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은 되도 아마 기대하는 방향반대로 될듯. 어제인가 교육부 학폭대응개선안 보면 가벼운 폭력은 학교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학생부 기재도 안 할 수 있음.
가벼운 폭력의 기준은 당연히 없고.
parkbob2019/01/31 09:00
음.. 차라리 그냥 반격하고 물어주는게 나으려나 못참을거같은데
알파베타감마델타2019/01/31 09:00
완전 미친 놈들이네..
이래서 애.새.끼들한태 술이랑 담배를 못하게 하는거야.
어른들도 자제력약하면 저짓거리하는데 혈기왕성한 나이대는 사고 안치겠냐고.
저 상황이면 난 죽어도 곤히 못 맞는다.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하니 뭐니해도 어차피 좋게좋게 처리되거나 몇바퀴 안살고 나올꺼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라도 발목이라도 비튼다.
가면라이더2019/01/31 09:04
저런건 왜 태어났을까.
현자시간2019/01/31 09:16
저런 애들 공통점이 부모한테 사랑 못받거나 무관심해서 밖으로 폭력성으로 표출한다는 거던데 자식을보면 부모를 알수있다는말이 괞히 나오는건 아닌거같음 가끔 제대로된 부모밑에서 저런 실패작이 나오기도 하지만..
SF52019/01/31 09:10
저런 놈들은 막상 문제되면 법관한테 용서를 구한다 개과천선 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한테는 절대 고개 안숙이지 그리고 용서는 사과받은 법관이.....
이래도 소년법 그대로 둘건가 폐지하기 싫음 개정좀 제대로하지
높으신분 자녀분들이 미천한애들 좀 노리개질 했을때
쉽기 무마하려고 절대 안바꾸는듯
니가 때리면 쌍방될텐데 넌 성인이고 쟨 청소년이라는걸 감안해서 니가 더 손해일듯...
가정교육 일1베에서 받았나...
가정교육 들어간다
가정교육 일1베에서 받았나...
모르는 10대가 저러면 싸워야하냐 맞고있어야 하냐
니가 때리면 쌍방될텐데 넌 성인이고 쟨 청소년이라는걸 감안해서 니가 더 손해일듯...
가능하면 씨씨티비앞에서 맞아야해♡
법 : 가아암히이이 미성년께서 때리시는데 반격을 해? 너 유죄.
http://bbs.ruliweb.com/family/212/board/1010/read/30602247
그나마 맞기만 해서 합의금 받긴 했지만 그 합의금도 적은 편
성인강도한테 빨랫대로 때려도 ㅈ되는데 무기없는 청소년을 때리면 어캐될까?
10대 뿅뿅 만들거 아니면 맞아야함
죽일거아니면 참아야해
cctv등 증빙없으면 개패듯이 패주고 튀는게 이득 ㄹㅇ루다가
이래도 소년법 그대로 둘건가 폐지하기 싫음 개정좀 제대로하지
높으신분 자녀분들이 미천한애들 좀 노리개질 했을때
쉽기 무마하려고 절대 안바꾸는듯
UN법안과 관련이 있어서 맘대로 못하는거 같더라
근데 그거웃긴게 나이제한은 바꿔도 됨.
즉 소년법적용나이를 13세이하로 낮추면 저런짓못함
엥 뭔데 그게
유엔쪽에서 압박하는게 있음 그래서 소년법을 손쉽게 뚝딱 못건드리는것
오호
근대 걍 그런식으로 빈정거리고 치우면 발전이없음
청소년전체의 문제로봐야...
ㅋㅋ이제 학폭 기제도 간소화한다는데 법이 바뀌겠냐
그건 핑계임. UN 법안 안 맞춘게 알마나 많은데
10새같은데?
가정교육 들어간다
저거 못고치면 스물 넘어서 바로 인생 조진다
이미 조진거 같은데
못고친다
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님 폐기해야지
조지긴 뭘 조져
저건 애초에 가정교육을 저렇게 받은 거고 부모도 좀 있는 집이겠지
무슨 짓을 해도 안샹 안 조질 거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날뛸정도면 교정불가급인데....
가정교육을 저렇게 받은게 아니라 안받은거겠지 저런애들은 대부분 어릴 때 부모가 폭력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저건 안봐도 엠1창인생 엔딩인데
절대 때리면안됨. 때리는순간 쌍방폭행이되고 미성년자유리해서 알바생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뀜
싹이 그른것들은 갈아서 비료로 써라 그냥
갱생같은 개소리 말고
쟤는 인생 리세마라 해야겠네
아직도 교화가능성 믿는 흑우는 없제?
우리나라 법 진짜 ㅄ같아...
응 훈방~
음주에 소년법이라 무혐의겠네
나도 다음생에 높으신 양반 자녀로 태어나고 싶네요^ㅅ^
왜케 소년법을 안고치는거니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저런애들 부모도 저런 놈들이더라... 갱생... ㅋㅋㅋ 이상향일 뿐이지... 현실은 시궁창...
법이 제일 문제야. 만드는 놈들도 양형기준도 가해자 편드는 인권단체도 사법부도.
저런놈들특:에이 그땐 다 추억 이었죠 헤헤헤
추억 좋아하네 그나저나 법 개정해라 ㅅㅂ
소년법 11살로 줄이고 11살이하가 사고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걸로 하면 안되나
일찐놀이하는 등신들..
소년법 개정은 되도 아마 기대하는 방향반대로 될듯. 어제인가 교육부 학폭대응개선안 보면 가벼운 폭력은 학교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학생부 기재도 안 할 수 있음.
가벼운 폭력의 기준은 당연히 없고.
음.. 차라리 그냥 반격하고 물어주는게 나으려나 못참을거같은데
완전 미친 놈들이네..
이래서 애.새.끼들한태 술이랑 담배를 못하게 하는거야.
어른들도 자제력약하면 저짓거리하는데 혈기왕성한 나이대는 사고 안치겠냐고.
저 상황이면 난 죽어도 곤히 못 맞는다.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하니 뭐니해도 어차피 좋게좋게 처리되거나 몇바퀴 안살고 나올꺼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라도 발목이라도 비튼다.
저런건 왜 태어났을까.
저런 애들 공통점이 부모한테 사랑 못받거나 무관심해서 밖으로 폭력성으로 표출한다는 거던데 자식을보면 부모를 알수있다는말이 괞히 나오는건 아닌거같음 가끔 제대로된 부모밑에서 저런 실패작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런 놈들은 막상 문제되면 법관한테 용서를 구한다 개과천선 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한테는 절대 고개 안숙이지 그리고 용서는 사과받은 법관이.....
때린놈은 숙취해소제 사러들어간 16세. 맞은애는 주인아들 고등학생. 16세는 소년법 휘하에서 조사받음.
법으로도 해결안되면 퍼니셔가 필요해..
소년법 적용을 8세 정도로 하면됨 솔직히 초득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쁜짓이 먼지는 대충 알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