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큰그림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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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법계 볼때마다 빡치는거: 진짜 말마따나 지들 ㅈ대로 판결 내려놓고서 판례 운운함. 아니 쉬벌 판례에도 없는 개짓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냐고
근데 https 차단이 단순한 음란물 규제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개인 사찰쪽 문제일껄 패킷감청이라고 하던데
개인 권리 쪽일걸
그거네 큰일 하나 막어버리면
떠들지말라고 조그만거 하나던져주는거
타이밍이 너무 잘 맛는다. 이거 맛다.
아!
내가 사법계 볼때마다 빡치는거: 진짜 말마따나 지들 ㅈ대로 판결 내려놓고서 판례 운운함. 아니 쉬벌 판례에도 없는 개짓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냐고
사회 생활을 전혀 안해봤으니 그런거지 뭐.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던 나으리들인데..
경력직 신입사원 뽑는거 같은 느낌이네
??? : 내가 법이다!
이런게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임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건 자체가 가지는 음란성에 초점을 두고 수입을 불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 판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입을 허가함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 달린거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던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던가
사실 판결 먼저 만들고서 판례를 거기에 끼워맞춘다고 하더라
오나홀은 풀었으면서 폰헙은 막은 이유가 이거였냐
폰헙이 다른건 상관없는데 한국발 리벤지 뿅뿅때문에 막을 명분이 충분하긴하지...
러브돌 팔고 한국 ㅇ동 시장 개척하면....
당장 지른다
근데 https 차단이 단순한 음란물 규제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개인 권리 쪽일걸
위헌이라던가
개인 사찰쪽 문제일껄 패킷감청이라고 하던데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검열하고 통제 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님.
헌법이니 뭐니 들먹일것없이 현대의 기본 상식임.
그거네 큰일 하나 막어버리면
떠들지말라고 조그만거 하나던져주는거
저거 못 통과할 것 같은데
2d아니면 안서는 인간은??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데 될까?
걍 통관서 잡고 명예사형하면 답없음
이렇게?
지금 불법이라 막는게 아니라 세관에서 그냥 임의로 음란물 같은데? 하고 막는거라 법원에서 풀라면 걍 풀리는거
으앙아악!!!
그럼 불법화하는 법을 발의하겠군
안할거 같음?
지금은 뭐 리all돌 안팔아서 입법 안하냐; 국산 리all돌 멀쩡히 말고 있구만.
그래도 이 말이 틀린 건 아님. 지금도 불법 아닌데도 통관할 때 여러 사정상 막는 물품들이 많음.
법원이랑 정부랑 팀을 맺는다고? 띠용
페미 대통령 든든합네다
ㆍ
이제 웹하드 사이트도 성인 목록 싹 다 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대법에서 빠꾸가 뜨게 되는데...
저게 있어도 볼게 있어야지 ㅠㅠ
몇달전에 https 차단이 위헌이라고 나오지 않았나? 대체 왜되는거야
개새.끼라고 욕하는건 모욕이지만 머머리라고 욕하는건 모욕이 아닌 그런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