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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민사로 조지는게 맞아. 앞으로는 형사말고 민사로만해~
문제가 뭔지 알아?
상대방이 자기 명의 재산 하나도 없으면 민사로해봐야 아무것도 없음. ㅋ
민사면 만능인줄 아는 것도 웃긴거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죄는 없어요. 다만 간통죄가 없다는 게 간통을 부추기는 의미는 아니구요.
민사가 약한 상태로 없어진게 문제임
미국은 평생 양육비 벌어다 바치고 그거 못하면 감옥가야하는 수준이던데...
예전에 형사후 민사로 조짐.
지금은 민사론 조지기 더 쉬워졌다는데 저렇게 극단적인걸 선택하면..
간통죄는 없어지는게 맞아. 민사로 조져야지.
왜 없엤냐고
개인의 도덕의 범위에 있는거라서
자기들도 하니까
예전에 형사후 민사로 조짐.
지금은 민사론 조지기 더 쉬워졌다는데 저렇게 극단적인걸 선택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죄는 없어요. 다만 간통죄가 없다는 게 간통을 부추기는 의미는 아니구요.
간통죄도 살인이나 성법죄와 동급으로 놔야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신뢰를 박살내고 저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사형때려야지
간통죄는 구시대적 유물임. 철저히 개인 가정사 일인데 이걸 국가가 처벌하는 게 옳은가?
그리고 형사를 없엔 거지 민사에서 돈 왕창 뜯어내면 됨.
캬 이거 사우디에서나 나올말 ㅋㅋ
이야 여기 또 사형이라는 죄목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
아라비아 아님?
ㅋㅋㅋㅋㅋㅋ 간통죄 있으면 바람핀 여자를 남성과 국가가 죽이려 든다고 ㅈㄹ,
간통죄 없으면 바람핀 남성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여성이 죽어난다고 ㅈㄹ ㅋㅋㅋㅋㅋㅋ
뭐 고르실래요?
효도 안하면 사형하는거 어때
성기가 연결된 사진이 없으면 신고가 안되는 점도 있고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사이에 국가가 너무 엄격하게 개입하는 문제도 있어서 없앰
어차피 간통죄 있었어도 바람핀 남자랑 내연녀 섹♡사진이나 동영상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 못했음
맞음.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도 경찰이랑 대동해서 뒹구는 현장을 잡을 정도로 빼박 증거가 아니면 간통죄로 인정이 안 될 정도로 있으나 마나했던 법이었지.
간통죄는 없어지는게 맞아. 민사로 조져야지.
민사가 약한 상태로 없어진게 문제임
미국은 평생 양육비 벌어다 바치고 그거 못하면 감옥가야하는 수준이던데...
1. 형법에 명시된 벌금이 불합리함. 약자에겐 너무 강하고, 강자에겐 너무 약한 벌금 체계 개선필요
2. 국가가 선지급후 구상권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 없는이상 무의미한 형집행.
형사처벌은 없는게 맞긴 함
민사가 존나 쎄져야 되는거지
없어지는건 맞지 위약금 청구 하면 되잖아
형사적 억제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민사는 이겨도 돈없다 배째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제한됨...
미국같은 경우엔 그렇게 감옥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기 힘들지않나
사탄 1패...
간통죄 잡는 방법이 너무 야만적이고 반인류적이라는것도 폐지 이유인데
간통 자체가 야만적이고 반인륜 적이라고 생각 안해봤나
맞지 사람이 할짓이 아니다
웃긴게 민사로 조지는게 맞아. 앞으로는 형사말고 민사로만해~
문제가 뭔지 알아?
상대방이 자기 명의 재산 하나도 없으면 민사로해봐야 아무것도 없음. ㅋ
민사면 만능인줄 아는 것도 웃긴거임.
민사가 남아있는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네.
이래서 법이 가까워야 되는 것 같아.
법이 어렵고, 무서우니까 멀리하게되고.
그러다가 막상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받고 법의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민사 걸어도 큰 효과가 없는지라...
그래도 법적으로 귀찮게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고 나서도 안되면 그 다음에 비법적 방법을 동원할 때 당위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 빼돌린 상태에서 이혼하면
살 방법이 없음
양육비지급 판결 받아내도 돈없다고 버티면 끝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많긴 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받침이 된다고 해도 개인은 보상받기 어려우니까.
현재의 경우는 네 말이 맞네.
슬픈 현실이야.
근데 이 상황은 남은 가족이 민사 걸 수 있음?
형사법일때는 걸 수 있는걸로 아는데
캬...젊은이들 가뜩이나 결혼도 안하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에주는구나
간통제 폐지의 문제는 이게 폐지되면서 파탄주의를 적용해서 잘한쪽이던 못한쪽이던 이혼소송걸면 제산분활하고 위자료 지급해줘야 하는데.
아직 기책주위라....
어차피 간통죄라는게 경찰과 함께 정사현장을 덮쳐야하는거라 적용하기도 힘든 법이었음
돈 없음 민사도 힘든데
변호사 비용, 시간 등등
도대체 간통죄는 왜 없앤거야??
국가권력으로 죄를 물어야 할 정도의 일이 아님
폐지에 화내는 애들중에 나중에 바람피는 애 나오면 재밌겠다
나올리가?ㅋㅋ 바람피는게 정상인이할행동은아니지?
불륜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아무리 개념찬 사람도 사람이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야. 이나무를 보다가 저나무를 보는데는 고개한번 돌리면 끝이지만 항상 숲 전체를 볼수있는 사람은 드무니까
참고로 나는 지금까지 솔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 흑흑
아직 대한민국에 간통죄 폐지는 무리수였지
형벌에 몰수형 규정해놔도 재산없다고 배째면 몰수도 못하는 새1끼들이 민사로 해서 민간인 책임으로 다 떠넘기면 그게 되겠냐?
간통죄가 있었어도 저걸 잡으려면 "삽입 섹2스를 하는 현장을 카메라를 들고 덮쳐야" 간통죄가 성립됐다는데
저건 간통죄로 고소는 했어도 그 현장 못 잡았으면 유죄가 안 떴을 거 같은데
결혼?ㅋㅋ 왜함ㅋㅋ
국회 새끼들 인터넷 검열은 지들꼴리는대로 하고
이딴건 또 해외법률 운운해서 폐지시켜요 ㅂㅅ들;;
맞아
결혼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계약 같은 거지.
그런데 그 당사자간 계약에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옳치 않아.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이 아니고 불륜의 문제점인데..
간통죄 설립 요건도 너무 빡빡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긴 했음. 성교 삽입 장면을 직접 찍어야 한다는데 이건 뭐
어지간한 고용 탐정도 쉽게 못하는 요건이지. 근데 민사는 당장 사기 사건만 봐도 알다시피 강제성이 많이
약해서 나 능력없어 이리 우기고 뻐기면 속이 타들어가는건 피해자임. 안타까운 현실이지.
민사로 정 옮기려면 형사에서 이겨도 문제되는 현 손배배상, 피해보상 항목을 좀 단단히 손봐야하는데..., 내가 전공자도 아니거니와 연좌제 문제도 있고 해서... 은닉재산이나 명의도용 같은 부분은 진짜 개정이 필요함.
나중에 저런 사건 일어날줄 알았다.
결혼하지말라고 없앴거군..
예전 간통죄로 남편은 처벌안하고 상간녀만 처벌하는건 불가능함
남편을 처벌하겠다는건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는데
간통죄없어도 이혼하고 손배받는건 가능함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간통죄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님
없어진만큼 대책이 잇어야하는데 빈약하다는게... 근데 진짜 불륜 땜에 고생인 가정 많다더라..
이혼을 하지.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 받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생이니 성인이 될때까지 보육비 받고. 재산분할하고 하면 될것을. 왜 자-살을 하셨을까.
근데
감옥엔 안들어간다 쳐도
이혼으로 위자료 뻥뻥 뜯어 낼수 있지 않나?
저 사람들은 뭔가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주고 싶어하지 돈 듣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서....
돈도 시불장 배재라 나오면 집행이 난항임.
간통죄 없애는거 당시 페미들이 엄청 밀었음
웬 페미
그때 간통죄 폐지하면 여성보호 안 된다고 날뛰던 인간들도 쌔고 쌨는데
간통죄는 없어지는게 맞다.
안타깝네.. 저런식이면.. 어차피 이혼소송 + 민사소송으로 둘 다 골로보낼 수 있는데...
재산 및 양육권 다 뺏기고도 둘이 좋아죽겠다면야 어쩔수없는거고... 현재 법체계로도 충분히 벌 줄수있는데...
흠 간통죄는 처벌 못해도 이혼사유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