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뭐든지 공익(?)이라하고
개인의 재산을 맘대로 수용하는 국가이구요
하지만 일본은 개인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주편
토지 강제수용제도가 장단점은 있는데요
우리나라같은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싸고 빠르게 빼앗아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건설 사회적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있는데 사유재산침해 문제가 심각하구요
반면 일본은 사유재산보호는 철저한데
개발이 무지하게 힘들고 오래걸린다는
https://cohabe.com/sisa/877246
토지강제수용 문제는 한일간 차이가크다고하네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공익(?)이라하고
개인의 재산을 맘대로 수용하는 국가이구요
하지만 일본은 개인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주편
토지 강제수용제도가 장단점은 있는데요
우리나라같은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싸고 빠르게 빼앗아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건설 사회적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있는데 사유재산침해 문제가 심각하구요
반면 일본은 사유재산보호는 철저한데
개발이 무지하게 힘들고 오래걸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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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옛날 부산명지 고향 바닷가로 집 지어 들가셧는데ㅠ 공시지가 보다 조금더 해서 똥값수용 그리고
그땅 분양가보면 ㄷㄷㄷ 나라가 개인땅 뺏어서 합법 땅장사한거!쥬
그 경북 칠곡 출신 남대문 방화범 같은 놈은
토지 수용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라도 그런 짓 했을 놈이죠
불만 있다고 남대문을 태우는게 비정상이지
토지 수용 보상제도 문제때문에 남대문이 불탔다고 하시는건 남대문이 불탈만 했다는 식 뉘앙스네요
그럼 빼도록하겠습니다
아직도 개인땅을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사업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공익사업요? 지나가는개가 웃을이야기입니다. 법체계를 요리조리 아주잘이용합니다.
국내의 경우 토지강제수용 취지가 복부인들 졸부로 신분상승하는게 미워서 빼앗을려고 시작하였기에...
90년대던가.. 도쿄 긴자 한복판에 할머니 텃밭이 생각나네요.거액을 으로 매수를 시도해도 몇평 안되는 작은텃밭을 절대 안팔고 작물을 심더란..
정부 국책사업용 강제수용으로 트집잡기는..
대신에 재개발구역 조합 강제수용은 심각하더란..
언플이랑 사바사바로 일정이상 조합동의 나오면 강제로 수용
동의 70프론가 넘어가 수용되는거 아닌가요?
요즘 재개발지는 조합에서 뻐기면 공시지가 두배까지 받던데...
1억3천짜리 2억1천에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