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1.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그 방식이 민간인 사찰임
2. 정부가 전부터 해온 검열행위는 위법 및 기본권 침해임
3. 정부가 맘 먹으면 니가 지금 뭘 하고있는지 다 알 수 있으며 이는 제1세계 국가 중 유래없는 상황임
https://cohabe.com/sisa/920604
사회그냥 음란물 규제 수준이 아니네요
세줄요약
1.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그 방식이 민간인 사찰임
2. 정부가 전부터 해온 검열행위는 위법 및 기본권 침해임
3. 정부가 맘 먹으면 니가 지금 뭘 하고있는지 다 알 수 있으며 이는 제1세계 국가 중 유래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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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국 북한 만들려고 하나보네
듣도보도못한 미친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멍청한건지 단순한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남녀문제, 성인물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함.
문진핑 ㄷㄷㄷ
에휴...
이건 기본권침해로 걸어도 걸릴 내용 같은데..
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나
이거 불법 아닌가?
유럽 미국 서구세계 였으면 시도도 못함 이런거
이거 나쁜맘만먹으면 ㄷㄷㄷ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거냐...
야당들이 멍청한게 이런걸 안뭄
불법음란물 규제야 필요한데 방법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군요... 누가 헌법소원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지
그래도 그 지지자들은 그저 문프문프 충성충성
인터넷검열 진짜 황당 그자체...
목적의 선이 수단의 악을 정당화할 수 없을진데...
과장되게 비유하면 가정폭력 막겠다고 모든 가정집 cctv 감청하는 꼴
시민단체에서 「헌법」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로 위헌소송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