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밥값 올린 식당.jpg

같은 댓글 여러번 달아서 나도 빡치긴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비용 나가는거 임대료로 나가는 비용에 비하면 쥐새끼 오줌보다도 양이 작을텐데 왜 자꾸 헛소리를 해싼데. 토지공개념으로 갓물주들 때려 잡아서 비상식적인 땅값 및 임대료 싹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면 임대료 비용 10% 줄어드는게 좋았을까 최저임금 10% 줄어드는게 좋았을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 월급만 오르고 사장 월급은 오르면 안되나???

한국이 한국했는데 뭐가 문제라도

백종원이 열받았던 쭈꾸미집

주변에 가게 하는 사람들 몇 있는데 보면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나오는 사람들도 꽤 되네요
지가 사장인데 지네집 메뉴 뽑을 줄도 모르는.....

매년 떼돈 버는 불법 식당들
대놓고 정경유착의 한 사례

꾸웨에에엑

직원들 월급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식자재 값 및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 월급도 당연히 인상되고요 장사해서 떼돈벌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영업하는 사장들이 악덕이고 최저임금은 한 10만원쯤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작은거임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돈이 많아져서 지들 장사가 더 잘되는데 그걸 모르네
최저임금도 못줘서 허덕댈정도면 장사 접어야지
대학등록금 못낼정도면 대학가면 안되는거고
여기서 아무리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힘드니 뭐니 해봐야 메갈가서 남자들도 힘들어요 하는거랑 같은격입니다
어자피 내가 장사할것도 아니고. 건물주 될것도 아니고.
건물주랑 자영업자는 까는게 최고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규제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학 교과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에서 시간당 5천원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그 기회마저 박탈당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선이되면 1만원의 가치가 안되는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상태로 놓일 것이구요. 이를 정부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가 큽니다. 5천원~1만원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상태가 되므로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회적 형평성을 충족시키려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작용해야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질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상위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품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은 노동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죠. 결국에 최저임금제도는 부정의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노동시장은 초과공급상태가 되고 이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구요. 최저임금인상이 단순히 저소득층 임시직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노사협상에서 임금책정을 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점으로 잡고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오르는 편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균형점이 아닌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효용이 감소합니다. 결국에 이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구요.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결국에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높은 생산성이 필요없는 업종들은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업을 계속 할수도 있겠구요. 이러니 저러니해도 결국에 저숙련노동자들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자리 수가 부족해지면 노동자들끼리 남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도 벅찬 분들에게 일자리 수 감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인력시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듯 합니다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경력이 아닙니다. 편의점의 사례에서야 1달 근무자나 10년 근무자나 동일한 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의사, 간호사, 법조인 등등 전문직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기술직군들은 1~2달만에 양성해낼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일례로 파일럿의 경우 파일럿 양성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전투기값과 맞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편의점과 같이 단기간에 창업과 폐업이 쉬운 업종이야 나라 입장에서는 망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탄력적으로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산업군 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소기업들이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그 영향은 그 위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게도 여파가 미치게 되죠. 이런 기업들은 당장에 경제상황이 호전된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요약: 최저시급제는 최저시급 미만 가치의 일자리를 없앨뿐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댓글 감히 남겨보자면...
1) 최저임금이 올라서 음식값을 올렸다 :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류비, 경작비 등 상승분이 전가되어서 음식값을 올렸을 수 있다.
2)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종업원 아주머니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 작년부터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준 양질의 식당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임에도 한 종업원이 (최소)2개년 이상 일하게 환경을 제공했다
... 솔직히 제가 자영업자라도 최저임금 올라서 원재료 값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생활 물가가 오르면
가격인상 할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열렬히 문정부 지지하고 박근혜정권 말기에 광화문 촛불시위 1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온존히 자영업자에게 지우는 것 또한 옳은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월급쟁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인건비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건비의 상승이 별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건 오류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교적 사회 약자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들어가는 재원을 자영업자 뿐 아니라 우리같은 소비자들도 같이 짊어져야 문정부의 정책이 더 빛을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망한다는게 겁내 개소린게
매장위치 나올까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합니다만
대형 프랜차이즈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번화가에서 한달 월세가 3천가까이임 2800
직원들 5명있는데 끽해봐야 월급 1200나옴
요번에 최저시급 올라서 토탈 100만원 더올랐음
건물월세 임대차보호법덕에 1년에 5%밖에 더 못올리는데
1년에 3억 6천 나오는 임대료로 5프로 올리면1500정돈데
최저시급보다 올라가는 금액이 더높은데 이거 올라가는건 졸래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적은 인건비 올라가는건 안타까워 디질라 그러는지 이해 X도 안됨
이것도 오픈초기부터 1년까진 장사 졸래잘되서 아무말없다가 장사안되니깐 그때부터 그러는거 ㅋㅋㅋㅋ

여기 자영업자 많네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장님들께서 이 나라의  "최저" 임금이란 게,
"최고" 임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ㅆㅂ

최저임금해도 일할사람 많으니 최저임금 주는거죠 --; 강제로 일시키는것도 아니고.
임대료 임대료 하는데 어떻게 잡을건데요.
토지공개념이고 나발이고 월세 제한했다가는 재산권 침해인데요?

하..
이러니 정말 최저임금 올랐다고 개소리 하는 자영업자들 욕을 개쳐먹어야지
그거 올랐다고 힘들면 때려치세요 누가 억지로 시킵니까?
아주 기승전최저임금이야 지장사 안되는걸 다른데선 찾을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최저임금이래
걍 다 망해라

아따 사장성님들 저희 개가 최근 사장님처럼
짖기 시작혔습니다

자영업자들 참여정부때 솥단지 던지는거 봤음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솥단지 데모 나왔음.
이명박근혜 정부때는 그런 거 못 봤음.
이명박근혜 시절은 태평천하였던 것임.

돈 많으면 당연히 자랑해도 되는 시대고, 돈 많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떠 받들어주는 각종 매체와 돈이면 다 하는 컨텐츠들, 온갖 정치 범죄 보이지 않는 모든 악행과 무질서는 바로 무한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는 인식하지 못한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잘 아는가 누가 더 멋지게 사는가 누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1등을 하는가. 과연 그게 전부? 삶이 곧 그런것인가? 적어도 내가 학교다닐 때 배웠던 아련한 기억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선택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지구가 아파요 같은 그런것들.. 지구촌 사람들이 힘을 합쳐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뭐 그런것들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가 보다. 키가 자랄수록 마음과 생각도 자라서 더 크고 원대한 꿈을 지녀야 하는데 그저 옆집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집, 그저 나 하나 잘 살면 땡이라는 물론 그게 틀린것이라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저 조금은 성인이라면 성인답게 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내 직원의 월급이 안올르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식자재 및 기타 공과금들이 최저임금을 핑계로 다들 올리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게 아닐까 싶네요..

그냥 읽다보면 근로 기준법이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등이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헌법 32조 33조를 근간으로 해서 민법에서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이 없어서 만들어진 거임
말 그대로 최저기준만 정해 놓은 법이에요 이것도 못지키면 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정해 놓은거임