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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에게 도움되면 우선적용 실시해라.
회 의적인 부분들은 추후검토 하믄된다.
의 사들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발작말고
원 칙고수 하려말고 탄력있게 적용하자.
개 정법안 적용되길 기대하는 그분들은
새 악시 가슴마냥 옹졸이며 기다리니
기 다리는 국민위해 국회의원 일좀해라.
들 쑤셔도 꿈쩍않는 공무원들 반성해라.
일 선에서 고생하는 말단말고 윗대가리
좀 먹는 세금벌레 욕먹기싫음 반성해라.
해 바껴도 정권바껴도 복지부동 공무원들
시 간이 흐른만큼 경직된 대가리를
발 리킥 시전전에 정신차려 일좀해라.
-_-)
선진국될려면 멀었음
선진국될려면 멀었음
1조짜리 파티즐길돈은 있고 약자보호안함?
강추
이건 ㅇ동도 아니니까 빨리 합법화 시키자.
국 민에게 도움되면 우선적용 실시해라.
회 의적인 부분들은 추후검토 하믄된다.
의 사들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발작말고
원 칙고수 하려말고 탄력있게 적용하자.
개 정법안 적용되길 기대하는 그분들은
새 악시 가슴마냥 옹졸이며 기다리니
기 다리는 국민위해 국회의원 일좀해라.
들 쑤셔도 꿈쩍않는 공무원들 반성해라.
일 선에서 고생하는 말단말고 윗대가리
좀 먹는 세금벌레 욕먹기싫음 반성해라.
해 바껴도 정권바껴도 복지부동 공무원들
시 간이 흐른만큼 경직된 대가리를
발 리킥 시전전에 정신차려 일좀해라.
-_-)
줄 앞글자에 공감 및 추천!!
뛰어난 작문력에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병원과 공무원의 유착과 방관으로 의료기기가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가격에 울리고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새는게 현실. 최근 범죄가 확인되어 조사중이라지만 용두사미가 될것 같다.조접함 성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고령자를 위한 보청기. 그러나 조잡하면서도 보청기 가격은 수백만원이라니... 최첨단 기술이 아니고 성능도 극악이라는데 왜 수백만원이나 하는가? 최근 보청기 지원금이 올렸다고 보청기값도 터무니 없이 올랐던데 이러니 막대한 세금이 보청기로 새고 있으니 세금이 모자르거나 없는게 아니라 의료관련 도둑과 비리 공무원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 된다.
규제가 너무 많아 공무원을 짤라도 모자를판에 더 충원시키고 있으니... ㅉㅉ
공무원 할일들이 규제밖에 더 있나??
공무원들보다 국회의원수를 확 줄어야 쓸데없는 규제가 없어짐..
규제가 너무많은
이러니 원천기술이 발전할수가있나?
스카이랩스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벤처기업인데 해외에서 더 유명하죠. 이번 기술평가에서 ti-3 등급을 받은 걸로 압니다. ti-3등급은 지금 당장에라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것이죠.
대기업에서 복제해서 팔면 합법으로 통과되서 시중에 팔릴듯
우리나라 규제는 내가 손해볼까봐 막아놈 경쟁안하고 처먹기
수출 하면 되죠 뭐.
외국에서 흥하면 나중에 허가함.
왜 불법인줄 아시죠? 이런건 삼별이 해야하니깐요 ㅎㅎ
이건 현기차도 마찬가지죠.
현기차가 만들지 못하면 수입차가 갖고있는 기술들이라도 빠져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왜냐? 현기차가 못만들기에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니 전세계 자동차 기술 발전속도에 국내 법규가 발맞추질 못하는거죠.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고 현기가 만들거나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 법규가 개정됩니다.
법이 문제이고 법의 개정에 국회의원들과 해당 부처가 그다지 일 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 뒤에는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의 스폰들이 있겠죠.
의료기기업에 종사합니다, 유통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식약처 허가가 개씹새끼입니다. 이건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그냥 씹새끼입니다.
근데 수출도 하는데 다른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만국공통 씹새끼임.
자동차 신기술 흉기가 만들기전까지 불법
대기업이 만들지 않아서 불법이지....
의사협회에서 막고있겠지
정부:저걸 어떻게 뺐어먹지? 특허까지 냈다는대.,.
기업: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마라...
뻘짓안하고 법규 만들고 통과시키면 좋은데
항상 유권자 깗보고 딴짓하느라 정신 못차리는 족속들
이유가 뭐가 되었건... 의료민영화는 결사 반대다...
의료민영화되면 진짜 돈없어 죽는 사람이 지금보다 수천배는 늘것이다...
이나라가 얼마나 미개하고 한심하냐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안되는법만아님 다할수있음
근데 이나라는 되는법이 있어야만 할수있음.
즉 되는법이 없는 신개발의 대부분은
법을 만들기전까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깝깝하다 깝깝해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뀌는게 없구나 ㅉㅉㅉ
줫같은 현실이다 참...
후진국이 후진국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법은 보복부랑 제약, 심평원, 건보공단, 시민단체에서 만들어갑니다. 의료계는 2000년에 의약분업 파업했다가 찍혀서 쪽도 못피고 있음... 별별 법이 다 생겼음... 의대 왜가는지 모르겠음..
이 나라는 리셋해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답 없다.
저걸 삼성에서만들고 내놨으면 극찬을했겠지.. 기술력빼쳐먹으려고 하다가 안되니 그런듯
대충 느낌 온다. 저걸 안해줄리가. 신청한사람이 잘 모르고 한거임.
의료, 의약, 법조계, 고위고시 출신 등은 자기들만의 먹거리 시장에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입법기관의 밥그릇이 달린 재품은 국익이고 나발이고 못팔게 합니다.이게 대한민국의 커넥션입니다.실례로 혁신적인 신재품이 나온들 현장의 공장장.또는 해당 간부직원들의 기존 납품업체와 뇌물이 오고가는 현실때문에 판매루트가 거의없다고 보시면됩니다.이글을 읽는 자들중에서도 해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침묵을 하고 있을뿐.표면적인 사유로는 검증이 안되서 못쓴다 입니다.웃기는 대한민국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