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주민 2탄) 김경수가 메시지에 반응 안 해서 유죄? 기가 막히네요.

박주민,
나도 수많은 메시지와 강제 채팅방 초대받지만
응답이나 반응 안 해
이것이 불법에 대한 승인 증거? 유죄?
*주의사항-우선 매우 길고 지루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미 시연회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 아래에서는 그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살피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에는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은 김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1)킹크랩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가 김지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과 2)시연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2016. 11. 9. 당시 상황에 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근거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정보보고서가 과연 김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정보보고는 총 49회 작성되어 김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킹크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3건인데, 이 3건이 김지사에게 보내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즉, 물적이머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하여 정보보고가 김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전략회의팀 멤버인 김종호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박선민도 ‘내가 김동원에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김동원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김경수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윤평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이 김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고는 김지사가 아닌(혹은 김지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지사에게 보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위 진술들과는 다른 사실입니다.
2)또 법원은 드루킹이 김지사에게 정보보고서를 보내겠다 혹은 보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김지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1)정보보고서가 전달되었고 2)정보보고서의 내용 중 하나인 킹크랩 사용에 대해 김지사가 승인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십니다. 하루에도 수백 혹은 수천에 이릅니다. 제가 강제로 소환되는 채팅방도 수십개에 이릅니다. 저는 죄송스럽게도 제게 주시는 의견에 그리고 제가 강제로 소환되는 채팅방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특별한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모든 의견과 대화에 대해 승인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보고서 특히 킹크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보고서가 김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닌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김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여부에 대해 드루킹이 질문하자 고개를 끄덕여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람은 총 3명입니다. 바로 드루킹,,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우경민) 그리고 양상현입니다.
드루킹(김동원)은 수사단계에서는 김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후 킹크랩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을 때는 시연장에 자신과 김 지사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드루킹은 수사 단계에서는 ‘시연장에 자신과 김 의원만 있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허락하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자신과 김지사 둘만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자인 둘리(우경민)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합니다. 한편, 드루킹은 옥중에서 편지를 작성하는데 이 편지에는 여러사람(한명, 두명이 아니라는 취지이겠지요)이 시연장면을 목격하였기에 김지사가 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김동원이 진술하는 시연 당시 사람의 수는 김지사를 제외하고 한명->두명->여러사람으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즉,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인 둘리(우경민)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리(우경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과 개발자인 둘리(우경민)가 킹크랩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맞추는 정황이 담긴 노트가 압수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노트는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억하는 바를 교환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드루킹과 둘리의 진술(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해버립니다. 공범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입을 맞추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공범자들끼리의 정보교환을 막기 위해서 공범자들끼리 운동하는 시간도 겹치게 하지 않고 복도 등에서 마주치게도 하지 않는 등의 세심히 배려하는 취지를 법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드루킹은 시연 당시 양상현이 시연장의 창문을 통해 보았다고 하고, 양상현 역시 그런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두 진술은 시연장의 구조 등의 이유로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드루킹은 자신의 구치소 노트에다가 ‘양상현도 창문을 통하여 목격하였다’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변호인을 통하여 양상현에게 전달하게 하고, 양상현은 자신의 구치소 노트에 같은 내용을 기재해 두었었습니다. 양상현의 위 진술은 위 메모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드루킹 일당이 움직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 법원은 도두형 등이 ‘김동원과 김지사가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고 한 진술도 김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에 대해 승인한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한당 의원들과도 하루에 수차례 악수를 하는데 그러면 자한당 의원들의 주장을 제가 승인한 것일까요?
이처럼 킹크랩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상호모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지사에 대해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 역시 직접적이며 물적인 증거 없이 허위, 조작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다음에는 이 사안을 다루는 언론의 편향된 태도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