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는 꼬라지가 워낙 개판이라서 경찰수사권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놈들 이번 사건에서 조폭들이랑 같이 해쳐먹는 카르텔인거 셀프 인증한거 보면 필요악은 커녕 있으면 더 개판이었겠네
경찰이 수사권 있었으면 7~80년대마냥 고문해서 허위자백시켰을듯 ㅋㅋㅋ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왜 이렇게 죄다 ㅂㅅ같냐
https://cohabe.com/sisa/909051
경찰 수사권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갔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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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고문해서 간첩이라하는 나라인데 딱히
일본순사가 뿌리아님?
답은 공수처지
항상 적폐정당이 존나 반대하는게 정답이다
답은 공수처 맛다
일제시대 잔재부터 싸그리 태워버리지 않는한 힘들듯
스타트가 좀 묘했지
근데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찰은 견실한 편이라면서?
자국민 고문해서 간첩이라하는 나라인데 딱히
그 전세계에 북한, 중국, 멕시코 같은데도 다 포함임
미국도 보면 별루 ....
프랑스도 이번에 사건 터지고
북유럽 같은곳도 여경 문제로 말나오고
.... 잘 돌아가는 곳이 적은듯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잘안돌아가는 곳도 수사권은 다있음
우리나라는
경찰의 모태가 일본 순사라서 없는거
특수한 경우인거
그렇게따짐 검찰 판사도 일본식 사법제도 모태지. 법률 용어부터가 일본식인게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 검경 판사, 교정부까지 다 일본모태인데 글면 수사권은 왜 검찰만 가지냐
아니 일본식 이라서 문제라는게 아니라
그 구성멤버가 일본순사가 경찰로 이름만 바꾼거라서
해방후에 법 만들때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검사에게 줘버린거 나름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건데
검사들이 기득권형성하면서 요상하게 된거
그리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식도 있지만 독일식같은 유럽영향도 많이 받았다는데
일제시대 잔재부터 싸그리 태워버리지 않는한 힘들듯
일본순사가 뿌리아님?
우리정부 구조 자체가 일제뿌리임 그렇게 따지면
정부는 419같은 혁명이다 뭐다로 뒤집은 적이 있는데...
경찰이나 사법부 조직은 ...
딱 국민이 투표같은걸로 직접 바꿀 수 있는 부분(입법부랑 행정부 일부)만 바뀌거나 바뀌어 가고있는 중이고 사법부나 그 외 국민이 직접 건드릴 수가 없는 보직의 행정부 애들은 일제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지
맞음.. 근데 사법부 판사 검사 교정까지 모두 일본모태인데 왜 수사권은 검찰만 가지냐? 그렇게 따지면 지들은 일본모태 아님?
정부 구조가 일제가 구축핸놓은 관료제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말이긴 한데,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잇고 있음을 명시해놓고 있으니깐 일제의 뿌리라고 매도하는건 옳지 않은게 아닐까? 419와 6월항쟁등으로 싹 갈아엎은적도 있고 말이야.
병1신 하나가 칼잡고 휘두르는것도 벅찬데 다른 병1신한테 칼을 또 쥐여주니?
경찰 수사권 안준게 당시 편의상 계속 고용된 애들이 악질 친일 경찰이 많아서, 저런 애들 뭘 믿고 수사권 맡김?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온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친일파세력 입김이 적은 검찰 조직에 수사권을 준 걸로 알고 있어.
답은 공수처 맛다
검경판 다 개판이야 시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공수처 청원이나 넣자
다 개판이니, 지금처럼 형님동생 위계질서 확실히 서서 짝짜꿍해서 돌아가는 형태 말고, 동등하게 만들어서 견제시키자는게 수사권 독립임
경찰이 일잘하니 사탕주자는게 수사권 독립이 아니고
답은 공수처지
항상 적폐정당이 존나 반대하는게 정답이다
공수처도 지금 소리소문없이 말 들어간 모양인데 과연 나올까
적폐적폐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어찌 멀쩡한 기관이 하나도 없어
저 황법무가 혹시 황교활?
맞음
경찰도 조져야하고 사법부도 조져야하고 ㅅㅂ...
건물 재건축하는것도아니고 다 갈아엎어야되는데 갈길이 너무 멈
현재 이 나라 꼬라지보면 조지는게 절대 불가능하지 혁명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다 한통속인데
애초에.. 사법제도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물고 뜯으면서 싸워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데 말야.. 검찰이 너무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고.. 그걸 견제할 수단인 사법부 뿐이라.. 그 사법부가 정신줄 놓으면 나라가 완전히 산으로 갔지..
지금의 이 사법체계를 어떡하든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낼려면.. 경찰에 수사권을 줘서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 검찰 사법부 고위직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공수처를 만드는게 최선임.. 경찰이 개뿅뿅짓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경찰이 개뿅뿅짓을 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음? 검찰이 개뿅뿅짓을 하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두고 보겠음? 애초에.. 저마다 역할을 확실히 구분짓고.. 서로 견제하게 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갔을텐데.. 한쪽에 다 주고 시작했으니.. 엉망진창이 된거지..
왤케 아재마냥 썼어...
근데 다 한통속 처럼 노니까 문제
맞말이긴 한데, 이미 수사권은 물건너간거같아
내가 정확히 언제 봤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데, 경찰 수사권 확대에 동의하는 여론이 17%정도라 하더라고. 나머지는 반대나 무응답.
암사역 사건은 그냥 무능한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은 멕시코나 브라질마냥 경찰이 깡패놈들이랑 한패라는걸 셀프 인증한 셈이라서...수사권 줘봤자 검찰 뿅뿅할거같아서 나도 좀 회의적이다.
후-빠ㄹ
결국은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이네
진짜 이게 정답이고 수사권 독립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댓글이지
누가 잘해서 권한을 사탕처럼 주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할 적을 만들어서 둘다 엄한짓 못하게 만드는거임
권력의 분립은 권력은 투명화를 가져온다는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옴
얘 경찰 알바니까 무시해라
버닝썬 유착관계는 그냥 티비 영화같은데서 나오는걸 그대로 믿는 성향을 현실에도 적용하는거고.. 유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것도 아닌데 단정짓는건 아니지 않나
요새 누가 경찰한테 돈주냐 뭔힘이 있다고
지역 조폭 없애면 빈자리에 또 새로운 놈 들어와서 컨트롤하기 귀찮아진다는 명목으로 공생하는거 뻔히 아는데 이걸 필사적으로 쉴드치네
참.. 나 원래 루리웹 활동했었고. 단지 어느 입장이 안타까워서 그쪽으로 댓글을 다는게 알바라고 몰아가면 어쩌라는거니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는것도 알바니.. 게다가 나혼자 추천수조작 아이디 조작 아무것도 없이
걍 공수처말곤 답 없다
듣기로는 노태우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면서 조폭들 거의 없어지고 치안 확 좋아졌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늘리려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 할거 없고 배운거 없는 쩌리들직업이라는 인식때문에 경찰되려는 제대로된 인재가 적었다고 함. 그러다 보니 함량미달인 이상한놈들 대량으로 뽑았고 그놈들이 지금의
간부급 자리 하나씩 꿰차고 있는 견찰들
근데 이번 성범죄 처리하는.꼴보면 검찰도 위험함...
최소한 적어도 지역경찰한테는 수사권 못주지. 저따윈데
진짜 견찰한테 수사권 주면 지들한테 상납 좀 안하면 증거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 범인 만드는거 일도 아님.
수사권? 주는순간 탁하고 쳐서 억하고 죽는 사건이 1년에 몇 십만건이 터질걸?
법
검찰
경찰
계열이 다 일본식이라서
대한민국에 안 맞음
그러니 개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