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요즘 이상한 판결만 보다 이런 판결보니
아..이제 판사도 수입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내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판사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분들 델꾸 오면 되지
https://cohabe.com/sisa/884161
이런판사 수입합시다 판사도 수입시대 열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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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런 판사를 원해요?
법은 최소한이고 저걸 기각해준다고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일도 아니니
굉장히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되네요
판사의 역활을 잘 생각해보세요
판사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저 판사는 전혀 공정하지는 않고, 얼핏보면 정의로워 보이지만 돈없어도 벌금/과태료 낸 사람들을 '바보'만드는 거죠.
돈이 있으니 벌금을 내죠 저 여잔 낼 돈조차 없는 상황이라 저 기각이 누굴 병신 만든게
아님
어려운 문제죠.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데 벌금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보자구요.
저 여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저 여자에게 400달러의 벌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 여자의 인생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인것이죠.
400달러의 벌금을 주 판사가 탕감해준다고 주 재정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겁니다.
애초에 벌금제도라는게 불공평한 측면이 강합니다.
벌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벌' 을 돈으로 대신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벌금' 이 '벌' 될까요?
재산이 수십억 몇백억인 사람에게 주차딱지 400달러는 아무런 벌금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편의상 아무데나 주차하고
400달러 내버리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회규칙은 만인에게 최대한 공평해야 하는데,
재산이 많은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나름 설득력을 가집니다.
저 여자에게 벌금 400달러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함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런 재량없이 칼같이 법대로 하는것도 좋겠죠
문제는 빌어먹을 놈의 법이라는게 힘있는 놈은 열외, 범죄자 우선이니까 빡치는거
판관 포청천이 필요한 시대인거 같네요 요즘보면
우리 법이 X같아서....
법 만드는 넘들도 지랄같죠 젠장
법이 X같아서 조두순같은게 좀있음 나오는 X같은 현실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저 여자분은 모르긴해도 습관적으로 불법주차하는게 아닌가 싶음.
제 경험에서,
던킨에서 거스름돈 받다가 100불 나왔다는건,
그냥 아무대나 차 세우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는거라고 봄.
그래도 차는 끌고다니나봐..
from SLRoid
저런 판결은 사법 투명성이 어느 수준 이상이고, 공평할 때나 공감이 가죠.
우리나라 수입되면 온갖 감성팔이들만 이익 챙깁니다.
감성에 앞서 정작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장은 하지 맙시다.
지금 사회에서 집행되는 법이 공정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법의 집행이라는게 인과관계도 따져야 하며 사람을 근본적으로 억울함이 없게 나라안에서 살아가게 해줘야 하는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법은 명시된대로 읽기만 하고 끝나죠? 그 역활 하라고 판사 시켰을라고요 그런 역활이면 그냥 기계로 법 집행하고 말지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