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X0OpJGNNx4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1분10초~18분50초 까지
예. 오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는 사람의 ‘폭로’? 일단 ‘폭로’라고 하죠. 폭로했다는 ‘적자국채발행 외압 의혹 논쟁’. 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걸 하려고 미리 준비를 끝냈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커지더라구요. 저는 처음봤을 때, 무슨 헛소리냐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끄러워져서 방송 2시간 전에 오늘 주제를 교체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저는 신재민 사무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메신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원 강사를 준비하신다는데 그걸 공격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 말고 메시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폭로했다는 내용 중에 KT&G 나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는 일에 현 정권 기재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은 역시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폭로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재부와 신재민 씨의 논쟁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현 정부 특히 청와대가 2017년 말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채라는 게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는 겁니다. 정부는 사실 빚을 내기가 사실 굉장히 쉬운 기관입니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면 돈 떼먹을까봐 은행이 별의별 것을 다 하잖아요. 보증도 서라고 하고 담보도 잡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내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보기에 이건 거의 갚는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빚을 내냐면, ‘국채’라는 종이쪼가리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이쪼가리에 ‘천억원’ 요렇게 적으면 요건 천억원짜리 국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쪼가리 국채를 사고 파는 국채시장이라는 곳에 내놓으면 금융기관이건 어디건 돈 많은 애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삽니다. 왜 사느냐? 나라에서 이자를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 필요하면 나라에 가서 국채를 들이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1000억을 갚아주는 거죠.
지금 신재민 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2017년 말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국고가 넉넉해 졌으니 그 돈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졌던 빚, 즉 국채를 갚으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갚지마’ 이랬다는 게 폭로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는 걸 떠나서 ‘국채를 더 발행해!’ 즉 ‘빚을 더 많이 져!’라고 강요 혹은 외압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왜 빚을 못 갚게 했느냐. 신재민 씨에 따르면요. 이게 2017년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이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들은 바로는 청와대가 2017년 정부의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 빚이 많아야 2018년부터는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해인데 활동하기가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2017년은 어차피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가 공유를 했던 해이니까 이때 지표가 최대한 안 좋아야 2018년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연도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보일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청와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말에 세금이 더 걷혀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갚았고 빚을 더 늘렸다. 그것도 청와대가 부당한 외압을 넣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분이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2017년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게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하다 라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빠가사리인 겁니까, 이 분이 좀 모자라는 건가요?
2017년은 박근혜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여보세요! 박근혜는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돼서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취임을 했구요. 그러면 어떤 미친 청와대가 5월에 취임했는데, 그해 지표를 일부러 박살을 내놓고 내년부터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할 빠가사리가 어딨습니까. 게다가 전직 대통령은 2016년에 업무가 정지돼서 2017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상식적으로 2017년 빚이, 나라빚이 무지하게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2017년 나라의 빚이 무지하게 늘어나서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요, 어떤 대통령이 자기 임기 첫 번째 해를 5월에 집권했는데, 첫 번째 해를 잘하고 싶어하지 첫 번째 해를 망치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재민 씨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번째해를 일부러 못하게 보이려고 지표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그렇게 미친 곳이 아닙니다. 신재민씨.
저는 만약에 신재민씨가 ‘청와대가 2017년 임기 첫 해의 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채지표를 조작했다’ 이러면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동기가 설명이 됩니다. 어떤 정부건 첫 해 잘하고 싶으니까 숫자를 좀 만지고 조작하고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신재민 씨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해 지표를 박살내기 위해서 국채지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대로 라면 청와대가 기재부에 외압을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하느냐. ‘지표를 망쳐. 우리가 첫해 졸.라 못 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 이랬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이 대목에서 벌써 확 깨는 거죠.
둘째로 신재민 씨가 착각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2017년 국가빚이 많게 보이려고 조작을 했다고 쳐보죠. 그런 다음에 신재민 씨 이야기대로 ‘2017년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이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빠가사리입니까. 야당은 뭐하는데구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얼척없는 주장을 절대 할 수 없는 게, 지금 신재민씨가 폭로했다는 카톡내용이 2017년 11월이던데, 이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을 조작하고 박근혜 탓을 했다면 국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빠가사리여도 거기 기재부출신 국회의원들도 많구요, 경제문제로 문재인정부한테 시비걸려고 독이 오른 보좌관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보수언론도 경제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바짝 날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조작을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죠.
셋째로, 이 분은 기획재정부 혹은 청와대 혹은 정부의 역할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기재부 국고국 소속 사무관이었다는데요, 이 분이 고려대 어디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진짜 웃기더라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의 총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한 번 결정되면 그 이자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적자성 국채는 애초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 1조원을 추가 발행한다면 이자율을 2%라고만 가정해도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200억원이다. 2017년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때부터 적자성 국채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명확한가. 5조원 발행을 줄이면 연간 1000억원이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국가세금을 받고 살아도 떳떳할 수 있을 업무였다.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
이렇게 씁니다. 엄청 비장해요. 지금. 내가 국가채무를 5조원 줄이면 연간 1000억원의 국고를 아낄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죠. 이 분은 경제학을 어디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배우셨나요.
이 사람은 지금 ‘국가가 적자를 내는 게 나쁜거다’라고 엄청 비장해 합니다. 그런데요 국가의 적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과도한 적자는 나쁜 것이겠지만 적절한 적자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신재민 씨 논리대로 라면 국가는 흑자를 내야 하는 겁니까? 5조 흑자내서 은행에 맡기면 연2%씩 1000억원을 벌 수 있네요? 국가가 무슨 이윤기관입니까. 국가는요 흑자를 지향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가 부진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케인즈 이래 경제학교과서 세 번째 페이즈쯤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재정학의 기본입니다. 이 적자재정이라는 게 그때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초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정부가 집권을 하면 대부분 정부적자를 늘리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요.
그런데 신재민 씨는 청와대가 적자를 늘리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또 웃기는 게 기재부가 해명을 합니다. 청와대가 외압을 넣은 적이 없다구요. 저는 이 해명도 좀 웃기더라구요. 청와대가 적자를 늘리라고 적자채권을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했다는 안되는 겁니까 이게요? 이게 왜 외압인가요? 청와대가 경기상황을 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발행해라 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신재민 씨 논리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재부에 지시를 하면 안됩니다. 지시를 하면 그게 외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데요? 기재부가 하자는대로 가만히 있을거면 우리는 왜 대통령을 뽑습니까? 신재민씨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이게 진짜 코미디인 게요. 신재민 씨 업무부서가 국고국 이라는 겁니다. 국고국 이라는 데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부가 적자를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국고국의 임무입니다. 신재민 씨 임무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신재민 씨는 그게 기재부 전체의 임무인 줄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안에서도요 경제정책국이나 정책조정국 같은 데서는 경제지표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 국들은 적극적인 국채발행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을 나눠놓은 거예요. 경제정책국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하자’고 주장을 하는 곳이고, 국고국은 ‘아니다 그러면 빚이 많아진다’하고 말리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입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지금 빚을 늘리는 게 좋겠냐 줄이는 게 좋겠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재민 씨 당신 의견이 기재부를 대표하는 의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자기 임무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비장합니다. 빚을 줄이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왜 청와대가 외압을 가하느냐. 혼자서 비장하더라구요.
국가 뿐 아니구요. 기업도 빚을 내는데 이따위로 어설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ROI 라는 지표를 봅니다. 투자자본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이런 지표들입니다. 예를들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1년에 1000원을 벌어요. 그러면 투자수익률 ROI가 10%쯤 되는 거죠. 이런 회사는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될까요 안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자는 2%밖에 안되는데, 그 돈 빌려서 사업을 하면 10%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오면 기업을 빚을 늘리게 돼 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기업도 빚을 낼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빚을 내는 게 유리하면 과감하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흑자가 절대 목표일 수 없는 국가가 빚을 내면 왜 안되느냐구요. 국고국에서 일하는 신재민씨 혼자서 ‘국가는 빚을 절대 내면 안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더 웃긴게 있습니다. 2017년 청와대가 외압을 가해서 국가의 빚을 더 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더 빚을 냈느냐? 안냈어요. 기재부 내에서는 국고국이 내지 말라고 말렸을 거고, 정책국은 더 내자고 했겠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안내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뭡니까 그게.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면서요. 아니 임기 첫해 청와대가 외압을 가하면 기재부가 들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안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외압이라는 겁니까. 이쯤 되니까 신재민 씨 이야기가 코미디가 돼 버린 거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이 분이 처음에 쓴 장문의 글을 읽어보면, 기재부장관보다도 청와대가 훨씬 힘이 세다. 왜 기재부가 일을 하는데 청와대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는 왜 있는 거냐.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분강개를 한참 했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국채발행을 자기가 ‘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제일 박살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연 부총리였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면서요? 그런데 깨지기는 왜 김동연 부총리한테 깨지고 나왔습니까? 아 만약에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게 맞으면 김동연 부총리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청와대가 부총리를 무시하고 기재부를 무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쓴 글을 보면 김동연 부총리한테 박살이 났다고 주절주절 써요. 그러면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모시는 부처수장한테 깨진 거죠. 부처수장도 설득 못 시키는 보고를 한 걸 왜 애먼 청와대를 가지고 난리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채발행 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한들 혹은요 ‘지시를 했다’한들 이걸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분은 청와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내놓는 걸 외압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은 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고.
본인이 이제 더 증거를 내놓겠다니까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청와대 역할과 외압을 구분 못 하면 기초적인 국어가 안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빚을 지면 절대 안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면, 사실 이사람 이야기는 더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국채발행 건에 대해서는요.
사실 별로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하루동안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를 해서 정리를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기자들이 신재민 씨의 이 발언에 옥석을 가릴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대로 중계방송을 합니까?)
이게 너무 악의적입니다. 보면은 악의적인 거죠. 어떤 기자들도 기재부를 출입하는 경험이 있으면 국고국이라는 곳은 그럴 일을 하는 곳이고, 정책국은 정부지출을 늘리자고 하는 곳임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폭로자가 나오니까 이걸 청와대를 공격하는 좋은 소재로 삼는 거죠.
이거 긴데 들으니깐 뭐가뭔지 다 알겠음....
일단 증거 없다고 내뺀거부터가 패인임
역시 기레기들이 문제
근데 2017년 정부부채 높으면 사실상 이명박근혜 탓하자나요 똥싸놓은거라 어쩔수없다고
와 속이 시원하네
저런 헛소리를 하도록 재민이 입에 외압을 넣은 재민이 뇌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적이네요.청와대가 각 부처에 지시도 못하면 대통령은 뭐라러 뽑나가 압권이네요 그렇죠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보조이지 대통령이 어떠한 관여도 못하면 우리는 아무 실권 없는 5년짜리 천황을 뽑는거죠 이명박그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와 사회적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율엘지/ 언론환경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리플수정]서율엘지// 부채 자체가 아니라 부채 증가율을 보죠 그리고 부채를 더 늘린 건 정부별로 구별해서 기록합니다 ㅋㅋㅋㅋㅋ 고로 이 정부 부채가 더 많이 늘면 이 정부의 기록이 되죠
자유당이 빠가사리라는게 팩트인게 문제죠.. 이거 붙들고 늘어지는거 보면..
읽어 보니까 명확하네요. 국채 안갚고 국채발행해서 국민 세금 날아간다고 ㅂㄷㅂㄷ 하는 사람들 있던데. 아니 그러면 미국은 기축 통화국인데 적자 행정은 물론 국채를 왜 발행함 ㅋㅋ
신재민관련 여태까지 글 중 가장 쉽게 이해가 가네요.
명쾌하네요
개스키들 ㅋ
개눌당 잔당이 정권 잡았으면 2017년 부채는 전정권 때문이다 빼액 시전가능했을듯
지금까지 본것중에 가장 설명 깔끔하네
하여튼 기레기들이 문제에요
가장 속시원한 팩트 때리기네요
뭣도 모르는 재미니와 장단 맞춰주는 기레기들 ㅋㅋ
빠가사리 ㅋㅋ
정말 언론이!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무슨 정의의 사도인냥, 비장한 공익제보자인냥 포장해주니
참 나!
간혹, 드물게 기자다운 기자들이 있네요
이제 대충 이해가 가네요. 신재민씨 딴에는 엄청 비장하게 국익에 해를 가한 못된 청와대를 폭로하겠다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로 폭로는 죄다 헛다리 짚기라고 논파되고 본인은 갓-공무원 직도 내팽개친 웃음거리가 되버리니 자괴감이 들고 괴로운 상태인가 봅니다.
팩폭의 연속
코미디는 아니죠. 사람 셋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김태우니 신재민이니
똘마니들 하나둘씩 꼬드겨서 거짓 폭로를 일삼다 보면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거짓폭로를 일삼다가 진짜가 하나 걸리기라도 하면 99의 거짓을 다 진실처럼 둔갑시킵니다.
참여 정부 내내 그렇게 휘둘렸습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알릴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되도록 썼네요..
요즘 사건들 보면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기자들이 제일 나쁜놈들이죠. 무슨 기자가 단순 기록관도 아니고..
노매드 같은 반민주들도 다 손절하고 숨은 모양 ㅋㅋ
속이시원합니다~
그러게요. 글이 많이 긴데 쉽게 이해가 가네요.
빠가사리..한테 미안한글
이 글에도 틀린 점이 하나 있네요.
윗 댓글에도 있듯이... 자한당은 빠*** 가 맞는데 ㅋㅋ
기자 분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글을 잘 쓰시네요...
이런 글엔 아무도 대답 못하고 꿀벙잼 ㅋㅋㅋ 개노답 적폐놈들
기자한테도 털리는 사무관?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라고 기사 뻔질나게 퍼나르던 벌레들이 왜 여긴 하나도 없죠? 신기하네요ㅋㅋㅋ
기업에 입사해서도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사업전반을 이해하려면
부장급이 되어도 쉽지 않은데.
기재부 사무관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발질 했나보네요
[리플수정]와 진짜 깔끔하네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식해진다더니
역시 공부 머리랑은 따로인 듯
경알못도 쉽게 이해시키는 좋은 글이네요 ㅎㅎ
이완배 기자님 파캐방송 종종 들었어는데 정말정말 설명 잘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단 그게 엄청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거 같기도..
추천합니다
에이엠// 물론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데 저렇게 뭐 대단한거마냥 투사쯤으로 여기고 말할 껀덕지는 아니라는 말 입니다.
[리플수정]에이엠// 본문에도 나오죠. 문정부가 지표를 좋게 보이기 위해 뭔가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라면 동기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논리인건데 신재민의 주장은 그 반대 즉 더 안 좋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뭔가를 꾸미려했다는거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주장이라는거죠.
근데 빠가사리가 그렇게 머리 나쁜가요?
대놓고 빠가사리 저격이네 맛 좋으면 됐지...
청와대 외압이라는건 얼토당토 않죠. 외압이라는건 바깥에서 들어온 압력이란건데 정부가 있고 기재부가 있는거지. 기재부가 어디 바깥에 민간단체 인가요. 뭐가 외압이에요.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행정고시 사무관이면 과거합격한건데 한낱 기레기님한테 썰리는 현실
빚에 대해 저리 예민한 인간이 최경환의 빚잔치로 인한 자산소득성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네요.이거야말로 신재민씨에겐 천인공노할 일일건데요.
행시고 사시고 공부머리만 비상하지 실제 대가리는 빠가들이 많은듯..;;
고등학교때 공부만하던 고문관 생각나네요ㅋ 걔는 공부도 그리 못했는데.. 이번건을 보면 시험이라는 제도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완배 기자처럼 경제 사안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재민이.. 그냥 생각이 너무나 어리고 유치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겠다, 요참에 내가 뭐하나 터뜨리면 빵 뜨겠지.. 하는 너무나 얄팍한 술수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행하는.. 그리고 그걸 신나서 기사로 써 재끼는, 신재민보다 더 하수인 기레기들.
그리고 같은 수준인 자한당.
'외압'이란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란 뜻.
그러니까 명령권이 없는 외부인 또는 외부조직이 부당한 명령을 발해놓고는 따르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고 위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명령권이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따라선 안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하는 경우인데 (ex : 사장아 회계팀장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걸리면 책임은 팀장 니가 지라고 하는 경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기재부에 대해 명령권이 없는 외부조직이라고 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고, 단순히 국채 운용정책에 대한 방침의 문제일 뿐 무슨 국운이 걸린 거대한 문제도 아니거니와 불법적인 명령도 아니었으니 후자도 성립하지 않음.
하다못해 장차관쯤 된다면 청와대가 말도 안되는 황당한 명령을 내릴 경우 소신껏 자기 목을 걸고서라도 결사반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결과로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거지 장차관이 우긴다고 그거 다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근데 실무자 레벨인 5급 사무관이 뭐 어쩐다꼬?
결론 : 5급 사이오닉 고문관이 탐지되었습니다
스타강사를 꿈꾸다가 그럴러면 기재부를 왜 나왔냐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딴에는 사람들 주의도 끌겸 정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나왔다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을뿐...도라이
추천
티나는 베충이들 이런글엔 안보임
[리플수정]대깨문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놓고 자화자찬하고있네요. 밑줄친것만 반박하자면
1.박근혜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탄핵당했지만 2017년4월까지 황교안 대행이 국가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은 "박근혜의 해"도 아니지만 문재인의 해도 아니죠 그런걸 알기에 2017년에 채무비율을 덜떨여뜨리라고 지시한거 고요. 그리고 첫번째해니까 더잘하려고한다? 올해 4조조기상환때 대깨문들이 칭찬하던곳이 여기고 2017년은 황교안도포함되어 있어 100%자기공으로 돌릴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모두 자기공으로 돌리려고
[리플수정]둘째는 더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자한당에 "기재부출신이 많기때문에 조작하려고 한적이 없다"이미 카톡으로 채무비율 낮추지말라는게 공개됬는데 때씁니까? 자한당에 기재부출신이 많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조작할수가 없다니... 이딴거가 최다추천이라니 알만하네요.
저도 경알못인데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네요 좋은글
셋째는 논점이탈을 심하게 하셨네요
요약하자면 "2018년 4조 조기상환이 2017년에 갚을 수 있었는데 공적을 위해 이자까지 내면서 안갚았다"
실제로 차관보가 채무비율을 덜떨어뜨리라고 지시했고
님들이 좋아하시는 과정을 보셔야죠.
1번 초과세수가 걷혔고 이돈을 국정운영 쓰다보니까 빚을 못갚겠네
2번 초과세수가 걷히고 돈을 갚는게 더 효율적이지만 2017년에 갚으면 100%문정부 공이 아니니 내년에 갚도록하고 쓰거나 묵혀둬야지(이자를 수백억씩 내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대깨문들아
세번째 추가설명하자면 "빚을내면 안된다"가 아니라 빚을 갚기로 결정(더효율적이라고 판단한듯)해놓고 2018년 공적을 위해서 2017년에 갚으면 이자를 덜내도 되는걸 일부러 늦게 갚았다는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듣고 헛소리하는 바보는 역시나 있네요 ㅋㅋㅋ
G.Torres// 뭐 그렇죠. 제위에 있는분도 ㅂㄷㅂㄷ 대기만 하시니까요
신재민같은 댓글 보이네요. 별 것도 아닌 걸 지멋대로 왜곡하는.
저런 댓글 다는 사람들 아이디에는 특정 팀 마크 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팀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치욕을 당하는지.
유기적// 그러게요.수백억이자엔 별것도 아니라니 되게 갑부신가보네요.왜곡도 님들이 하는게 왜곡이고요ㅋ
157승혁// 그런 의사결정을 청와대에서 하는거고 그걸 따라야 하는 정부 기관이라는 겁니다. 글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대깨문이니 하면서 장황한 글을 쓰셨네요.
글부터 먼저 자세히 읽어 보세요.
마산아재//흠... 청와대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위해서 빚을갚지마라 라는 결정을 내리고 수백억의 이자를 내더라도 따라야 하다니...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뭐...
Hoony// 1.문재인 정부 첫해로 잡히더라도 온전한 문재인의 해가 아니죠. 황교안대행체제도 1/3정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에 빚을갚아 100%자기공으로 만드려 했다는게 논점이고요
2.????? 비율낮추지말라고 한게 문제고 비율을 낮추지 않았면 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3.이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세금이 걷힌다.》이걸 가지고 복지비,교육비,국방비 등등쓰는거죠.그리고 돈을 갚는게 이익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갚는건데 일부러 2017년 채무비율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안갚은게 문제가 된거고요.
델토로// 제가 하고싶은 말을 그대로 쓰셨네요. 그대로 거울보고 하시면 될꺼같아요.
157승혁//
잘못써서 다시 쓰는중에 댓글 주셨네요. 그냥 지금 댓글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1. 2017년 채무는 문재인 정부 채무로 잡히고요. 황교안 대행은 누가 쳐줍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2017년에 5월부터 임기 시작했는데 벌써 4조나 갚았다고 하는게 더 현실적인 업적 광고법이죠.
2번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지운 부분이네요.
3. 돈을 무작정 갚는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본문에 있는데요.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럼 기업은 왜 수백억 이자 내면서 부채와 사내유보금을 동시에 유지합니까?
Hoony// 1. 반대로 생각하면 박사모? 친박들은 2017년 채무갚은건 황교안 덕분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체재도 1/3이나 되니까요.
3.그럼 반대로 기업들은 채무를 왜갚습니까? 님 말처럼 유지해야된다고 이야기하시면요.
적정하게 유지해야할 보유금 이상의 돈이 생기거나 돈을 갚는게 더 이득이라 판단되서 갚는겁니다.
문정부는 이걸 2018년 온전한 자기해 일때 갚으려고 미뤄둔게 문제가되고 논점이 되는거고요
일봐야되서 대답 못드릴꺼 같네요. 시간날때 찾아 오겠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무조건 빚은 안내는게 좋다(돈 있으면 무작정 갚는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걍 경알못이죠. 경제문제로 토론할 기본 수준도 안되는...
다른건몰라도 1번은 아닌거 같네요 윗분 말씀처럼 4월까지 황교안이가 국정운영했고 국정운영 첫해니까 힘은 세고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힘들 시기입니다.
경영학에 big bath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죠
[리플수정]157승혁//
157승혁님의 말은 17년 시점에서 꼭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문재인 정부의 온전한 공적이 되는 18년에 갚으려고 일부러 안갚아서 수백억의 적자를 보았다는거죠? 근데 그 국채를 상환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상환을 안하기로 했던 것일수도 있잖습니까? 근데 왜 157승혁님은 일부러 상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리플수정]다른 돈 쓸 곳이 생겨서 안갚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깔끔한 정리.
명확하네요.. 추천
저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데 못 알아먹고 헛소리하는 댓글이 보이네ㅋㅋㅋ
캬~~ 페리에르 1병 마신 기분이네요
어이쿠 여기도 한 마리가 ㅎㅎ
157승혁//
ㅊㅊ 행시 3차 면접과정에서 지원자들 좀 빡센 기준으로 뽑아야함.
인성이 안되있거나 인간 덜 된 놈들은 싹 다 걸러야 함
[리플수정]결론: 신재민 절레절레
얼빠진놈 하나 이용해먹은 기레기와 자일당
5등급 머리 깨진 것들 좋댄다ㅋㅋ
국가채무가 몇백조인데 몇조가지고는 티도 안나고 문재인정권이 저문제 가지고 언플도 안했죠. 애초에 믿는게 한심한 일.
제말이..
기레기들의 이중성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에도 저렇게 쉽게 풀어 썼는데 이해 못하는 빠가사리 하나가 있군요
알바라고 하긴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빠가사리라 그렇게만 이해 하나봅니다.
여기도 한마리가 기웃거리네. 참내.
와 다 읽으니 확실히 왜 헛소린지 알겠네요..감사감사..ㅊㅊ
157승혁//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깨문들 정신승리하는 거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Hoony// 그게 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죠.
김동연측은 바이백취소,2018년 채무상환이 국가전체의 흐름에서 돈을쓴거니까 문제없다는거고,신재민측은 차관보와의 카톡증거,바이백을 급하게 취소,2018년에 채무상환한것 등을 증거로 청와대가 업적을 올리기위해 이자까지 내면서 늦게 상환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하는거고요.
대가리가 깨지셔서 그런지 욕과 인신공격밖에 못하고 반박을 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네요.
명확하네요
haken45// 뭐 그렇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횡령,빼앗았다고 하는 돈도 국가 전체예산으로보면 0.01%도 안되는데요 뭘.
/157승혁
바보세요?
17년 지표를 나쁘게 만들 이유가 어딨다고 박사모들 끝까지 정부탓하네요.
모티엠/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 행정부서가 위임된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도 결국은 대통령의 몫이죠. 정부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업무를 돕기 위해 행정각부와 비서실이 있는 거니까요.
157승혁/ '반박'이라고 주장하시는 게 사실이라는 근거 제시 부탁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1/3이 황교안 체제면 2/3이 문재인 정권인데 1/3 헐뜯으려고 2/3까지 망치는 수를 쓴다구요? ㅋㅋㅋ
생각이란걸 하고 살아야 할텐데... ㅠㅠ
157승혁/ 횡령한 금액이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니라 횡령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정책적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더라도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될 일이고요.
17년 지표를 나쁘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ㅋㅋㅋ뭔ㅋㅋㅋㅋ진짜 빠가사리인가
기레기들이 문제.
어설픈 퇴직공무원 떠벌이는 짓거리에 놀아나고 있으니.
무관심이 답이네요.
문정부 화이팅!
young026// 반박증거 ㅋㅋ 카톡,바이백,국채상환 모두 구글링해보면 나올텐데요.
이것도 일부러 국채상환을 늦춘거면 국고손실죄로 고발당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수천억 정도의 이자를 내게만든것 vs K스포츠재단을 만든다고 수십~수백억을 뜯어 온것. 둘다 범죄행위입니다만ㅋ
[리플수정]중간담장에서 부흥회하다가 개망신 당하더니 이번엔 다른 자료 가지고 와서 또 부흥회하네요. 그나마 기자 수준이 낮아서 부흥회가 쉬웠던 모양 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부채비율 39.4%를 맞추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국채는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잘못된 정의로 몰고가려는 모양인데 GDP가 성장함에 따라 부채도 동일하게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비율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게 부총리 생각이고, 국고국에서는 초과세입이 있는데 굳이 국채를 추가발행하여 비율을 맞출필요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럼 왜 비율로 가자고 했냐면 이게 전 정권 부채비율과 연관 있다는 거지요. 큰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면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적자재정으로 갈게 뻔한데 17년말에 부채비율을 0.2%라도 낮춰 놓으면 이듬해 재정정책에서 조금만 높여도 부채의 절대금액, 부채비율 모두 높아지기에 공격에 빌미가 된다는겁니다. 그렇기에 수백억 이자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무적 판단하에 비율을 유지하려는 거고요.
비율만 맞추어놔도 GDP는 (경제위기 아닌 이상)자연 성장하므로 국채발행액은 매년 늘어납니다. 동일한 국채발행액이라도 GDP대비 비중이 떨어지는거고요.
GDP 대비 비율이 38%인데 만약 1조원 바이백하여 '17회계결산기준으로 37.8%였다면 이듬해 결산 시 37.8% 유지의 압박이 있는거죠. 안그래도 성장률 증가폭이 떨어지는데 재정집행을 많이하여 부채규모가 38.4%가 됐다면 바이백이 없을경우 0.4%이지만 바이백으로 인해 0.6%상승하는 착시현상이 생기죠.
[리플수정]GDP대비 비율이 늘어나니 당연히 정치계가 부채늘렸다며 공격할테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제약받는건 당연한 이칩니다. 예산 편성을 누가 심의하나요?? 무슨 박근혜 어쩌구 정치병 걸린 사람들 처럼 전정권 보다 잘보이려 수쓴게 아니고요.
157승혁/ '국고손실죄'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주로 공무원)'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실무 1초도 경험 안한 기자 나부랭이 글 가져와서 또 부흥회 하네요.
거기 몸담은 사람에게 이해를 하니 못하니 말하는게 웃깁니다.
2017년은 임기가 겹치고 최대한 부채비율 하락을 억제했고 이후 하락시켜서 정권홍보 할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했고요.
4조면 사이즈가 작네 어쩌네 하고 기사글 퍼와서 추천 찍으시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네요;
문 대통령 "초과 세수로 국채 4조원 조기 상환…역대 최대 수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015024103634
고작 0.2% 이런 이야기 하는 무지랭이들은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되는지나 찾아보고 0.1%가 얼마인지 보고 오세요. 예산이월금지 원칙도 좀 찾아보고요. 초과세수에 대해 특별히.지출사유가 없다면 부채상환은 그냥 상식입니다. 정무 타령할것도 없어요. 만약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활용처가 있어 이자비용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증진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애초에 이런 논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미 전제에 깔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코끼리 다리가지고 부흥회하는 기자 수준이나 거기에 추천박고 캠프파이어하는 지지자나 한심하네요 ㅎㅎ
심지어 재미도 있네요 ㅋㅋ
[리플수정]경제쪽에 문외한이라 뭐가 쟁점이고 문제가 되는것인지 잘 몰랐는데 이완배 기자님 설명을 읽어보니깐 한방에 이해가 되네요.
한강이 쓰레기통이가? 폰은 와버맀노?
이완배 기자님 경제 전공하신 분이죠. 이번에 '경제의 속살'이라는 책 내셨길래 읽고 있는데, 이 신재민 관련 글만큼 재미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이책으로 독서하세요^^
얼핏 청와대가 무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과 2017년 당시 상황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큰 정부’다.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실제 정부 출범 초기 공약 이행 재원에 5년 간 17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 건강 보험성 강화 방안 등 ‘나랏돈’을 투입해야 할 정책들을 추가로 발표했다.
2017년 8월엔 다음해인 2018년 재정 지출을 6~7%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 등, 지난 정부보다 지출을 대폭 올릴 방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 수입이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도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빚을 더 내는 걸 감안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정부가 예상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39.4%’라는 수치가 뜬금없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82조 7000억 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722조 5000억 원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고, 2018년 700조 원을 돌파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0.9%다.
앞서의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40%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부터 예상된 수치다. 따라서 논란이 된 김동연 전 부총리의 ‘39.4%를 넘기라’는 지시도 청와대와 기재부가 계획했던 한도 안에서 조정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 4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발행 했더라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0.2%포인트 늘어나는 데(38.5%)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니까 내가 페미로 아무리 민주당을 싫어해도 자한당이하 그 딸랑이들한테 표 안주는 이유다
김용민 별로라고 해도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광고같지만 1주일치 몰아서 듣는데 그럼 한시간정도 지나가더라구요..장거리 운전할때 항상 들어요 공부도 좀 할겸..ㅋㅋ
역시 이완배기자~~
정말 화가나는게 과대우월증이 있는 전직공무원을 내세우고 뒤에서 낄낄대며 웃고있는 악마종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거예요.
진정 세상에 혼란과 대립을 싹키우는 악마같은 종자들이죠.
뻔한건데 이건 나쁜짓야.
뻔한건도 증명 할 방법이 없고 나쁜짓이란것도 증멍할 방법이 없다면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고 의심해보는게 올바른 삶의 자세인듯.
독심술사에 종교재판관들이 왜이리 많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