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진짜
어이가없어서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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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저렇게 죽여도 8년형 ㅎㅎ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람 죽이고 엄중한게 징역 8년?
들어가보기라도 했나보지 ㅋㅋㅋㅋㅋ
가서 8년이면 아 사람죽인거랑 같네 라고 느끼게
어우 웃자고한얘기지만 사람죽였으면 형벌을 더 높게해야돼
무고한 사람의 앞으로 살았을 십수년을 뺏었지만 구형은 8년ㅋ
가석방 없는 징역 80년! 땅!땅!땅!!
사람 저렇게 죽여도 8년형 ㅎㅎ
이런 뉴스 보면 사람 목숨 참 싸다 싶더라
구형이라 판결날땐 더 줄어듬.... 항소하면 또 줄어들고....ㅅㅂ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데 윤창호법. 그당이 몽니부려서 겨우 이번에 통과 됨 ㅋ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람 죽이고 엄중한게 징역 8년?
들어가보기라도 했나보지 ㅋㅋㅋㅋㅋ
가서 8년이면 아 사람죽인거랑 같네 라고 느끼게
어우 웃자고한얘기지만 사람죽였으면 형벌을 더 높게해야돼
항소 할때마다 5년씩 내려갈껄 그럼 3심 가면 집유 나올듯
우리나라 형량이 좀 짜잖냐
실형도 아니고 구형이니 더 줄어들겠네 에미..
그렇게 깎일순 없고 항소 할때마다라고 하기엔 2심까지가 끝이고
3심 대법에선 2심이 합당하냐 안하냐만 판단하는거라 거기서 깎이고 그러진 않아
음주운전 과실치사로 8년이면 그렇게 짠건 아니야
미성년 무면허 음주로 4명 죽인 미국 어떤 개시끼는 부자라고 학계에서 아직 정립도 안된 부자병 타령하면서 그냥 풀려나서 보소감찰 받아가
뿅뿅이 맥시코로 튀어서 파티하고 놀다 잡혀서 2년받고 풀려난 미국보단 낫지 않냐?
유럽에서 뿅뿅파티하다가 연방요원한테 잡힌거 아니였냐
전나 쎈거지.
얼마전에 있었던 배우 박해미 남편의 음주살인사건이 4년 6개월 선고받았다.
저건 검사가 구형한 것이니 1심판결은 대충 5년정도로 선고되겠지.
그거보단 .. 낫네 .. 라고해도 ..
븅신인거랑 븅신인거랑 비교해서 나은거면 기긴븅신이잖아
그리고 걘 돈도많았고
쟤도 돈많았으면 더 낮게 나왔겠네
1급살인이면 최소 20년 때려야지 어휴
맥시코야..보호관찰 10년 받았는데 엄마랑 같이 맥시코로 튀었어...ㅎㅎㅎ
미국은 법체계가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하고
한국은 그렇게 안되
ㅂㅅ아 그건 그 사건이 존나 특이 케이스고
헬조센은 저게 일상이고
생각좀 해라
ㅣㅑ 그거 DEA한테 걸리지않았냐 FBI인가 암튼 걸리면 카르텔도 얄짤없이 구속인데
애초에 음주운전 과실치사로 8년이면 적게 나온게 아니라고
적어도 한국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주 과실치사 나오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어있어
미국이 문제는 그 존나 특이케이스가 종종 나온다는거고
한국은 그 존나 특이케이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마.약얘기가 나온 기사는 못본거 같다...
원래 요즘 인터넷보면 그냥 사소한 범죄까지 다 사형때리라는 애들 많음
사법체계를 못믿는건지 믿을 생각이 없는건지
거긴 그게 겁나 특이 케이스고 헬조센은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일상이잖아 ㅅㅂ
그 일상이 정상이란 생각은 안해봤냐?
음주 과실치사를 뭐 무기징역이라도 보낼까?
살인도 무기징역 잘 안나와...
감정적으로는 최대한 길게 보내는게 만족스러울진 모르겠지만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서
그냥 지켜보는 제3자로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거지 뭐
그게 또 내 일이 되면 당연히 나도 감정적이 될테니 똑같이 생각할꺼야...
내 자식이 저렇게 죽였으면 내가 음주운전한 새끼 죽이고 깜빵 가려고 생각할테니까 ㅋㅋㅋ
하지만 그건 감정이고...제3자 입장에선 이성적으로 봐야하니까..
사법체계 라는거 자체가 이성의 집합체 같은건데
인터넷에선 누구보다 쿨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는거 좋아하는분들이
범죄랑 형량 얘기만 나오면 유독 감성적이되는것도 웃김ㅋㅋㅋㅋㅋ
가석방 없는 징역 80년! 땅!땅!땅!!
무고한 사람의 앞으로 살았을 십수년을 뺏었지만 구형은 8년ㅋ
그래서 뭔짓했음?
휴가중인 병사가 길가다가 저새끼가 술처먹고 차로 받았음
이게뭔소리여
휴가중인 병사를 저새끼가 술처먹고 차로 받아서 ..
아니 저새키가 동승자랑 뭔짓은한것지 물어본건데....
아 ㅋㅋㅋ
20대 초반이면 기대수명이 70,80대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남은 수명이 50~60년 정도인데
이 목숨을 끊어놨으면 최소 그 남은 수명의 반 정도의 자유는 뺐어야 되는거 아닌가?
25~30년은 때려야지!!!
우리나라 구형량이 적은건 사실임. 왜인지 알아? 내가 교정복지를 배우면서 안 사실인데...
범죄자의 수감형량이 길면 길수록 시설확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비용이 많고, 혐오시설이라서 확충이 힘들어서라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든지 살인같이 확실한 것들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더라 ㅋㅋㅋㅋ
정부에서 주도만 하면 지금의 2개까지는 우습게 늘릴 수 있을거라던데 정부에서 엄청 소극적이라고 배웠다.
그게 왜그러냐면 범죄율은 처벌 형량이 길다고 줄어드는게 아니거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거고 어떤 죄목의 형량을 조절하면 타 죄목의 형량도 같이 고려햐애 하는거라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쉽게 뜯어 고치는것 자체가 어려워
종신형 외엔 답 없지 않냐? 8년은 니미... 애들 장난도 아니고 18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