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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무겁게 처벌해야 해요.
미투했는데 자기는 그런적 없다면 신고했던 거짓가해자 살해당할까 걱정됩니다.
또다른 범죄가 생길듯 싶네요.
조용히 추천수가 올라가네요
무고죄도 무겁게 처벌해야 해요.
미투했는데 자기는 그런적 없다면 신고했던 거짓가해자 살해당할까 걱정됩니다.
또다른 범죄가 생길듯 싶네요.
아는데 너무 많이 본듯하네요.
무고죄폐지각 ㅋ ㅋ ㅅㅂ
우리 검사님들 검사는 안하고 일관된주장을 증거로 채택하나요? 검사가 검사 안하면 .....
에효~
우리나라 좋은나라 ~~ 나라 참 잘 굴러간다
거짓으로 다른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았다면 무고죄는 사형시켜야한다.
무고죄 폐지 되면 선량한 사람들 분노해 살인자로 둔갑할수 있다...이런 걸 노렸나 반국가 반사회집단 여가부야?
여가부 너네들도 목숨 내놓고 적폐짓하길 바란다
사람이 지은 죄 없이 누명쓰는게 얼마나 힘든데.. 무고죄는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