먹게 법이 되어있고 정부도 할 수 없도록 개정안이 준비되어있음... 통과는 못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말하면 북유게 감인듯

그거 정부가 써먹으려면 일단 그냥은 못 얻고 최우선적으로 정보가 있는 통신사에 대놓고 정보달라고 요구해야 함.
당연히 그 짓거리하는 건 이미 위헌 결정나서 하는 순간 탄핵각 나옴. 거기다가 정부가 어지간히 통신사를 구워삶은 상태가 아니라면 걸리기도 쉽고... 그냥 빡친 통신사가 언론 폭로하고 자진 수사 받는 순간 그 정권은 쟛됨.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 안된다는걸 방송용으로 완곡하게 표현한거야.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받으딜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야.

뭘 다 뇌피셜이야 어제 유게에 뜬 정보 그대로 아님? https 자체를 뚫는건 불가능하니까 정보를 요청 하고 받는 이름을 확인해서 차단시킨다는건데 저기 말하는 설정정보가 그거 말하는거 아님. 인터넷 애들이 멍청한 애들만 있는게 아님

그냥 개인정보를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지
설정정보를 보는건 맞고, 그게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거니까
애초에 감청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다들 내용은 못보는거 맞다고 얘기했음

결국 맘만먹으면 악용할수있는건 저 기사에서도 반박을 못하는구만

당장 피정게만 가도 감청해서 중국처럼 될꺼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 넘침
근데 정작 감청은 사실이 아니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 바꾸더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것 자체도 ㅈㄴ 웃김. 이걸 나라에서 까보는것 자체가 이상한건데

마음만 먹으면 악용가능한건 통신사 선에서 끝남
최고관리자로써 니가 뭐하는지 다 알 수 있음

사회적 합의라는 건 불법도박/성매매알선/국내ㅇ동영상/저작권침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거임
개인정보를 요구하기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아냐..인터넷엔 멍청한 애들만 잇던데..

지금도 악용하면 뭐든 감청하는데 지장없음
단지 법으로 막혀있어서 안되는거고
그거 막으려고 개정한 법안은 븅신같은 야당새끼들때메 국회 파행나서 계류중인거고
이해됨??

중국처럼 될라면 그냥 해외사이트를 통채로 막아버리기만 하면 되거든. 감청 안 해도 말이지.

생각을 해봐라
너가 루리웹에서 히토미 접속하려하는데 특정 통신사 서비스 이용중이잖아
그럼 통신사는 널 히토미에 보내줘야되는데
히토미라는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내줄수있겠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유가 있지 중국이 저런식으로 시작해서 그지경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라고 별반 다르지않다고 생각하는거 정도야 뭐;; 우리나라 인터넷 검열은 선진국이라고 자칭하는 국가중에선 탑 5안에 들어가지않음?

사회적 합의는 필요해보이는데
표창원때 ㅇ동 합법화 하자고 하니까
74개의 시민단체
개신교들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새누리당이 와서 때거지로 몰려와 표창원 다굴시키고 표창원이 항복했는데

위헌요소라고 떠들던 애들도 있지?
맞음 헌법불일치 판결 나옴
그래서 개정안 만들었는게 국회에서 계류중임
개 시벌 놈들이 툭하면 국회 파행시키니까 일처리가 안되는거

http 워닝뜨던 것도 네 주장대로라면 개인정보 까서 검열한건데 이건 괜찮았고?
그리고 네가 우려하는 그 일말의 가능성도 보완하기 위해 법안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

사실 선진국 중에선 유일해. 중국과 러시아는 선진국으로 안치는 경우가 많거든.

원래 그것도 문제 소지 많았고 특히 민주당에서도 그걸 문제시했음.
이제와서 원래하던 거 그냥 하는 거라고 하는건 어패가 있지.

검열관련해서 언제나 반대의견을 냈던건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계열이었어. 이제와서 "원래 하던 거다"라고 할만한 상황이 전혀 아냐. 자기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던가 자기들이 정권 잡더니 더 강화시켜서 써먹는 거니까.

이새끼 정부기관이 행정부인지도 몰랐던 애니 자기가한말 틀림없음 ㅇㅇ 캬 자기가한말 자기가 관철하자너

법안이 고쳐지지 않으면 행정부는 법안을 그대로 실행할 의무가 있어. 그게 삼권분립임.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회가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이지.
근데 지금 국회가 정상이던가?
여기까지는 하기 싫어도, 법안이 해야된다고 적어놨으니 할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래서 입법해놓은 법안도 있잖아.
야당이 시덥잖은 땡깡부리느라 계류중인걸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나라는 정부에도 입법권이 제한적으로 있거든. 그럼 정부가 검열 철폐를 위해서 어떤 입법활동을 했어?

우리나라는 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어.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현재 정권은 검열철폐를 위해서 뭘 했어?
특히 문재인은 인터넷 검열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잖아.

어...
그걸 중간에 못보게 하려는게 현재 시험 적용중인 보안기술 아님?

그 esni있잖아

민주당에서 12월에 올린 거 있었잖아? 그 전에도 몇차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적이 있음.
동일한 법안을 정부에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
행정부에서 입법 요청하는 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올리는게 일반적이야.
이번 정부는 의원 입법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엔 유사법안을 행정입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고 있음.

나도 이쪽 크게 관심있는게 아니라 이번거 터지고 찾아본건데
사람들 하는 말이 이미 해당 취약점 보완했고 완전 암호화됬데
근데 장비보급이 안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막은 방법도 결국 못함

이번 논란이 암호화된 내용을 뜯어서 차단한거면 모든 사람들이 욕하지
근데 평문으로 된 내용을 보고 차단한거라 방법론에선 뭐라 할말 없을걸
이걸 왜 하냐! 고 욕하면 법률에 근거한 차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국회가 일을 안하는거

그니까 통신사가 내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시간 좀 지나면 알래야 알 수도 없는거 아님?

그래서 아래 짤방 그대로 가져다드렸습니다

그건 당에서 올린 거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도 아니고.
뭣보다 정부입법은 의회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정부에서 압박으로 써먹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 특히 국민청원 같은 "민의"에 기반해서 들어가는 입법이라면, 아무리 의회가 대립국면이라도 한번씩 거들떠 보게는 되지.
그리고 애초에 원래 의회라는데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과반인 경우보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내고 필요한 입법을 진행시켜 나가는 곳이 의회이기도 하지.
지금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정부는 기존에 구상했던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뭘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방통심위 위원장 임명권도 정부가 가지고 있을 텐데, 당장 규제를 못하게 하진 못해도 좀 더 전향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은 없나?

처음에 터진것도 평문보고 차단한건데
사람들이 갑자기 패킷감청이라고 프레임 잡았잖아
이후에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애초에 이 차단도 성매매/불법도박/국내영상/저작권침해한 불법사이트차단임
법적근거 다 있는거야
만약에 손 댈거면 방심위가 아니라 국회를 조져야됨

아니 그저 "자유당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니까 아무튼 자유당이 나쁘다"로 끝나면 안 되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내고 법안을 만들어내는게 기존에 여야가 하던 일이거든. 또 적어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돼서 늦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규제를 철폐할 겁니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야?

아니 통신사는 서비스 주체니까 알수있지;;
사이트마다 주소 가지고 있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서비스해
악용하면 불법이니까 안하는거지

넌 맘대로 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봐?

경호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 암살한다고 글올리면 몇시간도 안되서 바로 잡혀
어떻게 잡는것 같아?
통신사 털면 그냥 다 나온다니까 이걸 법으로 막아두니까 보호받는거지

패킷이라는건 평문일 수도 있고 암호화된 암호문일 수도 있음. 그런데 "평문으로 보냈으니까 봐도 아무 문제 없다"는건 말이 안 되지.

설마 평문으로 보내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봐도 된다가 되더라도 "그걸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생기지 않지. 그걸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디까지나 다른데서 오니까. 지금 정부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

아니 그니까...
정상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가 알 필요는 없는 데이터라는거지
내가 히토.미를 들어가기 위해 도메인를 쳤다고 해서 통신사가 그걸 알아야 하진 않는다는거잖아

아니 억울하게 차단된 곳이라면 모를까, 불법 ㅇ동 사이트 검열을 철폐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 있는지 (...)

검열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현재의 감청논란은 엄연히 별개인데요? 님이 말하는 건 아예 다른 항목 파서 얘기해야할 거고요..

아직까진 걍 내 뇌피셜이지만, 방통위에서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문통에게 보고 안 하고 삽질한거면 참 웃기겠다ㅋ. 아직까진 내 뇌피셜이다.

아니야. 사이트마다 주소 알려주는건 dns서버지 통신사가 아님.
물론 통신사가 자체 dns를 운용하고 따로 설정 안해주면 그게 기본으로 잡히긴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거 방통위가 몰래한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고하고 예고해서 한 거거든. 물론 그때도 시민단체들이 "너네 그거 감청임. 그리고 검열 확대임"이랬음. 그런데 정부측에서 귓등으로도 듣는 사람이 없었음.

국회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자꾸 감놔라 대추놔라 해야 하나?
의회 하는 꼬라지 답답하고 불태워버리고 싶을 정도인건 사실인데,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했어.
그럼 행정부는 법안 내용을 확인하고, 통과되면 시행령을 준비해서 행할 뿐이야.
행정부가 유사 내용으로 중복발의한다? 그건 입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삼권분립 위반이야.
정치적으로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 자칫하면 탄핵소리까지 나올 일을 궂이 해야하나?
그리고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꾼다 만다 이야기 하는 것은 내각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입법해놓은 법안도 있고 통과를 시키려고 해도 보수쪽에서 깽판치는데 대체 어쩌라는거야. 삼권분립 무시하고 맘대로 권력 휘두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원하는거냐?

그럼 위 본문에 나온 교수한테 가서 반박해봐;

앗 아아 죄송합니다. 정부기관이 행정부인줄 모르는분께 잘못을 저질렀네요 사과드립니다.

실제로 해.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말이지. 애초에 행정부가 그저 의회가 정해준 법을 수동적으로 따르고 실행하기만 하는 주체라면 대통령 뽑아서 나라 바꾸는게 가당키나 하겠어? 총선에 몰빵해야지. 정부가 의회를 완전 꼭두각시로 만드는게 아닌한 서로 기싸움하고 견제하는건 당연한 일이야. 애초에 삼권분립도 "서로 견제해라"라는 거지 "서로 맡은 일만 하고 서로 신경 꺼라"는 의미하고는 다르거든.

그 교수도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반박할 필요도 없지.

아..누군가했더니 아까 낮에 그애구나
그래 실컷 비꽈라 니가 할수있는건 그거뿐이니

그러니까 내 말은 설사 그런 상황이더라도 "여당과 정부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할 의지가 없고 전면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냐는 거지. 오늘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다. 그냥 방통심위가 요청했고 케이티가 한 일이다. 차단 주체는 케이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책임회피로만 보이는걸?

여지가 있다는거지 지금 차단된거랑 다른 내용이잖아 너는 지금게 감청이라며

가령 최근에도 트럼프와 의회가 충돌해서 셧다운 국면이 이어졌잖아? 그런데 이런 대립은 모든 정권과 의회가 매 시기마다 하는 일이야. 그것은 그것나름대로 삼권분립하에서 의회와 정부가 견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일이지. 우리나라도 형태는 다르지만 의회와 정부는 서로 "니 영역 내 영역 서로 신경 끕시다"하고 굴러가지 않아. 서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견제하고 협조를 구하니까.

교수는 감청연계는 무리수라고 하고 너는 감청이라 주장하고
이후에 기술발전으로 보안 좋아지면 정보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거고

그렇다면 "여지만 있는건 안전한 거다"라고 할 건가? 좋아 그럼 내가 "감청이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지. 하지만 여전히 여지는 있고 검열은 계속되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감청이 아닌 것만으로 상당히 개선된 상황인가?

그 침해되는 상황때문에 헌법불일치 판결났는데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이라니까?

감청이 아닌 걸로 문제가 일단락 되려면 이 검열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존 여당의 방침에 견주어봐도 합당한 조치여야 하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 정권의 적이라서 그런가?

아니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현실은 이렇더라도 이러한 이상과 방침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가령 페미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잖아. 국민적 반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비추잖아?

그리고 방심위가 하고 있는 불법사이트(불법도박/성매매/국내영상물/저작권침해 등) 이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행위야
법을 누가 수정함? 국회가 하잖아
개정안도 계류중이고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해야된다고 할때 우리나라 여론 어땠음? 지랄났음
법이 시대를 못 따라 오고 있고 국회가 일을 안하니까 스텝이 꼬이는거라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다는 건 시행령 시행규칙 레벨인데, 그건 법보다 하위 레벨이야. 그걸로 될 것 같았으면 뭣하러 민주당에서 새로 개정안을 발의하냐.
니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해당 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손댈 권한을 설정해뒀는지 찾아보는 게 순서 아니냐?

또 패킷을 본게 아니라 설정을 건드렸을 뿐이다, 라는 설명이 먹혀든다면 해당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검열이 얼마나 완화될지는 알 수 없지.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없는지?

너는 지금 여당이 청와대 편 같냐?
청와대가 요구하는 거 죄다 개무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입법은 의원 입법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잘 안 함. 의원 입법을 그냥 하지.

지금 아무것도 안 찾고 니 꼴리는대로 싸지르고 물어보는거임?
다 알고 말하는거 아니였음?
개정안 계류중이라고 추가입법도 계류됬고 표창원은 대놓고 합법화하다고 했다가 뭇매맞고 철회했다고

그때 여야에서 "다 같이 표창원을 극딜"했던 걸로 아는데? 표창원 건으로 하는 얘기라면 여당이 정말 개선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해지는거 아님?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고 있음. 근데 의원이 동일 법안을 낸 상황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는 동일 업무의 중복일 뿐만 아니라,
입법을 강요하는 침해행위로 인식한다는 거지.
현 정부의 스탠드는 "관련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으니 통과되기를 기다리자."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나 협의가 진행되니,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법안을 입법했으므로 기다리는게 맞다는 거지.
만약 이 법안이 계류 상태가 아니라 기각되었다면 행정부에서 다른 개선안을 발의할수도 있겠지만, 계류중인거잖아. 그럼 기다려야지.

위에서도 말했잖아 법이 시대를 못 따라 간다고
교수가 감청이 아니라는데 반박할 자신있으면 저 교수랑 1:1 면담신청해보던가

그니까 여당도 쓰레기라니까

내가 찾아본 바로는 인터넷 검열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입법은 찾지 못했어. 니가 찾았다면 공유해주면 좋겠네. 그리고 표창원 건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때 극딜한게 야당만은 아니거든. 오히려 여당이 개선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창원 실드쳐줬어야 하는거 아냐? 안 했잖아?

차단 주체는 케이티다라고 한적 없다. 딴놈이랑 착각한거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자고. 사실상 인터넷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건 너도 알거다. 뭔 해경을 해체하는 이상급의 병크가 되지 이런건. 시민들의 무한한 자유를 위해서 경찰의 모든 조사권한을 배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급이니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규제를 하지 않는게 중요한데 이건 말했다시피 국회에 이미 개정안이고 뭐고 다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고.
이전 대통령들이 지들 멋대로 힘을 휘둘러서 잊고있는 모양이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힘을 써서는 안되는 자리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거라고. 당장 지금 대통령이 항상 하던 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라는건데,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게 법과 원칙을 어긴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음란물이나 불법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있었고, https는 그 특이성때문에 뒷문이 열려있었을 뿐이야. 이건 국가 입장에서도 막는게 정상이라고. 이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빡친다고 해도 애초에 이건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뭘로 고쳐야할까?
대통령이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현재의 법과 진행중인 일들을 무시해야 할까?
아니면 법대로 국회에서 차근차근 통과되서 고쳐지는게 맞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후자로 보이는데.

ㅎㅎ 아니 결국 여당도 그냥 쓰래기라고 할 거면 그 여당에서 만든 대통령은 뭐가 돼?

청와대가 공수처 여야합의해달라고하는데 여당도 개무시하잖아
청와대만 바뀐거라니까
야당이 워낙 쓰레기라 여당이 착한 이미지지 민주당도 뜯어보면 쓰레기 겁나 많아
지지자들도 알면서 지지하는거 그나마 덜 쓰레기니까
근데 그거 정화좀 해보겠다고 지선때 나섰다가 지지자들끼리 쌈판났잖아
여당도 쓰레기 많어

방통위는 중립 기관이라 행정부에서 그냥 건드리면 위헌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책임회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