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 공개한 '적자국채 카톡' 증거될 수 없는 이유
오달란 입력 2019.01.01. 16:51 수정 2019.01.01. 18:21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라며 당시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전날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신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 내용으로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신 사무관은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 지시 내용 등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신 사무관은 또 기재부 관련 유튜브 동영상은 10편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1일 ‘[신재민]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3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의 대화였다.
‘차관보’라는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다. 대화를 캡처한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얘기는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이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톡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1일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15일 1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것이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8조 7000억원을 모두 발행하라고 지시했으나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적자 국채를 찍어내면 이자 부담은 커지지만 내년도 경기나 고용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장점도 있다.
기재부 “국고채 조기상환 취소, 상환 시기 조정한 것”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 뉴스1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선호하는 반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국고국 등에서는 반대 성향이 강하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여부 및 규모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다만 국채 발행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은 오직 국고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입장 같다”며 “그러나 국채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 여러 담당자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솔직히 지금까지 내용 나온걸로봐서
떡밥 거리도 안 됨...그냥 해프닝 수준
저 폭로한 전 사무관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기재부 근무때 엄청 중요한 사람이였다는 이런식으로 과대평가하는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수도 있지만서도 이게 저기 공직자로 있으면 그게 아닐텐데
[리플수정]개누리 출신 환경부 공무원녀 블랙리스트 날조 폭로건도 그렇고 저 신씨도 누구 사주받고 저러는건지 수사해야함..날조로 정부 음해하면 내란죄 적용해 무기징역때려야함
저딴게 왜 폭로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한편으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니 저딴것도 폭로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명박근혜시절엔 사찰될까 두려워 저딴건 입에도 못 올렸을텐데 말이죠.
유튭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일 듯
돈이 그렇게 벌고싶은가. 욕심 많게 생겨보이더라는.
폭로라는거는 걍 그들의 생각일뿐
주장일뿐이죠
저런인간이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ㅉㅉ
ㅋㅋㅋㅋㅋㅋㅋ
김태우가 거짓말한거 들통나고 자한당 가짜증인 내세우다 들통나서 자한당이 저기에 매달릴지 궁금하네
고파스에 올린다? 언론제보를 하지
걍 자아도취 빠진....
결과도 국채발행 하지도 않음
이런걸 들고와서 내부고발 코스프레하며 후원금 타령은
에잉...뭔 말인지도 모르겟다..경제는 어렵네..그냥 가만히 잇어야지
뭔ㅋㅋㅋㅋ 국가채무비율 덜 떨어트리려고 했다는건 이제 인정하는건가
뭐 딱히 없는 듯
[리플수정]후후헤 / 뭘 인정해요ㅉㅉ 꼴랑 0.02퍼센트 차이인데. 그리고 결국 국채발행하지도 않았고요.
물타기하라는 오더가 떨어진듯. ㅋㅋㅋㅋ
네이버가서도 빨리 물타기 해야되지 않나요?
지지자들 좌표찍고 추천수조작 힘모으던데...
아래사이트가면 좌표찍고 있을듯
https://twitter.com/seanmount/status/1079663858875195392?s=19
솔직히 제가 엠팍 추천수도 별로 믿지 못하는게
아래같은 문지지자들 떼거지로 좌표찍고 추천수조작하는
트윗계정들이 많기 때문임.
https://twitter.com/seanmount
[리플수정]ParkMlb// 네아버에 귀찮아서 가서 글도 안쓰고
좌표받아본적도 없는 문지지자인데
모든 문지지자들을 한꺼번에 매도하시네
어스름// 지가 맨날 지령 받고 글쓰는 짓을 하다보니 남들도 지랑 똑같다고 착각하는거죠.
[리플수정]ㅋㅋ 호스트 고영태 말은 철썩같이 믿더만 5급 재경 사무관 말은 안믿는 이런 시추에션은 뭘까 ㅋㅋ
싸라라// 탑골아재요 공원가이소
저런걸 폭로거리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네요 ㅎㅎㅎ
진짜 고대의 수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대 망신 당한듯..
기재부 차관보랑 과장이 3년차 5급 사무관이랑 단톡하는 모습이. 평소 생각했던 공직 모습이랑 많이 다르네요.
모그와이-*// 할 수도 있긴 하죠. 회사도 TF팀 꾸려지거나 그러면 임원/관리자/실무자 다 포함되서 단톡방같은거 꾸리기도 하잖아요. 다만 5급 3년차가 국채 발행할 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위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네요. 1~2억원도 아니고 수천억 수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업무에서 고작 3년차가 이래라 저래라 불만갖고 할 수 있는 위치인지,,, 물론 실무진들 사이에서 회의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보통 저런 큰건은 위에서 결정 내려주는 프로세스일텐데,,,이해가 잘 안되긴 하네요.
내가 들었다 이게 증거
수첩은 증거가 되고 카톡은 증거가 안되지라~~아암~~
심재철 사건 때 내부에서 도와준 사람이 신재민이라고 하던데
사정당국이 자기를 향해 조여들자 되도않는 걸로 내부고발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닐까요
아...심재철 공범이 신재민이구나
아...그래서..착착 떨어지는군요
눈빛 말투 뭔가 이상하던데...
마지막 계좌후원에서 넘나 사기꾼ㅋㅋㅋㅋㅋ
글쎄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카톡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여
랑그릿사//
고대 졸업생과 재학생이 몇 명인데 고대 망신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ㅋㅋ 고대가 저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여기 대깨문들 엄청 초조해 보이네요
명박이형 나온 학교
끄덕끄덕
후원계좌가 이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건가요?
내부고발자들 우리나라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뻔히 아는데 도움의 손 길 찾는게 그리 이상한지
이제 하다하다 학교까지 들먹이면서 욕하는 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내부고발자가 증거도 없고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후원금 계좌와 학원 광고는 최악의 수라고 보이네요.
[리플수정]원숭이// 내부고발자인지 어제 국회에서 들통나 개망신 당한 자유당출신 낙하산 공무원 블랙리스트 날조 폭로처럼 정부 음해하려는 날조 폭로꾼인지 댁이 어떻게 알고 내부고발자라 단정하나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정부가 압력넣었다면서도 결과는 압력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데?ㅋ ㅋ ㅋ 정부 압력이 안통했다는건가? ㅋ ㅋ 정부 압력도 안통하는 세상인데 정부가 압력 넣었다?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압력을 안넣었으니 결과가 저렇지..만일 청와대가 압력 넣었다면 결과돠 청와대 압력대로 나왔을거다
문재앙 문재앙 신나는노래 나도한번 불러본다
[리플수정]청와대가 압력을 넣는다는건 이명박근혜처럼 그 압력이 통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문정부 청와대 압력대로 국채가 더 발행됐어야 하는거 아닌가? 근데 결과? 국채발행 안됐네? 또 Kt&G 사장도.서울신문 사장도 결과는 교체 안됐고..청와대 압력이 안통했다는거네? ㅋ ㅋ 청와대가 압력 넣어도 안통하는 세상인데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됨? 압력을 안넣었으니 결과가 저렇겠지...만일 청화대가 압력넣었다면 결과도 지금 청와대 압력대로 나왔을거다 그러니 저 신재민 주장은 날조라는거죠..제대로 된 증거도 말뿐인 주장 주
꾸리꾸리// 그럼 기무사 계엄령 검토.....여기게 수사들어간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태인 / 기무사 계엄령은 탄핵 기각되었을때를 가정한거고 실제론 받아들여져서 못 한거죠. 비교할걸 비교하셔안
[리플수정]꾸리꾸리// 댁은 위에 댓글 보니 내부고발자인지 날조꾼인지 어떻게 알고 날조꾼이라고 주장하는거죠?
위에 보면 아예 누구 사주를 받은걸 팩트처럼 말하시네요 거기다 내란죄 적용에 무기징역까지 때려야 한다고 적어놓았네요
유죄추정원칙이신가요?
그리고 요즘 아무리 청와대 입김이 줄었다고해도
상식적으로 청와대 외압이 통하지도 않는다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kt&g나 서울신문 건은 신재민 입으로 떠든거밖에 없으니 뭐라 판단을 못하겠고 국채발행건은 좀 더 정보를 풀수있다고하니 그때 판단하면 되겠죠
하는 짓이 양아치 사짜네 ㅋㅋ
1달 되신 분들이 많이들 나오시네 ㅋㅋ
ㅎㅎㅎ
이런 말도안되는 것들 한테 왜 관심을 주는지
사안이 작다.. 결국 문제된건 없었다.. 제보자가 고위급 인사가 아니니 신빙성이 없다.. 정말 다들 너무하네요. 정말..
jeffteague// 참나 지령을 누가 받아요.
뭐만 하면 몰아가기나 하고.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 하는말입니다.
https://twitter.com/seanmount
트윗주소 한번 들어가서 링크된곳 주소따라가보길.
선댓글 화력지원 요청하면서 중간에 있는 댓글만 추천수 어마어마하게
오려놓은글 녈려있으니....
메갈,박사모들이나 하던짓을 이젠 문지지자들이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정책에 대한 토론이란걸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저러는거 같음.
어차피 503은 대면보고도 안받았으니 ㅋㅋㅋ
결국 민족고대 홈페이지에 후원 좀 해달라고 구걸글 올리신 그분이네요?
https://twitter.com/lalapesto/status/1080391760117825536
그러니까 기재부내의 담당자들은 전부 반대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채권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거죠? 일차로 그게 중대불,탈법 행위인가요?
게다가 실제로는 발행도 안했다면서요?
도대체 문제가 뭐래요?
이제는 sns 끌어다가 빼액거리네 ㅋㅋ
sns가서 그 당사자한테 빼액 거리세요
왜 여기서 일반화하면서 난리신지?
튀고 싶어서 말은 내뱉었는데 딱히 내세울게 없음
작년에 심재철이 갑툭튀해서 혼자 난리 부르스 치던거 보면서
너도 나도 배워서 그거 따라하는건지
결국 심재철마냥 개망신으로 끝나더라도 일단 이름을 알리고 보겠다
이런건지 직업 의식, 직업 윤리는 전혀 찾아볼수 없음
ㆀ파이ㆀ//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을거라 보는지?
난 여기도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저기가보면 엠팍은 우리것였는데 일베에 점령당했다느니 하면서 글써놓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