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여당 고위 인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장관도 지난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성차별·성희롱 사건 관련) 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여가부 직권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수준의 권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안’에는 여가부 직권조사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 조사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행위가 발견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이나 군 형법에 따르는 군 참모총장·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권한도 가진다. 여가부에도 형사고발권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또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학원 등 교육기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민간 기업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직권조사 범위를 규정했다.
교육기관까지 법안의 적용 범위에 넣은 만큼 엘리트 체육이라는 폐쇄적 구조에서 나오는 체육계 미투 대책뿐 아니라 ‘스쿨미투’ 대책 등 다방면의 미투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의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가 여가부를 통해 상담과 진술을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여러차례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이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수사인력들과 만나면 얼어 붙어 제대로 진술을 못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https://cohabe.com/sisa/9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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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쳣구나
누가브면 이미 된줄..
어휴
문재인 이 그러셨죠 진선미 잘하고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여성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 4권분립 국가네요
하이구 ㅋㅋㅋㅋㅋㅋㅋㅋ
야당은 견제 안하나요
[리플수정]직접조사권을 가지고 잇다는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응 맞아 남자놈 잘못이야 하겟군요 ㅋㅋㅋㅋ
[리플수정]ㅋㅋㅋ 그냥 니들이 조사 고발 기소 재판도 다해라
피해자 중심주의!! 피눈증이냐???
페미재인이 꿈꾸는 나라 실현중이네요ㅎㅎ
야댱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대단하다 진선미 니가 왕이다
[리플수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일인 올해 12월25일부터가 진짜 시작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조랄을 해라 조랄을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당아 이건 말려라.
페미가 성인지감수성으로 우리를 빵에 보내겠다는거네.....
이명박근혜에 이어 이번에도 실패인가
4권분립 ㅋㅋㅋ
할 말이 없다..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진선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
여자치마폭에 휩쌓여서 나라망치는 대통령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 정권 넘어가면 절반이상은 여성부책임임
국민연금도 맘대로 하고 수사 기획도 맘대로 하고 새로운 권력기관이내
기무사 없애고 여가부가 기무사 자리 대신하려나 봄
회사에 560대 보수 어르신들 말 좀 들을걸 그랬음.. 대선때 그분들하고 내가 싸운걸 반성함.
와 이게 되네 ㅋㅋㅋㅋ
뽑은 내가 병시니지
이제 여성부가 국정원을 뛰어넘는 권력기관이 됨
머리좀 깨져도 문재인이 답인데
작전세력들 오늘아침엔 페미이슈로 난리네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적폐당 자한당 찍는다구요?
아니 조사기관이 있구만 뭐하자는거야 적당히를 모르는건가 정말
진짜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친나라 탄생중.
문
메
갈
문재인 최애템 진선미
그걸 왜 니들이 하는데ㅋㅋㅋㅋ신기하다 증말
삼권분립을 건드리네
이러다 진선미가 나라 다스리겠다
이 정도면 대통령 탄핵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성부 없앤다는 쪽 있으면 다음에 100% 표 줄 듯
그 재앙이 또?
기가 차네....
이게 나랍니까?
제발 소통 좀 하고 삽시다.
정확하게는 삼권분립 나올 얘기는 아니죠. 수사권이 아니라 저건 행정 조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형사 고발 한다는거고. 물론 이것도 반대합니다만..
할말이 없..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닥스// 페미메갈 아주 혐오하고 제 다른글 보면 알겠지만 그것들과 수없이 싸웠는데 이상하게 선동하지는 마시길.... 물타기됨...
안그래도 최근 카광이랑 윾튜브 두놈 때문에 안티페미 세력이 요상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여성가족부가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성폭O 피해자 대신에 행정 조사 후 사실로 나오면 경찰에 피해자 대신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임....
심석희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거.... 솔까 개인적으론 얘네들 심석희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심도 있지만....
아무튼 수사권을 준다면 그건 헌법위반이죠.... 야당이 벌써 난리났음....
.
야당에 힘은 실어주고
이제와서 야당 찾는거겠죠? ㅋㅋㅋ
정유미실망// 반페미세력이 뭐가 요상하게 몰리고있나요?워마드=페미처럼 정부에서 인정해준것도 아니고 일개 유투버들때문에 이상한 프레임 몰지 마세요.
아주 훌륭한 법인데 왜 난리지요? 찔리는게 있나요?
재앙이네 ㅉㅉ
정유미실망//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여가부 직권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수준의 권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앙 쓰레기녀석
이젠 총선에서 민주당을 엎어버려야겠네.
메갈페미 욕 얼마든지 하시고 정권을 주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구요, 애초에 성범죄 친고죄폐지로 피해당사자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게 고발권이고 국민누구나 가능한거고요; 고발하는 주체가 판결 내는것도 아닌데 이게나라냐소리 할건 아니라 보네요. 막말로 남성 성범죄가 일어나면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고도 고발도 어려운게 현실인데 그런 사례에 도움될수도 있는거죠.
주로 여가부지시에 미적대는 사기업, 기관, 정부산하 조직들에 대한 사찰, 외압으로 활용되겠죠
신개념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공안이 탄생합니다
이제 사권분립인가요 ㅋㅋ
이게 나라냐?
문메갈이 원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