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전남편이 흉기로 위협
2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전아내는 둔기로 전남편을 살해
+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단편적인 정보만 올린다고 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적어봄.
3줄 요약은 없엉..
전남편 문씨는 명예훼손으로 교도소를 갔다가 출소후 갈곳이 없어서 전아내에게 찾아감
같이 생활중 사건발생 당일 전남편이 술에 만취에 가정폭력이 시작되었고 싱크대에서 칼을 가져와 위협
(모든 과정이 자녀들이 같이있는곳에서 이뤄짐)
전남편이 전아내에게 '네 부모님과 동생들 가족들 다죽이겠다'고 발언
그 과정중 전남편이 바닥의 술에 미끄러졌고 그 순간 전아내가 전남편에게 올라타 마늘 빻는 절구를 이용하여 폭행
전 남편 기절 - 그 후 전아내가 장롱에서 넥타이를 꺼네와서 교살
전남편이 기절에서 깨어날경우 보복이 두려웠다고함.
결과
-20년간 가정폭력의 해결수단이 살해라고는 볼수없음.
-둔기 타격으로 의식이 없는데 넥타이로 목조름
-전 남편은 살해 위협을 했지 실제 살인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그러므로 정당방위 인정 안됨
전아내에게 징역 2년 확정
아까부터 왜 이런 글만 올리냐
정당방위는 방어하는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가 행동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면 '방어'로 보지 않는거임.
기절해있는걸 죽인거니까 확실히 정당방위는 물건너간게 맞기는 한데
-전 남편은 살해 위협을 했지 실제 살인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이건 참...
여러 사건들 보니까 기절후 뭐하면 죄 인정되나보네
착한 살인 인정.
아까부터 왜 이런 글만 올리냐
이제 안올릴게..
착한 살인 인정.
여러 사건들 보니까 기절후 뭐하면 죄 인정되나보네
정당방위는 방어하는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가 행동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면 '방어'로 보지 않는거임.
정당방위의 범위는 넘었네
업치락뒤치락 하다가 죽인거면 몰라도
기절뒤에 목 졸라 죽인거니
저런 인간은 진짜 죽어주는게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된다..
애초에 저런 사유로 이혼이 됐다면, 법원에서 접근금지 라던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는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글쓴이는 그냥 한국 헬이라고 올리고싶나보네
기절해있는걸 죽인거니까 확실히 정당방위는 물건너간게 맞기는 한데
-전 남편은 살해 위협을 했지 실제 살인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이건 참...
증언대에서 기절은 생략해야겟네
2년이면 그래도 참작 많이 된듯. 2년으로 저런 인간을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으면 딜 할 사람들 많을거야.
정당방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다 ㅅㅂ
이미 상대가 저항 불능이 된 상태에서 교살했다는건 이미 '방위'가 아니지. 방위는 '방어 행위'를 뜻하는 거니까.
쓰레기들은 죽이는게 도움됨
이사람 작성글 보니 사건 되게 좋아하네
남에 집 계획적으로 든 도둑 때려죽인거랑
20년 가정폭력범 죽인거
둘다 개숵인데 온도차보소...
정당방위든 아니든 살인하고 2년이면 ㅋㅋㅋㅋㅋ
둔기로 기절시켰으니
그간 저 인간을 겪어본 입장에서
보복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나라도 저러겠다
정당방위가 아닌건 맞는데
전 남편은 살해 위협을 했지 실제 살인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누구 죽으라는 소리냐 사법부 놈들차
엄청나게 참작된거 같다. 보통 살인죄면 5년이상 나오는데 2년이면 거의 최소한의 형량임....아마 판사도 고민 엄청 한거 같음. 사람이 죽어서 형사처벌은 피할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형량을 과하게 줄순 없고 정말 최대한 줄인듯
당연히 정당방위는 아니지.
차라리 밀쳤을때 대가리 깨져서 뒤지면 모라
진짜 인간쓰레기는 쓰레기로 분류해야하지않나...
이 사태의 문제점은 형량, 유무죄 판단, 과잉방어가 아니다
과연 저 사태에서 공권력과 사법부는 무얼 했냐는 거다
만약 사법부가 살인협박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회와 단절 시켜주는 사법부였다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막는 경찰이 있었다면
살인까지 갔을까?
이게정답인듯
사회에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가 FM인가보네 기절시킨다음에 경찰부르고 했어야 했는듯
그래도 기절시켜 제압된 상태의 사람을 살인한걸로 2년이면 많이 봐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