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가 군대 2년 다녀오는 동안은 돈 못 버니까 보험료 지급시 사망년수, 치료기간, 간병비 등 계산할 때 2년은 없는 기간으로 계산함
그래서 군대 갈 의무가 없는 여자들에 비해 사망 보험금 기준으로 평균 2000~3000만원 정도가 덜 나옴
예전에 누가 저걸로 법원에다가 시비 건 적 있는데 정작 판사들은
최상위 법인 헌법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
'? 남자들이 군대 2년 가는 동안은 돈 못 버니까 당연히 보험료 산정할 때 빼는 게 합리적이구만 뭐가 문제?'라는 판단
죽어서도 피눈물흘리는 헬조선남자들 ㅠㅠ
큭 ㅠㅠ 이런 경우도 있군요 ㅠㅠ
야이시키들아 그럼 군대 월급만큼이라도 더해서 보상해줘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음 맘아프다...딸 둘ㅇ
요즘상황에선 당연한 판결이네요...
2등국민이 받는 당연한 대우
남녀임금격차가 크다고 맨날 징징대는데 현실은 이렇구나
차 사고나서 합의할때 무직이나 소득없음
일용직하시는분들 기준으로 주는데
저건 뭔 개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