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본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져 2014년 석방
국가를 상대로 1억 4천만엔 (한화로 약 14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은 소송을 기각
일본 남성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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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면 모르겠는데 일본이니까 금방 꺼질거같다
엔자이 피해자들 대부분 테크아니냐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던 사람도 범인 아닌게 밝혀졌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안해준 사건도 있었음
이미 도입함
저걸 우리나라에 도입중인거지??
돈주기 싫구나
돈주기 싫구나
엔자이 피해자들 대부분 테크아니냐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던 사람도 범인 아닌게 밝혀졌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안해준 사건도 있었음
나바리 독 포도주 사건이지
엔자이 피해자 돌아가심
피해자가 사과도 하는 나란데 뭐
다른데면 모르겠는데 일본이니까 금방 꺼질거같다
한국이었어도 금방 꺼질꺼야
지금 그것 때문에 시위중이긴 한데
망할 국페미년들보다도 화력이 약하단다
할짓없는 년들이 귀찮아서 안 모이는 걸 언론이 뻥튀기시켜서 오만팔만 이지랄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고..안받고 차이아닐려나 돈받ㅇ는여성단체만해도 100여개가 넘던데
남자는 지들이 약자라는 생각을 할 기회가 없는 불쌍한 동물들이여...
저기도 심각하구만
저걸 우리나라에 도입중인거지??
이미 도입함
이미 실행중이야
우리나란 아예 본 적도 없는데 우연히 주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걸어서 이름 알아내고 성폭O 당했다 지목해서 형 살음
??? : 마 디진 아이 월급 1개월분 들어갓으니 도로 내놓으쇼
미투라고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게 낫지 않나?
근데 멍청한 판사며 검사놈들이 실적을 위해서인지 빠가사리라서인지
어찌됫든 거짓증언을 믿고 무죄인 사람을 쳐박아넣었으니 국가 책임이지
보통 국가에 배상받고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지
수사 단계에서 그랬다면 몰라도 위증한걸 가지고는 국가책임 요소에 안들어감.
거짓증언을 믿은게 잘못이 아니라 증언석은 당연히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자리임.
쟤네 노동자 부족하다더니 아직 사람 많은가보네 저렇게 사람 버리는거 보면
나같으면 칼들고 두마리의 판사 모가지따러감
판사 토막내도 다들 잘햇다 해줄듯
저런건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했을듯^^
거짓으로 다른 사람 인생망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무고한 사람한테 가야하는 거 아니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성추행 12년이면 우리나라 성폭O 평균형량 보다 더 높은 거 아냐
계속 부인해서 괘씸죄로 형량 더 얹어받은건기
조두순이 그쯤이었나 더 적은가 하는데 추행이 12년이나 하네
난리가 난 거 맞음?
걍 트윗이나 2ch에서 몇몇이 씨부리는 수준인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지 애매한데
일본에 언론이 어디?
본은인 얼마나 빡칠까
일본 남성들 분노폭발 <- 아님
이래도 자칭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되야하는건가......
2014년 석방인데 2019년 와서 청구 소송 걸어서 소송 기한 도과로 각하한 거 아님? 내용보고 기각이 아니라? 이건 일본 법잘알이 알려줘야 할 거 같은데
여기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려면 국가가 고의적으로 엿먹이려했다는게 입증되야됨
이 건의 경우 국가도 무고년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기각된거임
이거임? 기한 도과가 아니라? 일본 기사 원본을 봐야할 거 같은데
저거 우리나라든 어느나라든 뉴스나 신문에찍 싸고 묻힐껄
그나마 미국은 돈이라도 받는게 간간히 보이던데
저런일은 통상 첨에는 메뚜기마냥 ㅈㄴ 조지다가 아니니까 어흠 몰라 하고 냅두는게 흔함
해서 진것도 아니고 빡구먹었네 ? 먼 ㄷㄷㄷ
사법부도 국민의 손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입법부랑 행정부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데
사법부는 국민의 컨트롤을 벗어나니 이런거같음
인공지능 도입 전까지는 국민의 지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형을 살고 있는중인데 6년이나 지나서 저게 거짓말인건 어캐 밝혀지는거? 여자에가 지가 거짓말했다고 말하기라고 함?
https://youtu.be/BwHRAsz6eXY 본문 뉴스
국가에게 따지려면 수사중 위법행위가 있었나를 볼껄 수사중 고문이나 강제로 자백받아내거나 아님 증거조작 등등
동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