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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 270명중
해녀가 130명
경찰이 조사해보니
23명뺴고는 다 가짜해녀
거동안되는 90대 노인,pc방직원,경비원,대기업직원.말기암 환자 등등
해녀랑 전혀~상관없는 사람들 해녀라 등록해둠
해녀로 등록한 이유는
어업실적 지원금이라고 해서 해녀로 등록하고 어업실적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가짜 해녀를 모집하고 이 실적을 조작해서
관계기관에 14억을 불법으로 타먹음
( A등급이 4600만원, B등급은 2600만원. E등급은 200만원 등등)
경찰은 가짜해녀를 모집하고 실적을 조작한 한수원 직원 및 어촌 계장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기 가담한 진짜 해녀 23명과 가짜해녀 107명을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진짜 해녀들은 조업을 하긴했지만 어업량 조작해서 보상금 타먹음)
가짜 해녀로
등록만 해주는 댓가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타먹었다고함
비단 이런식으로 보상금을 타먹는일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을것으로 본다고 함
이나라는 사기에 너무 관대해... 좀더 쎄게 형량 때렸으면 좋겟어
울산 말고도 비슷한 제도 운영하는
해안지방은 다 털어봐야할 듯
사기에 관대한게 아니고 법 자체가 역활을 못해서그럼
가짜해녀절반이 남자라니 여장유게이들 꿈의직장이네
당장 높으신분들부터 걸려서 안됨
울산 말고도 비슷한 제도 운영하는
해안지방은 다 털어봐야할 듯
이나라는 사기에 너무 관대해... 좀더 쎄게 형량 때렸으면 좋겟어
사기에 관대한게 아니고 법 자체가 역활을 못해서그럼
법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뽑힐 때만 되면 거짓말함
당장 높으신분들부터 걸려서 안됨
법이라는게 규율을 어기면 넌 처벌받는다 그러니 저울질을 잘해봐라인건데 오히려 어기고 받는 처벌이 보는 이익보다 적으니 나라가 개판이지
법 자체가 역할을 못 한다기 보다. 법 설계부터 잘못된 법이지.
그리고 사기 횡령에 관대한게 그거말고 따로 있나 유독 그쪽으로 역할 못하는게 관대하다고 하는거지.
개 1 새1 끼 들이네
제대로 감시를 안하니까 문제여;;
다 토해내 ㅅㅍ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썩기 쉬운가봄
물질하고 오면 조금씩 나눠주고 했눈데
요즘 해녀 할머니들 물질하러 잘 안가시던데
가짜해녀절반이 남자라니 여장유게이들 꿈의직장이네
해녀가 남자면 해남, 해남은 땅끝마을
이 뭔 그에 소리야?!
동네경찰소 구치소에 경로딩 생겼네
실업급여만 파봐도 부정수급 엄청많을걸.
암 말기환자는 왜 여기있어...
지방에 저런짓하는게 한두군데여야지.... 지원금받아먹을라고 가짜농지 가짜어장 많음.
눈먼 돈 살살 녹는다
나랏돈 못빼먹는게 병진이라는 사회풍토 족치려면 처벌강화가 답이지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깊이 연관되있을수록 NO라고 말하기 힘들지
거기에 단체로 그런 행동하면 도덕적 판단도 약해지고
포장해서그렇지 해녀들 거의 적폐집단임
상선 지나다니는 항로로 헤엄쳐서 건너다니고
부두까지 들어와서 물질하고
해경 불러도 단속도 안되고 개판임
잘못해서치면 친 놈만 괜히 똥밟는거
어휴, 뿅뿅같은 나라.
정보추
보추?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맙다고 추천
그래서 환수는 당연히 하는 거겠지
이거 몇일 된 뉴스인데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소가 멈추질 않더라.
당사자 인터뷰 보면 뻔뻔함 ㅋㅋㅋ
여기 경찰은 일하네
그와중에 말기암 환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서 다른 사람들만큼 나쁜놈이란 생각은 안 드네... 잘 한 건 아니지만
해녀로 만들어주자
진짜 개선되야 하는게 이 눈먼돈 쳐먹는거
나랏돈은 못타먹으면 ㅄ이라는 말도 있더라만..
세금 꺼-억
농어촌 저런거 엄청 심하지. 과연 저 사업만 그랬을까?
울산사는데 해녀마을 첨 들어본다..;;; 아싸라서 그런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