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진짜 무르긴 무르다
면허를 어케하든 뭐 처벌을 잘했으면
제2의 피해자가 안나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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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쌔게 줘버리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해버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의사들도 환자들도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만들면되겠지..돈과 시간 노력이 들고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하기싫은거지
면허 정지보다 신상 공개가 시급합니다...
면허 취소되도 재신청해서 복구 쉽다고 들었는데
저러고도 면허 정지 안함??
형을 쌔게 줘버리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해버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의사들도 환자들도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만들면되겠지..돈과 시간 노력이 들고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하기싫은거지
하긴 어찌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준하는 느낌이기도 하네
그 법의 문제도 빗나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 얘기는 우리 한테 의료 과실 물으면 콱 수술 안한다 라고 인질 잡는 거나 다름 없잖아ㄷㄷㄷ
사람 목숨이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도 가는게 목숨이다보니 일리가 없진 않은 듯
기계도 100퍼를 장담 못 하잖아...
면허 취소되도 재신청해서 복구 쉽다고 들었는데
저러고도 면허 정지 안함??
면허 정지보다 신상 공개가 시급합니다...
구글에서 “신해철 집도의” 치면 다 나옴
형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도 날아감...
그래도 승소율 1퍼대가 말이 되냐
사실상 의사가 이기거나 흐지부지된다는건데
저정도믄 집도의 저사람 어지간히도 실력없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